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보고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2025년 10월 6일 발표한 보고서 <The Big Tech Oligarchs’ War Against Workers>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향후 10년 내에 미국에서 약 1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 노동'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대체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AI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샌더스 의원은 ChatGPT를 활용하여 미국 노동 시장에서 AI와 자동화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예상되는 대체 직업군은 패스트푸드 및 카운터 근무자(89%), 회계사(64%), 트럭 운전사(47%) 등이며, 전체적으로 약 1억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 노동' 도입
일론 머스크, 래리 엘리슨,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조스 등은 AI와 자동화 기술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농업 혁명이나 산업 혁명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
생산성은 150% 증가하고 기업 이익은 370% 증가한 반면, 평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주당 약 30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책 제안
로봇세 도입: AI와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재분배하기 위해 대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32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공유를 위해 주당 근무 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노동자 참여 확대: 기업의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보호 법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hare.google/Y98UEq6XElTJ0vb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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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땅은 원래 누구 땅을 훔친 것인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들으시오!
"거대한 대체 (Great Replacement) 이론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주겠소. 당신들이 우리 원주민들에게 한 인종 대학살 (Genocide)이 바로 그것 이었소!"
콜럼부스의 미국 도착 당시 미국 원주민 인구는 약 5백만명 이었으나 백인들의 침략과 대학살 후 약 25만명으로 인구의 5%만 남게 되었다. 현재는 알래스카 원주민들을 포함하여 약 970만명으로 전체 미국 인구의 약 3%다. (2020 인구조사)
토지는 99%를 빼앗기고 현재 1%를 소유하고 있다.(Science.org) 그나마 미 연방 정부에 의해 '원주민 보호구역' (실지로는 강제 지정거주지역)으로 설정되어서 거주권과 사용권은 있으나 판매권이나 변경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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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우리는 왕에게 충성서약 하지 않는다. 헌법에 충성서약 한다">
합법적인 명령은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것이 군인의 의무이지만 똑같은 무게로 불법적인 명령은 목숨을 걸고 항명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다. 군인의 충성 서약은 헌법과 국민에게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시절 합참의장, 비서실장, 국방 장관들이 트럼프의 불법적인 명령에 '의로운 항명'을 했다. 현직 장성들과 군인들도 이 분들의 뒤를 따르기 바란다. 트럼프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던 이 분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의 명백한 독재성향과 파시스트 성향에 대해 용기를 내어 이렇게 고발했다.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트럼프를 '뼛속까지 파시스트' (Fascist to the core) '미국에 가장 위험한 인물' (most dangerous person to this country) 이라고 경고했다.
▪존 캘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트럼프는 독재 파시스트' (He is certainly authoritarian... fits into the general definition of fascist)이며 '군대를 동원해 반대파 진압할 의지도' 있다고 경고했다.(Trump's discussion of using the military against the "enemy within" including Democrates)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캘리 비서실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도 트럼프가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고 국민들 간의 상호 존중에 독약을 탓다." (destroy trust in our election and to poison our respect for fellow citizens) 라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도 "트럼프가 미국내 비판자들에 대항해 군대를 동원할 것이 두렵다. 트럼프 2기 때는 그를 막을 장치가 거의없다." (Trump's former defense secretary, said that he feared Trump would use the military against his domestic critics and that he would likely have fewer guardrails in a hypothetical second term.)고 밝혔다.
전직 국방장관 중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판하고나 경고한 사례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다. 그것도 두명이나. 그만큼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글 박동규 변호사 | 美시민참여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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