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의 오산’ 러 신문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일본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決裂)을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은 중국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노바야가제타가 4일 보도했다.
노바야가제타는 “하노이에서 직접적인 북미대화가 실패함으로 다시금 북미협상에서 중재자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수모를 겪은 후 주요 경제 파트너이고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중국의 지원과 보호를 더욱 더 절실하게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일본의 분석을 소개했다.
신문은 “일본은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려워하며 기다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통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번 만남에서 어리석은 일을 많이 저지르고 생각없이 북한에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행동을 뜨겁게 환영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당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동포로서 협력 관계 발전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실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베트남 방문 일정을 하루 축소하여 모든 일정을 소화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토요일 검은 색 벤츠차로 베트남과 중국 국경인 동당역에 도착하여 즉시 특별열차로 갈아타고 중국 전역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하는 여정에 올랐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바다. 그가 오래 기다려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돌발적인 결렬로 끝났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려워하며 기다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통이 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번 만남에서 어리석은 일을 많이 저지르고 생각없이 북한에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았다. 양국 실무 대표들이 별로 많은 만남을 가지지 못했고 이제 드러난 대로 사전에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줄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직관과 스스로 자신에 대해 믿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협상가(協商家)로서의 재능을 의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을 밀어부쳐 고집을 꺾고 역사적인 규모의 외교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양보를 받아내기를 바란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선물로 평양에서 80km 떨어진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만을 제안했다. 영변에는 플루토늄 제조에 사용했던 수명이 다한 원자로와 플루토늄 농축시설, 그리고 몇 가지 기타 시설이 있다. 이 시설들은 이미 오래 전에 낙후(落後)되어 일본 정부는 이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영변 원자로는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에도 대규모 국제적 경제 원조가 있으면 그 대가로 폭파하겠다고 제안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설 폭파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핵심적이고 북한에 타격을 주는 대북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북 제재는 석탄, 직물, 해산물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수출품 수입 금지, 대북 원유, 석유, 경유 공급의 엄격한 제한들이 있다. 물론 북한은 밀수를 통해 이런 제한들을 피해나가고 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를 밑바닥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 계산법으로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핵전력을 실제로 다 폐기하는 경우에만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알렸다. 북한의 핵시설은 영변시설 외에도 십여 개가 넘는 더 현대적인 시설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농축우라늄 생산 기업과 탄도 미사일 조립 공장 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그 운반수단 폐기도 거절했다. 일본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상회담 시작 전까지 그는 무모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외교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 어쨌든 제재의 일부라도 해제하는 모종의 거래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확신했던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오산(誤算)이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견해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다. 일본 측이 가진 데이터에 의하면 바로 볼턴 보좌관이 가벼운 생각으로 한 거래는 확실히 협상을 결렬시키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과로 2월 28일 정상회담 둘째 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고 심지어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의 솜씨 좋은 요리사들이 준비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오찬조차 거절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합의사항이 없음을 발표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가 계속되기 바란다고 희망을 표명했다. 솔직히 말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이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자문관들의 말을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렸고, 북한은 확실히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로 갈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이제 북한은 잠시 휴지기를 갖고 다시금 위기를 고조(高潮)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서 핵폭발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한 고위급 외교관들이 이미 하노이에서 그런 가능성에 확실하게 속내를 비치며 암시했다.
어떤 경우든 일본정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행동을 뜨겁게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미사일과 핵전력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실패로 한국 정부는 당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동포로서 협력 관계 발전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견해로는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을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다. 직접적인 북미대화가 실패함으로 다시금 북미협상에서 중재자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수모를 겪은 후 주요 경제 파트너이고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중국의 지원과 보호를 더욱 더 절실하게 찾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실패는 미국인들에게도 북한의 완고한 무리들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도움이 있어야만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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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정부의 북미정상회담 논평 (러시아투데이 통신)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입장의 상세한 점을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이 입장의 미묘한 의미를 모른다”면서 “북한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입장을 들은 바 없고 이런 입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미국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듣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북미회담에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서로서로 작은 양보를 두고 받으며 유연성을 드러내는 스몰 딜의 관행이 아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런 협상에서는 한 편이 상대방의 요구를 듣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에는 다른 편의 어떤 양보가 따라야 하고 작은 것부터 합의해야 한다.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단 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이전에 트럼프 미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견(異見)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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