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시민단체 “독립 조사기구 설치와 지속적 관심 필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을 초대한 온라인 북토크가 열렸다고 JNC TV가 전했다.
4.16 해외연대와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등은 21일(미 동부시간) 오전 9시 줌(Zoom)으로 온라인 북토크를 열고 세월호 희생자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종대씨는 이날 자신의 저서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를 통해 당시 구조 실패의 책임을 재차 제기하며 진상규명(眞相糾明)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4.16 해외연대 유정선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기리며 묵념(默念)한 뒤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박 씨는 “국가에 의한 진상 규명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점점 잊혀지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책은 2020년 첫 저서 이후 약 5년 반 만에 출간된 후속작으로, 박 씨는 “첫 책에 담지 못한 내용과 이후 드러난 문제점, 특히 재판 과정에서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집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21년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보면 당사자가 다투지도 않은 내용이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돼 있고, 구조 활동이 열심히 이뤄진 것처럼 미화돼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책의 핵심 주장에 대해 박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은 상황 파악, 판단, 구조세력 출동 지시, 보고 및 전파 등 기본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일부 미흡한 대응이 아니라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단순한 ‘집단적 무능’으로 볼 수 없고, 해야 할 의무를 알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진정 부작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 책임을 거론하며 “현장 지휘 의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는 “사고 이후 허위 공문서가 조직적으로 작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참사 이후인 2014년 4월 20일 전후로 해경이 여러 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총경급 책임 아래 문서를 만들고 결재를 받은 뒤,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에 대비해 진술까지 사전에 연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 작성자를 필적 조회로 특정했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조직적 행위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이 해경의 허위 공문서 작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죄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훼손(毁損)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향후 진상 규명 방안에 대해 박 씨는 “기존 특조위나 사참위가 정치적 구조 속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사 범위는 청와대부터 일선 해경까지 폭넓게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7시간’과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고 당시 대통령의 대응은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경이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당시 매뉴얼상 퇴선 명령은 현장 지휘관이 내려야 했지만, 실제로는 명확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뿐 아니라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씨는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전주와 진주 등에서 추가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청와대 대응을 중심으로 한 후속 연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말미에 참가자들은 “기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를 외치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주최 측은 “세월호 참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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