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2일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의 성과로 북미대화가 7월에 재개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終結(종결)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핵전력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동결에 동의할 것이다. 북한은 핵폭탄제조를 위한 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되며 그 대가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상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 언론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논조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상봉에 대해 보도하고 알리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양국 지도자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양국 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효과적인 대화를 추진하는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우려하는 문제 해결에 걸림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고 “완전한 상호 이해와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설명했다.

 

이러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트럼프 정부도 이번 회동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에 따르면 북한과의 협상은 2-3주 후에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가졌던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 (새로운) 개념은 핵 동결과 같은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방안은 트럼프 미대통령이 30개월 전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대외 선전에 목마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 구미대로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비판자들과의 논쟁에서 대응논리를 갖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핵 무기의 증가를 중단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핵탄두(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핵탄두 수는 약 20-60개)를 解體(해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지에 따르면 이러한 옵션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

 

올해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주요 핵연료 제조시설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대신 제일 힘겨운 대북 제재들을 중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압력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했다.

 

이전 북미정상회담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미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의 (물리적) 경계를 확대 적용하는데 북한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자신의 입장을 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의 경계가, 미국 정보기관의 의견으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라늄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비밀 시설들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 정부는 또한 철저한 핵 시설 사찰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내세우는 조건은 상당히 엄격한 것이지만 핵 동결은 작년 가을에 폼페이오가 내세웠던 과제에 비해서는 크게 양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그는 2021년 1월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수석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주장을 고려해서 정치적 셈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정부 내에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결론 내렸을 수도 있다.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를 아무 것도 개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란 전쟁인데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와 반대되는 다른 설명도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트럼프가 북한의 독재자 아래 무릎을 꿇었고 이는 끔찍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 편에서 보면 핵 동결 방안은 합당하다. 이는 러중의 ‘쌍 중단’ 제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러중의 ‘쌍 중단’ 구상의 본질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역내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몽골 과장은 미국 내에서도 이전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접근법의 실현을 앞두고 친정부계 인사들이 이를 거절해버렸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핵 전력은 존재하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기존 정치권 내에서 이러한 정상적인 관점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보론초프 과장은 미사일에 있어서는 미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반대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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