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즈베즈다 조선소가 2020-2023년간 ‘아르티크 LNG’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가스운반선 건조 비용으로 러시아 정부 예산에서 535억 루블을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상트가 8일 보도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올해 2월말, 이전에 작성했던 정부령의 草案(초안)을 수정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듬었다. 이 정부령은 가스 운반선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최대 규모를 가스운반선 가격의 30%에서 20%, 유조선의 경우는 전체 가격의 20%에서 10%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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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즈베즈다 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장비 생산업체들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생산시설 현지화에 대한 요구 사항의 기준이 “끔찍하리만치 낮아서” 사실상 한국에서 생산되는 선박의 부분들로 전체 선박을 조립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정부령을 보완하여 노바텍 사의 ‘아르티크 LNG-2’ 프로젝트에 필요한 가스운반선과 유조선 건조시 즈베즈다 조선소가 정부 예산에서 받을 보조금의 규모를 결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문업체에게 제공하는 가스운반선과 유조선의 가격이 한국에서 건조하는 선박들의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가스운반선 가격의 30%, 유조선 가격의 20%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해줄 방침이었지만 이를 각각 20%, 10%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2월 22일 정부 각 부처들에 보냈다. ‘아르티크 LNG-2’ 프로젝트를 위해서 건조될 선박의 수는 가스 운반선 15척과 유조선 3척이다.
이고리 세친 ‘로스네프티’ 사장은 4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 선박들을 建造(건조)하는 첫 단계에서는 같이 협력하고 참가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조선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rc7 가스운반선의 한국 건조 가격은 2019년 초반 3억 2440만 달러, MR 유조선 가격은 5152만 달러였다. 이에 비해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가스운반소 건조 가격은 6억달러, 유조선은 1300만 달러였다. 조선 및 선박수리 기술센터 보고서를 기초로 정해진 권장가는 가스운반선 3억 7560만 달러, 유조선 6550만 달러이다.
이 분석에 근거해 보면 2020-2023년간 정부 보조금액은 5344억 루블(약 8억 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정부령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예산에서 2020년 52억4천만 루블, 2021년 144억3천만 루블, 2022년과 2023년에는 매년 168억 8천만 루블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령 법안은 현재 각 부서에서 제기하는 수정사항들과 제안들을 통합하여 수정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보완을 거쳐 2차 협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특히 보조금 제공 메카니즘, 주기, 건조 가격 대비 상한액 등을 調律(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와 교통부, 에너지는 논평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령 초안에는 즈베즈다 조선소가 이 정부 보조금 외에 다른 국가 지원을 요청할 수 없도록 못박았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 대신 가스운반선과 유조선 건조 단계별 기한을 어긴 경우 제재 조항이 삽입되었다. 즉 시한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매 하루 당 러시아 중앙은행 이율로 환산하여 0.3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즈베즈다조선소에 보조금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즈베즈다 조선소가 첨단 장비, 재료 및 구성요소 생산시설 현대화, 요원 교육, 혁신 기술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즈베즈다 조선소가 광범위한 국가 지원을 받는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서 불공정한 조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즈베즈다 조선소는 점차적으로 대형 선박 생산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김현우 수석 엔지니어는 4월 2일 인터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가스운반선 건조는 90%를 한국이 담당할 것이고, 두 번째 가스운반선은 70%, 그 이후로는 30%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국가지원은 조선분야 클러스터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즈베즈다 조선소의 대형 선박 건조뿐 아니라 러시아 선박 장비 생산업체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인포라인-아날리티키’ 부르미스트로프 센터장이 주장했다.
용골 거치, 선체 조립, 구조물 제작, 현지 생산 프로펠러 사용(심지어 방향타 프로펠러도 2020년 1월 1일부터), 설계 서류의 부분적 담당(3D 모델 제작조차 2020년 1월부터 시작된다) 등에 불과하다.
부르미스트로프 센터장은 ”이는 사실상 한국에서 생산되는 선박 부분들로 선박을 건조하는데 국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현지화 일정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여 서명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8억 달러 이상이 확실한 현지화 보장도 없이 제공되어, 러시아 기업들이 수입대체 부품 생산시설에 그 금액을 투자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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