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양국에 운신의 자유를 줄 것이라고 러시아 전문가가 분석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아시아전략센터장은 최근 발다이클럽 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북러정상회담은 북한과 러시아 양국 관계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외교적 과정에 러시아가 참가한다는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교부 부국장을 역임한 그는 “2017년 러시아의 제안으로 러중 외교장관들이 한반도 사태 해결에 관한 러중 공동 로드맵을 채택할 당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러중 로드맵은 미사일-핵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양자 협상 및 합의, 그리고 다음으로 다자간 체제안전 보장 시스템 구축 과정의 3단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반도에 일어난 사건들은 이 로드맵에 따라 발전했고 현재 우리는 양자 협상과 합의 단계에 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과정이 현재까지는 북미 및 남북 트랙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한 협상과정에서 부탁받지도 않은 도움이 필요할리는 만무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이익이 충분히 反映(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는 러시아가 옳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憂慮(우려)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수개월 동안 러시아의 활동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중국과 다차원적인 중요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국제무대에서 입장을 통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과도 접촉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일종의 “조언자”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한과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기적으로 실무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직 최고 지도자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러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르익었으며 정상회담 준비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4차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트럼프 미대통령과도 2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더욱 북러 정상회담이 있어야 할 차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러정상회담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철천지 원수들이 만나서 이루어졌던 큰 변화들에 비해 북러정상회담의 의미가 退色(퇴색)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2015년 5월 푸틴 대통령은 2차대전 종전 70년을 기념하는 승리의 날 기념식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고 그는 애초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려했지만 북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말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평양 방문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예를 들면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전달했다. 후에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 의장도 이 초청 전달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행사로 바빴고 그 이후로 방러 일정을 잡지 못했다.
현재 북미 관계와 남북 대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러시아 측의 지원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견을 해소하는 ‘정직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독자적으로도 협조할 수 있다. 북러 정상회담이 새로운 정상회담 외교 라운드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현재의 상황과 비핵화 문제, 체제안전 보장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예를 들어 김위원장이 비핵화를 보는 입장,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이 안전 보장 제공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북러정상회담은 또한 양자 접촉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물론 양국의 접촉을 제재가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도적 분야, 문화, 교육, 과학 및 어느 정도의 경제 부문에서의 접촉은 충분히 가능하다. 물류 통행로 건설, 허가된 분야에서 교역량 증대, 노동력 유치 가능성, 루블화를 매개로 한 북러 교역을 담당할 무역관 개설 등의 경제 분야 내용은 북한의 관심을 끌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전에 제3국 통화로 교역을 했지만, 이제는 제재 때문에 이러한 교역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한국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한반도에 가스관 및 송전선을 부설하는 삼각 협력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해 미국이 특별히 좋아할 리는 없지만, 북한이 ‘러시아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미국이 제재 문제에 대해 더 실제적으로 접근하고 북한과의 타협 방안을 모색하도록 일조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도 러시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항상 가장 적합한 방안이었던 다자 균형이라는 정상적인 관행으로 한반도 상황에 회귀할 것이다. 모든 상호협력을 양자 형태로만 수렴하여 양측이 서로 압박하려는 시도는 한 번도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고, 북러 정상회담이 북한과 러시아에 가져다 줄 운신의 자유는 러시아 외교와 북한 외교에게 그 자체로 큰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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