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축출법’ 아시아이민자도 우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잠재적 간첩'이라는 이유로 '중국 유학생 비자 전면 중단 법안' (Stop CCP VISAs Act)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보안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비자 전면중단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혐중(嫌中) 정서를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명백한 차별정책입니다. 중국계 유학생들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을 '제2의 중국인 축출법' (Chinese Exclusion Act) 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혐중이 혐아시안으로 혐이민자들로 확산되어 이민자들 전체가 인종혐오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와 함께 이 법안을 규탄하고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 합니다."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 -Rev. M.L. King-
◇ 근조/ 트럼프 행정부하의 미국 수정헌법 1조 종교 및 표현의 자유
• 영주권자 컬럼비아 대학원생 친 팔레스타인 집회로 체포, 구금, 추방 재판
•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지 않은 AP 통신을 대통령 전용기 및 백악관 출입 제한
•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관련 '민감한 지역'으로 이민국 체포 제한 폐지. 서류미비자 보호를 범인 은닉으로 간주.
• 프랑스 과학자 SNS에 트럼프 과학정책 비판한 이유로 입국금지
• 미국판 전시 계엄령 '외국 적성국가법'(Alien Enemies Act) 반대한 연방판사 탄핵 협박
트럼프 행정부의 위와 같은 헌법 및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이미 작년 선거기간에 발표된 '프로젝트 2025'에 제시된 내용들 입니다. 이에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 발언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행정부의 극우 정책 및 정권 영구화 시도의 청사진(靑寫眞) 입니다. 따라서 '미국판 파시즘의 메니페스토' 또는 '극우 기독교 국가주의의 바이블'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전체 약 200페이지에 달하며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트럼프 1기 고위관료 등 200여명이 오랜기간 제작해온 정책 제안서 입니다. 특히 이민법 관련 챕터는 트럼프 1기 때 스티브 배넌과 함께 대량추방 정책과 난민 부모자녀 강제 분리 정책 그리고 극우집단과 교류 및 나치즘 옹호로 악명이 높은 스티븐 밀러가 주요 집필자 입니다. 그는 이번 트럼프 2기에 백악관 수석 보좌관으로 승진되었고 더욱 악의적이고 가혹한 반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동방정교, 이슬람등 다양한 종교단체들과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 인권단체들, 중도 및 진보성향 언론들 그리고 헌법권리를 수호하는 변호사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등은 즉각 법률적인 소송과 기자회견, 성명문, 권리 설명회 및 평화적인 저항 집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글 박동규 변호사 | 美시민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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