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 정부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후 이를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7일 보도했다.
로시스카야가제타는 온라인 판에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한 채 결렬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단기적 전망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경협 프로젝트 소생의 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한국 정부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로 인한 최대 피해 당사자들 중의 하나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한국은 북미 합의로 인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제기하고 중요한 남북 경협을 재개할 가능성을 얻기를 바랬다.
모든 것이 한국이 기대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타개(打開)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자,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개성공단 작업과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를 재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두 사업은 제재 완화의 경우 작업을 시작할 가장 중요한 후보 프로젝트들이다.
한국 통일부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우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프로젝트 작업 재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 강화와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모든 대북 제재가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은 실제로 유엔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들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미국이 입장을 완화시키도록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 측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현재 미국에 있으면서 미 측의 협상 담당자인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기타 미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주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이 트럼프 미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접촉에서 다시금 중개자 역할을 해 주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평양에 조만간 서훈 국정원장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이전에 서훈 국정원장은 현재로서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시인했었다.
그러나 어쨌든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에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의 북측 지역에서 만났었다. 이렇게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은 문대통령의 방북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경우처럼 오래 동안 의전 문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하고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는데 있어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게다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두 정상은 “좋은 관계로” 헤어졌고 계속 접촉을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상은 북미간의 접촉 및 가능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남북미 형태로 준 공식적 삼자 회담을 조직하고 개최하는 것이다. 한국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사태의 추가 “동결” 또는 적어도 대화 정체 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새로운 자극을 주어 상황을 반전(反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이나 북한 모두 ‘매파’들이 다시 세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서둘러야 한다. 대북 강경 압박파의 대표자격인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공개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턴은 북한이 이에 대해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로 볼턴이 많은 점에서 북미정상들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본다.
또한 한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받았고, 이는 트럼프 미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실망을 불러일으킨다. 전체적으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반도 사태는 대립의 논리로 회귀(回歸)할 수 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은 “한반도 해빙기조”를 살려내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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