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산트가 북미간의 적대청산 선언을 전망하는 보도를 했다.
콤메르산트는 21일 미하일 코로스티코프 기자가 6면 전면을 할애한 기사에서 “미국에 있어서 핵심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북한에게 있어서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沮害)하는 제재 완화이다. 러시아, 중국, 한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일부 해제에 관한 공동 제안서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시기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종료된 후일 것이다. 현재까지 대북제재는 유효하며 제재 실행 경과와 위반 적발에 대한 보고가 3월 14일까지 유엔 특별 위원회 전문가들의 특별 보고서에 수록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모든 길은 중국으로
2월 27-28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미국과 북한은 적극적으로 낙관적인 전망과 열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 시기를 역사의 전환기라고 불렀다. 영자 신문 평양 타임즈는 “전 세계가 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 알리면서 미국 의회와 하버드 대학교(최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기 생산을 활성화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내의 반동분자들을 트럼프 정부 정책의 결점을 찾으려고 에쓰고 있다고 단호하게 비난했다. 그런데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어떤 기관이나 언론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 의제에 대해 약간 암시(暗示)를 흘렸다. 그는 “주요 주제인 비핵화뿐 아니라 양국 간에 현재 존재하는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며 평화와 안전을 달성하는 것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월 31일 스탠포드대 연설에서 협상의 주요 포인트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시설과 핵탄두의 전체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양측은 영변(가장 유명한 북한 핵 연구센터) 이외에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완전한 해체 및 폐기 전망을 논의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현재 거의 전무한 인적 교류를 증가시킬 방침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비건 대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문화, 스포츠, 비영리단체 등 계열의 접촉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에 이번 회담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는 "더는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고 핵실험도 없다(2017년부터 북한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나는 속도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고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긴급한 시간표는 없다”는 표현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의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위해 “무엇인가 매우 긍정적인 것”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영빈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소련이 베트남에 선물한 베소 문화 궁전에 설치된다. 2월 20일 하노이에서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건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측 대표 김혁철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 김혁철은 베이징에 들려서 중국 측 인사들과 협상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그 이전 5년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북중 관계가 급격하게 활발해졌다. 북중 접촉이 개시된 이래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4차례나 만났고 가장 최근의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일인 1월 7일에 베이징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1차북미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북한은 자국의 행보를 중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전력을 다해 알리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두 명의 해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 비행기로 오지 않고 지난번처럼 기차로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후 그는 그 열차로 중국 남부 도시인 광저우(하노이에서 약 800km)로 간다. 그곳으로 향하는 목적은 현재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거기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김정은은 정상회담 목적이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지 않는다) 그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작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1주 후에 시진핑과 만났음). 정상회담 후 즉시 중국으로 가려고 결정한 것은 정상회담 장소가 처음에 다낭에서 하노이로 변경된 것과 관련이 깊다. 하노이에서 광저우까지는 다낭에서보다 2배나 거리가 짧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정상회담이 계획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상태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타임스는 양측이 양국간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종전 선언은 평화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다만 전쟁상태를 종식(終熄)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문서는 예를 들면 1956년 소련과 일본 사이에 서명된 바 있다. 그 이후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협상은 지금까지 벌써 반 세기 이상을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전 선언은 북미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고 양측이 서로 낮은 수준의 외교 대표부인 ‘연락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접촉이 훨씬 간소화되게 된다. 2월 18일 CNN은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이런 전망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중국과 한국은 이미 거의 1년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번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할 경우 이와 같은 대북제재 실행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다. 몇몇 러시아 외교 소식통들에 의하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는 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지지를 받아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식품, 직물, 경공업 제품 교역과 철도 부문 제재를 완화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철도 교통 문제는 러시아와 한국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와 한국은 북한 철도를 고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한 후 이를 통해 한국 상품을 유럽으로 수송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2019년 신년 전에 남북 철도 연결식이 있었고 여기에는 러시아 교통부 토카례프 차관이 참석한 바 있다.
현재 대북 제재는 계속 유효하고 그 조치의 실행 문제가 유엔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 3월 21일 유엔 안보리 결정안 제2407호에 따르면 올해 3월 14일까지 유엔 1718위원회는 국가들의 대북 제재 준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이 보고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기관들은 2018년 8월 21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석유 거래를 이유로 제재 목록에 포함시킨 러시아 선박 ‘파트리오트’호와 블라디보스톡 회사 ‘구드존’사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1718위원회 전문가들은 첫째로 파트리오트 호가 벨리즈 선적의 Wan Heng 11 호에 석유를 환적하는 동안 이 석유가 북한으로 가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둘째로 이 선박이 석유를 환적하던 순간에는 전혀 구드존 사가 경영하고 있지 않았고 LLC ‘연해주 해운 회사’사가 임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선박과 회사에 제재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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