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기회를 놓쳤다” 北최선희 부상 회견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미국이 (역사적) 기회를 놓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決裂) 원인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설명이 상이해 파장이 일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이하 현지시간) 결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완전한 제재 완화를 원했으나 미국은 들어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 해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해체를 원했지만 제재 완화를 원했다”며 “(영변 핵시설이) 대규모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의 해체가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제와 전면적인 제재 완화의 등가교환을 원했지만, 미국이 파악한 추가적인 원자력시설의 해체가 제기돼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튿날인 3월 1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측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해제’ 주장을 반박(反駁)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며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에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기자들의 질문에 “민생과 관련해서는 5가지 제재 결의에서 군수용은 아직 요구하지 않았다. 인민 생활 관련한 사항들이 제재 해제 요구했을 뿐이다”며 “영변 핵단지 전체, 모든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 포함한 핵시설 폐기라는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미국이 안 받은 것은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상은 이번 회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느낌을 알 수 있는 발언도 더해 눈길을 끌었다.

 

최 부상은 “이번에 제가 수뇌회담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하지 않았나, 이해 가지 않는듯한 느낌 받았다”며 “지난 시기 있지 않은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할데 대한 제안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제재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 반응 보며 국무위원장께서 앞으로 의욕 잃지 않으시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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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 기자회견 전문

 

이번 2차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 최선희 외무성 부상 발언 전문

 

우리가 내놓은 안은 외무상이 밝힌 바와 같이 영변 핵단지 전체, 모든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 포함한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이 비핵화 영구적으로 폐기할 데 대한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외무상 동지가 밝힌 바와 같이 민생용 민수용 제재 다섯 건에 대해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5가지 제재 결의에서 군수용은 아직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민 생활 관련한 사항들이 제재 해제 요구했을 뿐입니다. 결의 제재가 2016년부터 취한 대조선 결의가 6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270, 2375호 등 다섯 개인데, 여기서 100%가 아니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은 영변 핵 단지 전체에 대한 영구적인 폐기입니다. 여기서 실행할 때는 핵 전문가들 와서 입회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뇌회담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하지 않았나, 이해 가지 않는 듯한 느낌 받았습니다.

지난 시기 있지 않은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할 데 대한 제안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결의, 부분적인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 반응 보며 국무위원장께서 앞으로 의욕 잃지 않으시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다음 회담 정해진 것 없습니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핵 박사, 해커 박사가 영변 핵시설 농축 우라늄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까지도, 거대한 농축 우라늄 공장 포함한 모든 핵시설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할 데 대한 제안 내놨지만 미국 측의 대답이 호응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 다시, 미국측에 차려 지겠는지, 여기 대해선 장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