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김정은의 외교적 승리” 러일간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 승리라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상트가 5일 보도했다.

콤메르상트는 “미국과 한국이 대북 압박의 주요 수단이었던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만의 군 병력이 참가하여 대북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훈련하는 대신 4일 한반도에서는 이 훈련들과 규모로 비교가 안 되는 동맹 훈련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이 훈련들의 중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요한 외교적 승리가 되었다. 김위원장은 이로써 요구 사항 중의 하나를 관철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힘겨루기 게임을 중단함과 동시에 다자 외교로 복귀하고 있다. 4일엔 미국무부 마크 램버트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는 동맹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키리졸브훈련 및 독수리 훈련과 비교해서 수배나 규모가 작다. 1950-1953년간 진행된 한국전쟁 시부터 지금까지 매년 초 진행되었던 이 대규모 군사훈련에는 수만의 해병대와 해군, 전략 항공모함들이 참가하여 방어 작전뿐 아니라 공격 작전을 연습했다. 이 훈련 시행 중단에 대해서는 3일 밤 패트릭 새너핸 (Patrick Shanahan) 미국방장관대행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서 양국 국방장관들은 싱가포르 및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기초하여 활발한 북미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대통령 자신은 이 결정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 문제의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재정적 측면을 강조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과의 군사 훈련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변제받지 못할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군사 훈련에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런 군사 훈련 시행과 미국 군사기지로부터 전략적 무기를 훈련 지역으로 전개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한미 간에 장기간 동안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문제를 들먹이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끝에 “지금 시점에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들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게 된 더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를 부인하기 위해 애쓰면서, 그는 “우리가 좋은 거래를 못 얻는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가장 좋은 거래를 제안했었는데 그렇다면, 거래를 안 하는 것이 나쁜 거래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미국에게 있어 성공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인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북한에 대한 양보로 보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트럼프 미대통령이 작년 여름 북미정상회담때부터 이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제3차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계획된 것이 없다”면서 매우 불확실한 대답을 했다.

백악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형태를 교체한 것에 대해 아주 일상적인 조치로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 결정을 충분히 자신의 외교적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매년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북한에 대한 한미의 침공 연습으로 받아들였었다. 이 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변함없이 한미에 대해 적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했었고 매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반도에서 절대적인 대화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훈련이 지속되어온 반세기 이상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러한 북한의 주요 주장이 받아들여져 실행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아직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았다(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무엇에 대한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회담이 결렬되었는지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설명은 확실히 서로 다르다).

북미가 직접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다자외교 복귀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중국 외에도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방문한 램버트 미국무부 대북담당 특별 부대표는 월요일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 차관 및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한반도 문제 담당 특임대사와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하노이 제 2 차 북미 정상 회담 결과와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전망이 세세하게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주러 미국 대사관도 램버트 특별부대표의 모스크바 방문 목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러의 향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러간 대화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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