“남북이 머리맞대고 통일이념 만들자”

‘박한식사랑방’ zoom 15차 강연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통일이념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인 통일평화학자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온라인 줌 ‘박한식 사랑방’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식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통일 이념을 만들 것을 역설했다.

박한식교수는 9일(미동부시간) 제15차 박한식사랑방 ‘미국 민주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제하의 강연에서 “우리 철학과 민주주의에 부합한 새 민주주의를 창조해야 한다. 우리식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멀리 보지말고 남북이 머리 맞대고 통일이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식교수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개한다.

인간평등사상과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인류역사 초창기 모든 권위는 인간의 불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플라토의 철인왕(哲人王, philosopher king) 개념을 보면 철인은 지혜롭고 덕망있는 사람이다. 철인이 아닌 사람은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좋다는게 플라토의 이론이다.. 결국 인간사회는 불평등하다. 지적 판단력에 기반을 두고 권력의 정통성을 찾는게 옛날 철학이었다. 그런데 문예부흥에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다. 종교개혁도 있겠지만 문예부흥에서 정치 철학 문학 모든 것에서 개인의 이성을 숭상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옛날엔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을 하고 권위를 부여했는데 이젠 인간이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게 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게 경제이론인데 바로 자본주의 원조라 할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나왔다. 그후에 케인스가 나왔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각자가 개인의 일을 하면 전체 공동체의 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분과 부분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 합해지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달성된다고 보는 것이 아담 스미스였다. 각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게 모아진다는 것은 스스로도 설명을 못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 했다.”

민주주의와 사회계약론

“아담 스미스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서 영국의 존 로크가 있었다. 16세기 사람인데 사회계약설을 가져왔다. 치자(治者)가 정치를 하는 것은 머리좋고 권위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되는게 아니고 계약(契約)에 의해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되는거다.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계약을 이수하고 순응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거라고 했다. 계약에는 공동선이 나오는게 아니고 플러스알파가 붙어있다. 존로크에서 장자크 루소로 서구사상사가 넘어온다. 루소의 General Will, ‘일반 의지’가 만들어졌다. 인간 이성의 중요성,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사상체계가 이념이 되어 권력을 정당화하는 줄거리를 타고 나타난 것이 민주주의다. 그전엔 정치이론이 없었다. 권력은 하나님 섭리로 종교지도자가 다스리고 정치이념으로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었다. 민주주의가 되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 그렇게 나오니까 무정부주의 이런것도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주의가 제일 주장하며 나온것이 ‘독재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군주이든 교황이든 독재를 해선 안된다. 독재에서 해방되야 한다.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해선 안된다. 정부가 약한 정부이면 행사를 적게 하는 것이 적을수록 좋은 정부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사회계약론이다. 그게 영국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왔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적은 정부일수록 좋다 이게 전혀 아니다. 영국등 구라파는 그런게 있지만 미국은 아니다. 국민에 의해 권위를 이양받으면 얼마든지 큰 권한을 행사해도 괜찮다. 정부 권한의 크고작은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피치자(被治者)들의 자유의지에 의하는게 중요하다 미국은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participant democracy(참여민주주의)다.”

경제도 정치도 독점하는 미국

“한국 학자들이 잘 연구안하는거 같은데 마키아벨리가 미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공헌했다. 마키아벨리는 독재자에게 도움을 줬는데 여기서 영감을 받고 권력을 잡으려하는게 미국민주주의다. 오늘날은 선거를 통해 선택을 받아야 하니 자기를 잘 팔고 광고를 하고 물건 파는거랑 똑같다. 시장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백화점에 가서 뭘 살까 뭘 먹을까 하는건 즐거움이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선택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것을 좋게 선택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남을 관두게 하는게 목적이 됐다. 정치선택은 상대방을 끌어내리는거다. 미국이 얼마나 그런 캠페인을 하는지 모른다. 그것도 거짓말로 한다.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 떨어졌다고 하지 않냐. Big Lie다. 바람직한 정보, 신빙성 있는 정보가 고갈되고 있다. 그게 미국민주주의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다. 그뿐만 아니라 비교를 해서 경쟁해야 하는게 건전한 자본주의인데 미국은 경쟁 안되는게 두군데 있다. 하나는 Monopoly, 독점하는거다. 큰 기업 봐라. 독점 다 한다. 독점을 못막는게 미국의 모노폴리다. 정당도 독점을 한다. 공화당 민주당 선택할 것도 없다. 둘 다 나쁘다. 상대방 끌어 내린다고 자기가 올라가는것도 아니다. 양당제인데 이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다.”

미국민주주의의 병폐 양당제

“미국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쳐야할 병폐가 양당제다. 이 당아니면 저 당인데 제3당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양성있는 선택을 할수 없다 정당도 여러 정책이 있어야지 좋은 민주주의다. 그런거보면 프랑스같은 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앞선다. 개리맨더링 들어보셨냐. 지방정부 의원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상원은 조금 다르지만 선거구 하나에 한사람 뽑는 소선거구, 그게 문제다. 하나만 뽑으니까 자기 정당에 유리한 인구분포를 만든다. 그건 다수가 이기는게 아니다. 소수라도 선거 구역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누가봐도 잘못된건데 그걸 못고친다. 누가 자기발에 총을 쏘겠냐. 두 당을 여러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중요한 의결을 하는데 미국 영국은 양당뿐이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이걸 조정하기 위해선 아주 간단하다 조교수로 있을 때 글도 쓰고 발표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하면 된다. 선거구 하나에 3명, 5명 뽑는다. 제3당이라도 낄 자리가 있다. 3당, 4당, 5당까지 낄 자리가 있다. 선거제도만 바꾸면 되는데 자기 이해가 걸려서 안바꾼다. 좋은 민주주의로 고쳐야 하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안고치고 그걸 대한민국이 그대로 닮는다. 민주주의에 맞게 하는게 아니라 자기당 이해에 맞게 한다.”

미국 정치의 미덕은 승복문화

“앞서 말했듯이 존 로크로 대표되는 사회계약, 정치계약 개념이 미국에 건너왔다. 다수결이라는 개념이 넘어왔다. 미국 와서 제일 마음에 들고 감탄한게 승복하는 문화다.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졌으면 승복하는걸 수십년 봤다. 그런데 트럼프가 1년이 넘어도 승복을 안한다.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건 트럼프로 끝나는게 아니라 후진국 민주주의가 된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이번에 여당 대선후보 과정 보니까 이재명씨 되고나서 (이낙연후보가) 금방 승복하고 축하하더라. 아주 아름답게 됐다. 그거 보면 미국 민주주의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앞섰다. 우리가 미국민주주의보다 앞섰다고 얘기하면 눈 번쩍 뜰거다. 영국이 한참 식민지 확장해서 ‘해가 지지않는 나라’라고 했다. 물리적, 군사적 세계확장을 보고 식민지 만들면 영토확장되고 세금도 걷고 자기땅처럼 되고, 그걸 또 빼앗는다. 참 이게 좋구나 한다. 미대륙에 초기 대부분 기독교인들 왔다. 그 사람들 일컬어 청교도(淸敎徒)라고 한다. 1630년부터 1635년까지 청교도 굉장히 많이 왔다. 청교도들은 일사불란한 질서체제, 의식체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이 와서 보스턴, 뉴잉글랜드 지방 정착했지 않냐. 영국의 나쁜건 그대로 다 가져왔다. 영국이 인도 들어가서 인도사람들 사람 취급했냐. 기독교는 불행하게도 인종차별 딱지가 붙은 종교다.”

미국의 원죄, 군사주의와 인종주의

“청교도들이 국가설립을 위해선 종교의 기둥이 있어야겠다해서 만든게 하버드대학이다. 1636년 만들어졌다 처음에 하버드는 작은 신학교로 만들었다. 그런데 와보니 큰 문제 있더라. 농사를 지을 땅은 얼마든지 있는데 땅이 자기것 아니지 않냐. 먼저 온 사람들이 있다. 몽골 이런데서 알라스카 통해 넘어온 원주민이다. 땅이 없고 농부도 없다. 누가 농사짓겠냐. 그때 영국은 한참 산업화되는데 제일 핵심산업이 텍스타일, 직물산업 목화아니냐. 나일론도 없을 때다. 목화는 기계화가 안된다. 손으로 따야 한다. 노동자가 없고 땅이 없으니 노예를 데려와 농부를 만들고 땅은 총으로 빼앗았다. 염치도 없고 도덕도 없다. 이 두 개가 미국이 범한 원죄다. 이게 미국을 잡고 있다. 원죄 문제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 땅을 넓히려 한게 군사주의다. 노동자 데려와 팔기도 하고 사람취급 안하는게 인종주의다. 인종주의와 군사주의가 오늘날까지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 일본, 인도의 인종은 미국의 백인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열등한 민족이다. 그런 원죄에서 오는 의식구조를 미국은 탈피 못한다. 군사주의를 보자. 미국이 무기갖고 하지 않는 외교는 없다. 그런데 한군데 걸린게 북한이다. 무기로 눌러도 눌러도 안눌러진다 제가 볼 때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하지도 안할거다. 미국도 비핵화는 원하지 않는다. 지금 상태가 제일 좋다. 미국의 그늘정부, Deep State의 핵심이 3개 있는데 하나는 군산복합체다. 이게 미국 경제를 살리고 움직인다 군산복합체는 다른것과 달라서 숫자가 전부 비밀이다 미국 무기를 어느정도 누구한테 파는지는 굉장히 알아내기 어렵다 군산복합체 돈은 어디서 나오나 세금식으로 나오니까 누가 얼마 냈다는지 표가 안난다 군산복합체경제는 자본주의 건전한게 아니다 비행기 만드는 보잉이 얼마다 그러면 끝난거다 흥정 못한다 군산복합체에서 자본주의는 이미 끝났다.”

착취를 당해도 불만 안나오는 미국의 중산계급

“또 중요한 상황은 Globalization, ‘지구화’다. 170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일어나니까 중산계급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장경제가 시작된거다. 시장을 움직이려면 우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미국와서 지겹도록 듣는게 컨슈머 경제다. 이걸 원활하게 하려면 소비를 해야 한다. 그게 케인즈 경제이론이다. 내 생각에 소비를 조장하면 환경이 나빠지고 좋지 않은게 많다. 케인즈학의 모순을 지적하고 더 나은 경제이론 만들어야 한다. 그게 우리 민족한테 주어진 도전이라고 본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재밌는 현상은 착취를 당해도 불만이 안나온다는거다. 칼 막스는 착취에서 불만, 계급의식, 계급투쟁 나온다고 하는데 절대 안나온다. 계급의식전에 자기들 사이에서 경쟁이 나온다. 중산계급 안에서 윤택한 생활을 하려고 경쟁한다. 계급안에서 경쟁하는거지, 계급과 계급간 투쟁은 안된다. 자기 일을 계속하면 쉽다. 쉬운 생활 하려고 하지, 돈 더준다고 어려운 일 배워서 하려고 안한다 자본주의로 가도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장 못하는게 미국이다. 그럼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나갈수 있나?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다 왼쪽이고 나쁘다. 레드 피어는 미국에서 나왔다. 맥커시 상원의원에서 (매커시즘) 나왔다. 미국은 지금도 사회주의라면 치를 떤다. 버니 샌더스같은 이의 의견 나오면 주류세력은 ‘빨갱이다’ ‘레드다’ 떠든다. 이게 미국의 현상이다 그래서 요새 부상하는게 반중국 공산주의, 반러시아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나오는데 자본주의와 싸우는건 냉전과 더불어 지나갔다. 미국의 지금 처지는 어떻게 해야 미국이 경제 정치 사회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급간 문제점을 해결하느냐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을 얘기하는 학자도 없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그룹과 나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두그룹 밖에 없다. 두 그룹중 비관적으로 보는게 더 현실성있는 고찰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이 공조하는 통일프로젝트의 중요성

“과거 중세종말 정치이론 불모적 상황 중세가 끝나고 나서 강하게 왕권을 다시 복귀를 해야한다고 나온 사람들 마키야벨리 토마스 홉스가 있고 반대진영에 존로크 루소가 있다, 그때와 비교될만한 혼란한 상태가 지금왔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다. 미국 민주주의 탄생과 비슷한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왼쪽도 갈만큼 가봤고 오른쪽도 절벽만큼 가봤다 남북이 모여 앉아 인류가 살아날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 미국도 방법을 모른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자 한다. 역사적 소명감으로 중요한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보고 통일이념을 만들자 이거다. 이념없이 통일을 만들자고 하면 안된다. 연방제 나와 있고 연합제 나왔는데 연합제는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통일이 아니라 분단을 정당화 정착시키는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연방과 연합을 초월하는 창조적 연방제, 단군연방제로 하든가 어떤식으로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철학과 민주주의 부합한 새 민주주의를 창조해야 한다. 우리식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미국도 어찌보면 미국식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좋은게 많지만 우리식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지성인들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멀리 보지말고 남북이 머리 맞대고 통일이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과 손잡고 행동을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북은 어떻든 핵국가이고 일본 미국이 무시할수 없는 현실상황이다. 남북이 공조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공조가 아주 필요하다 일본에 대한 비판 정책은 남과 북이 같이 하는게 옳다. 나아가 항상 제가 말하는 개성 통일평화대학교 프로젝트를 남과 북이 같이 하면 통일하는데 첫 단추가 채워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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