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러시아 전략평가예측센터 이고리 판크라텐코 부소장이 하노이 북미회담의 최종 승자는 중국이라고 규정했다. 판크라텐코 부소장은 4일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북미대화의 실마리를 계속 손에 쥐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중국에서 갈수록 더 진지하게, 미국 국내 세력들의 강한 쪽과 약한 쪽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기초로 하는 북미 대화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의 파트너는 중국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미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중에, 그리고 그 전과 후에 “불쾌한 사건을 낙관주의로 채우는 방법”을 주제로 한 마스터-클래스를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둔 전날인 2월 27일 저녁 트위터에 “오늘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훌륭한 만남과 저녁식사를 했다”면서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올리면서 "매우 좋은 대화"라고 적었다. 이어 "내일 재개된다!"라고 수백만에 이르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약속을 덧붙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은 “생큐, 하노이”라고만 썼다.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는지, 협상 당사자들이 왜 함께 오찬을 하는 것까지 거부했는지 한 마디도 설명이 없었다.
“대통령 전용기가 나와 나의 훌륭한 팀을 태우고 워싱턴에 착륙했다”고 트럼트는 10시간 후에 트윗을 올렸다. 왜 비행기를 타고 갔다온 것인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는지, 앞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는 식이다. 미국의 서부 개척시기 초에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처녀지(處女地) 초원만큼이나 무한히 넓은 상상력을 발휘할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초원 위에서 기자들과 전문가들, 정치가들은 무엇이 일어난 것인가? 승리자는 누구이고 패배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수많은 상상과 추측을 쏟아놓을 것이다.
이 상황의 파라독스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고 말해서는 안된다는데 있다. 갑자기 이 회담이 종결된 데는 적어도 미국 측과 북한 측 각 당사자에게 나름대로의 두 가지 버전이 있지만, 북미회담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 아니다. 가장 좁은 의미로 말한다고 해도 이 정상회담은 계속될 것이고 그 강도는 점점 증가하기만 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 북미대화의 본질을 겉핥기식으로 표면적인 것만 대충 슬쩍 본 것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사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도, 북한이 가진 핵탄두 수와 그 운반 장비 수도 아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트럼프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것도 아니고 게다가 사소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무를 좀 더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에게는 미국이 유일하게 수용가능하다고 보는 세계 질서, 즉 미국 정치의 주류 세력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 국가로서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북한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바로 이런 북한문제의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김정은을 복종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풍족한 보상을 해줄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핵 프로그램 관련 합의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트럼프는 이란 핵협상에서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다. 따라서 대북 관계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얻으려는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조기 종결에서 패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불투명하고 매스미디어가 자기들의 정치적 선입견에 따라 패자를 판정하고 있는데 반해, 승자는 상당히 분명하다, 모두에게 놀랍게도 승자는 중국이다. 최근 이 문제에서 보라는 듯이 거리를 두고 눈에 띠게 북한과의 관계를 냉각시켰던, 바로 그 중국이 승자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대외정책의 비밀스런 의도를 포장하는 기술에서 다시 한 번 성공을 거두고 국제 사회가 중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수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북미대화의 실마리를 계속 손에 쥐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중국에서 갈수록 더 진지하게, 미국 국내 세력들의 강한 쪽과 약한 쪽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기초(基礎)로 하는 북미 대화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의 파트너는 중국이다. 그런데 중국에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가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한 만큼, 중국이 이 상황을 미국과의 대화에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일 것이다.
트럼프가 손을 휘휘 내저으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제삼자는 필요 없으며,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결정하니 중국은 진정한 공자의 제자들처럼 평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그래, 그래, 포토맥강의 순풍이 불 듯 워싱턴 정가의 후원이 있기를 바라네, 우린 그냥 두고 볼 셈일세”하고 중국은 말했고, 전문가 그룹을 동원하여 김정은에게 “미국과 대화하기,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기” 매뉴얼을 작성해 주었다. 이 매뉴얼에는 협상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버전, 레드라인, 상호 양보의 깊이, 그리고 트럼프의 제안에서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으면 안 되는 것을 세세히 설명했다.
올해 1월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매뉴얼을 주었고 중국은 서두르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 결과란 하노이에서 이루어진 대로 중국이 끼어들지 않으니 북미 대화가 확연하게 꼬여버린 것이다.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정상회담 결과는 알 수 없게 되었고 적극적인 전문가 협의는 미국 대선 시작 전까지 매우 길어질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어떤 것이든 거두어야 하고, 물론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최상의 경우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이 점에서 트럼프 미대통령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나올 때만 그럴 것이다. 시진핑은 당의 동지들과 전 인민들에게 3월에 열리는 “양회” 즉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인민 정치 협상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의 지도하에서 거둔 중국 공산당의 대외정책의 승리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은 교묘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이루고자 할 것이고 트럼프는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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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 김정은위원장 방러일정 빠른 시일 조율 기대" (러시아 투데이 통신)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정확한 방러 일정이 조만간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명확한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방문은 실제 현안이고 필요한 초청장은 이미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조율(調律)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푸틴 러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말까지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방안들이 협의되었으나, 김 위원장의 방문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러측은 김 위원장이 언제든 가능한 방러 일정을 알려준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평양을 공식 방문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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