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공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性犯罪)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특별시경찰청(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특별시교육청(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삭제지원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피해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익명 상담 창구도 긴급하게 신설했다.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통해 278명의 피해 상담·접수가 이뤄질 정도로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집중 검거한 8월 26일부터 30일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신고는 총 118건으로 검거(檢擧)된 7명 중 6명이 10대로 나타났다. 피해자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 10대 피해자는 최근 3년간 총 315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59.8%를 차지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서비스와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해서 통합지원에 나서게 된다.

주요 내용은 △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 총 527명 중 10대는 315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59.8%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連繫)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가동한다.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

서울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사전 교육을 통해 신속하게 학교내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발견 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운영: 서울여성가족재단)로 연계한다.

또한, 피해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으로 찾아가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 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1:1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법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부모와 함께 10회의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검‧경찰 사건의 경우 시-검·경찰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해 즉시 삭제에 나선다. 기존에는 검·경찰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양측 기관에서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 가해자의 96%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認知)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키운 요인의 하나로 보고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예방 교육에도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이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내 친구 지킴이’ 5,000명을 양성해 또래 집단의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警覺心)을 키우기로 했다.

딥페이크 예방교육과 함께 서울 시내 1300여 개의 학교, 시립 청소년시설들과 협력, '스톱! 딥페이크(STOP! DEEPFAKE)' 캠페인을 추진해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가해자의 경우 서울검찰청 연계를 통해 서울시에서 딥페이크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1인 14회)를 무료로 진행한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딥페이크 피해자 2년새 2,940% 증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의 경우 22년도 10명, 23년도 17명이었던 피해자가 24년도에 304명으로 2년 새 2,940% 증가했다.

총 331명의 피해자 중 10대는 121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108명(32.6%)으로 10~20대가 전체 피해자의 69.2%(229명)를 차지했다.

가해자 역시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6명(7%)을 차지해,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 행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파악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친구 31명(34.4%), 모르는 사람 24명(27.0%), 채팅상대와 애인 관계가 각 3명(3.3%)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2명(27.0%)이었다.

센터에 연계된 피해자는 주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연계되었으며(269명, 81.0%), 본인이 직접 센터로 요청한 경우는 32명(9.6%)이며, 10대 피해자의 비율이 높아 부모를 통한 지원요청도 18명(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24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쉽고 빠르게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딥페이크 전용 상담창구(검색 :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개설하였고, 2025년도에는 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Eye)’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 작성부터 삭제지원, 심리상담, 법률,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상담전화 02-815-0382(영상빨리), www.8150382.or.kr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상담’ 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防波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