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러시아와의 미사일협정을 파기할까?’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이 지난 2일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이행을 임시적으로 중단한 것과 관련,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1일 알렉산드르 샤르콥스티 군사평론분과 부편집국장 명의로 러시아 미국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후폭풍을 진단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INF에서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무기 폐기 및 검증 절차는 이미 2000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조약은 금지된 등급의 미사일 시스템을 생산하고 배치하여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러시아 정부 수뇌부는 1월 23일 러시아 군이 지상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시도를 시행했다. 러시아 국방부와 외교부는 공동 브리핑을 갖고 신형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M' 발사 시험을 시행했다. 랴브코프 외교부 차관과 러시아 미사일 포병대 마트비옙스키 중장은 국방 무관들과 언론에게 INF 준수 문제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측이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 9М729 의 몇 가지 특징을 언급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NF 불이행에 대해 미러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한 전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19년 전에도 러시아 정부는 미국에 대해 중거리 미사일과 본질상 동일한 무인 폭격기 사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그 표적으로서 특성이 중거리 미사일과 일치하는 미사일들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러시아 정부의 말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15년 전 러시아의 이의 제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면서 INF 위원회 작업을 중단했다. 그리고 5년 전에 미국은 러시아가 INF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그 증거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2014년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MD 시스템을 배치한 것이 잠재적으로 INF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 방어 미사일 발사를 위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장비인 Mk 41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언급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반 년 전에 러시아가 사정거리 5천km이내의 순항 미사일 9М729 를 개발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INF 탈퇴를 결정하고 나서,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브리핑 참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브리핑에 참가를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1월 15일 제네바에서 있었던 러시아와 미국 측의 회담이 완전히 결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1월 4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9М729 미사일과 발사장비, 그에 따른 부대 장비들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통보했다. 랴브코프 차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INF를 계속 준수할 용의가 전혀 없다. 미국은 이 분야 무기관련 R&D 작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증가시키고 집중적으로 미사일 생산업자들인 방산 업체(防産業體)들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가 미국 아리조나 주 투산시에 위치한 ‘레이톤’ 공장으로 2017년 6월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이 44% 확장된 바 있다.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약속한 2월 2일부터 60일 동안 INF 이행의 잠정 중단은 형식적인 조치일 뿐이다. 미국이 최후통첩 형태로 내민 이 기간 동안 모든 9М729 미사일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러시아 정부는 이행할 생각이 없다.

 

마크비옙스키 중장은 언론인들과 국방 무관들에게 9М729 미사일의 실제적인 성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INF 협정은 무기한 조약임을 상기시켰다. 1991년 6월까지 소련은 889개의 중거리 미사일과 957개의 단거리 미사일을 합하여 총 1846개의 미사일을 폐기했다. 선의의 표시로 소련은 그 당시 최신 전술 미사일이던 사정거리 400km의 ‘오카’도 폐기했다. 이 미사일이 조약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06개의 발사장비와 239개의 오카 미사일을 폐기한 바 있다.

 

마크비옙스키 중장은 9М729 순항미사일은 '이스칸데르-M' 복합체의 구성성분인 9М728 순항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다. 개량 작업의 주요 목적은 탄두 부분의 성능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9М729 순항미사일에는 고성능 탄두와 높은 목표 타격 정확성을 보장해주는 신형 미사일 탑재 제어 복합 장치가 설치되었다. 미사일의 종전 직경을 유지하면서 탄두의 수가 변경되고 추가 계기들을 장착하자니 미사일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에 따라 이동식 발사장치의 크기도 커져서 이동식 발사장치의 전체 길이가 53cm로 증가했다. 9М728과 9М729 순항미사일들은 공장에서 탄두를 장착하고 연료를 공급한다. 또한 연료 중량이 INF 조약의 요구조건이 제한하는 최대 구조적 비행 거리를 보장해준다. 군대에 배치될 때는 특수 컨테이너에 넣어진 상태로 공급된다. 부대에서 연료 중량을 변경하거나 미사일에 추가 주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9М729 순항미사일의 최대 비행거리는 9М728과 비교하여 10km 감소하여 480km에 달한다. 이 비행거리는 ‘웨스트-2017’ 군사 훈련 도중 확인 된 바 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2008-2014년간 카푸스틴 야르 발사장에서 다양한 용도의 미사일 발사가 100건 이상 이루어졌다는 점을 특별히 명시했다. 또한 모든 등급의 지대지 미사일 발사는 INF 조약이 규정하는 제한을 초과한 사정거리를 향해 시행되었다. 예외적인 것은 1982년 협약에 따라 사전 통보를 미국에 발송한 전략적 미사일 발사뿐이었다.

 

브리핑 말미에서 ‘이스칸데르-M’ 발사 장치와 9М728과 9М729 순항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컨테이너 시연이 있었다. 마트비옙스키 중장은 참석자들에게 9М729 순항미사일의 규격이 탄두와 제어 블록의 중량화 때문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발사장치와 이동식 발사 컨테이너의 규격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증가했다. 또한 발사장치가 커진 것은 개량된 유형에서는 내부에 이전과 같은 두 개의 미사일이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미사일이 탑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방 외교관들은 러시아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브리핑에 참석하기 원하지 않았다. 나중에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안드레아 칼란 대표는 언론에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서유럽 외교관들이 이 브리핑에 참가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상기 순항 미사일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위조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가 제시한 빈 컨테이너가 실제로 9М728과 9М729 순항미사일 운반과 발사에 사용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연과 브리핑 자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9М729 순항미사일이 INF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칼란은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인용하여 러시아가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9М729 순항미사일 발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이로써 INF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언했다. 마트비옙스키 중장이 9М729 순항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가 480km를 넘지 않는다는 발표는 미국 정부는 믿지 않았다. 또한 미국 정부는 서면으로 러시아 정부에 INF 조약 유지를 위한 중요 조건은 9М729 순항미사일의 폐기 또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개량하는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바쇼프 국제 지정학분석 센터 회장은 미국 대표가 그들이 INF 조약을 위반한다고 비난하는 9М729 순항미사일에 관해 러시아 국방부가 개최한 브리핑에 불참한 것은, 이미 미국 수뇌부가 이 조약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결정은 미국이 먼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제한 협정’(ABM 조약)에서 탈퇴하고 다음 단계로 ‘전 세계 신속 타격’ 개념을 도입한 맥락(脈絡)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의 MD 시스템을 피해갈 방법을 찾지 못한 동안 모든 것은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졌다. 미국은 패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특히 많은 자본을 투자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그들은 INF를 탈퇴하려고 결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미국이 INF를 탈퇴하려고 하면서 미국 수뇌부가 선택한 형식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으로 강경한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의 씁쓸함에 약간 물을 타서 희석(稀釋)시키려 한 것 같다. 그는 2월 2일은 6개월이 걸리는 탈퇴 과정의 시작 절차가 개시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충분히 조약 준수로 회귀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해해야 할 것은 실제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오래 전에 INF가 수명을 다했다는 의견에 도달했다. 미국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미국만 미러 조약의 조항들로 인해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내에도 이 조약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 조약이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符合)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인 프랑스, 독일, 일본 , 한국 및 기타 국가들이 INF 조약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중단거리 미사일을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에 맺은 또 하나의 조약이 올 여름쯤에 곧 끝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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