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총파업집회 청원명함 9천개 돌려
국가보안법 폐지 5만 청원(請願)운동이 한여름 태양처럼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본관에서는 105개 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10일부터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청원 운동의 중심엔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대표가 있다. 박미자 대표는 중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3번이나 복직과 해직을 반복하는 시련을 겪었다. 두번째 해직후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복직했다가 2020년엔 국보법 7조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또다시 해직의 아픔을 겪었다.
박 대표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내란을 잊지 말자는 의미다. 내란 세력은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침탈했다. 국보법이 그들의 무기였다”고 환기(喚起)시켰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이름과 달리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법이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법이다. 또 자기 검열까지 하게 해서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토론도 어렵게 하고,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교사가 역사 교육을 하면서 교실에서 색깔론으로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만 봐도 이 법이 교육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자 대표는 19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도 국가보안법폐지 5만입법청원 명함 9천개를 배포했고 촛불행동 집회에서도 1천개를 배포했다”면서 “교사와 공무원도 청원할 수 있다. 모든 국민들께서 국회 청원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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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BBC7931907F0E064B49691C6967B
<이상 사진 박미자 대표 제공>
뜻있는 언론들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민신문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국회청원으로 링크되는 배너를 게재했고 시민언론 민들레는 청원을 독려하는 기고문을 릴레이로 싣고 있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기고문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내란 완전 종식 없다’에서 “내란 재발을 원천차단(源泉遮斷)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극우 내란세력은 계속 색깔공격으로 이재명 정부와 국민들을 공격하고 기회가 오면 정권 전복이나 내란을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소장은 “남북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의 입장은 일시적인 전술적 조치가 아니다. 지난 70여 년의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남과 북이 아무리 좋은 합의나 약속을 하더라도 미국이 대북 적대를 지속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한국이 북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천적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은 한국과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부끄러운 국가보안법” 폐지청원 (2025.7.16.)
"참여율 저조..적극 동참 절실“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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