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재외동포 통일세미나 눈길

김영배 이재강 이기헌의원 공동주관

‘한반도평화와 재외동포역할’ 주제 토론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과연 재외동포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돌파구(突破口)를 만들수 있을까.

국회에서 사상 처음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광복80주년을 기념한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큰 주제로, 재외동포 관련법 개정을 소주제로 김영배 이재강 이기헌 의원과 AOK한국, 사)평화가 공동주관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김대중재단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민화협 해외동포운영위원회, 해외촛불행동, (사) 평화의 길, 미주동포전국연합(NAKA), 미주희망연대가 공동주최사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에서 남북한의 재외동포 관련법을 비교하는 최초의 공개 세미나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남북 관계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가 그 단초를 마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100명 정원의 행사장에 120명이 몰려 보조의자까지 동원되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고 Zoom에도 아프리카와 대양주 포함 5대양 6대주에서 110여명의 동포들이 모이는 등 전례없는 온오프 성황(盛況)을 이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祝辭)를 통해 “지금 우리는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를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려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잇는 재외동포의 연대와 참여는 한반도 평화를 다시 세우고 이를 국제사회로 확장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다. 다양한 지역과 문화 속에서 쌓아온 재외동포의 경험과 역량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도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뻗어 있는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글로벌 자산이자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망이다. 오늘의 세미나 자리에서 재외동포들의 평화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배의원

이재강 의원은 “흩어진 민족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엮어내고 남과 북이 손을 맞잡는 그 길에, 이산과 화해, 통합의 서사를 삶으로 증명하신 재외동포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뜻깊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고 이기강 의원은 “재외동포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라며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성곤 이사장(사진)은 남북의 동포관련법과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간략히 비교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의 법은 동포 우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이다. 1조 목적엔 해외동포들이 조국의 통일발전에 적극 나서도록 돼있는데 남한의 재외동포기본법엔 통일에 관한 언급이 없다. 남한은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체류 자격 및 여러가지 제한을 받는데 북한은 병역의무로 인한 제한이 없다. 또 북한은 해외동포들에게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까지 주지만 남한은 별도의 피선거권 조항이 없다. 물론 북한이 이 법을 실제로 얼마나 실천할지 향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도 재외동포정책 및 관련법 개정 때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탄핵국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었던 김상욱 의원(사진)이 깜짝 축사로 시선을 끌었다. 김상욱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변화의 물결에서 선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남북관계가 발전적 실마리를 잡을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재외동포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세계적인 인권변호사인 미국의 배리 피셔(Barry A. Fisher) 변호사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피셔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때 재외동포가 두 개의 코리아를 하나로 잇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통일 코리아는 국제사회에서 정치·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평화와 연대를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배리 피셔(Barry A. Fisher) 변호사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1세션에서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 통일과 평화공존에 대한 재외동포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재외동포는 상대적으로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인재 양성 교육 등을 통해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불식(拂拭) 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회장이 '재외동포기본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비교 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로 회장은 발표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만들수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해외동포들이다. 북이 2022년 제정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법조항에 ‘권익(權益)’이라는 용어를 사상 처음 채택하며 동포들에게 파격적인 권한과 혜택을 명문화했다. 북은 ‘이남’의 ‘민족’을 삭제했지만 ‘동포’의 ‘민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해외동포들을 통한 간접 교류 등 우회 지원을 통해 북과의 접점을 마련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도 차제에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서 모호하고 상호 충돌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재외동포교류특례법 신설 등 21세기 통일지향과 화해협력의 남북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