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과 미국이 ‘친서외교’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18일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얀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자와 장소에 대해 확정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드러난 모든 정황(情況)을 미루어 살펴보면 2월중 베트남의 도시들 중 하나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본질적인 조치들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점에서 양측이 상호 양보를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친서외교
전통적으로 북한 정부는 자국 공식 인사들의 해외 방문을 사전에 발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도 이런 사실을 미리 발표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여러 국가의 언론들이 거의 동시에 목요일 저녁 대미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김영철은 지난 해 6월 12일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얼마 전에도 워싱턴은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김영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또 다시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2018년 11월 이전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미국 측에서 계속 비우호적인 발언이 나오자 북한 측은 마지막 순간에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신년 이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친서의 나용은 기밀 사항이지만 서신의 어조는 긍정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양측은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생겼다. 이번에도 김영철은 트럼프에게 보내는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
모든 길은 베트남으로
2차 정상회담 시기에 관해서는 2월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고 장소는 방콕, 하노이, 하와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장소들에서 미국 정보기관 팀들의 관련 활동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말에 이르면서 베트남이 가장 절대적으로 유력한 후보지로 대두되고 있다(현재는 수도인 하노이가 될지 2017년 APEC 정상회담 개최지였던 다낭이 될지 확실하지 않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하자는 아이디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 반응은 현재까지 알 수 없지만 베트남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기차여행을 선호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항공편이 아니라 중국 철도를 이용하여 도착할 수도 있다.
부분에서 전체로
현재 세계는 대부분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양보(讓步)의 순서이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미국이 확실한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는데다가 제재를 받고 있고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를 할 의향이 없다.
2017년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적으로 거의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었지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임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해 이미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올해 초엔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러시아도 김 위원장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미국은 작은 일이라도 일정부분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 연구소 이상수 코리아 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남북 프로젝트들에 대한 제재 해제, 종전 선언, 미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영변 원자로 가동 중지 및 자국의 ICBM의 일부 반출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노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 ICBM 폐기를 달성하기 원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 대신에 미국 정부는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뿐 아니라 북미간 연락 사무소 설립을 발표할 용의가 있다. 북미 연락 사무소 설립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서곡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확인하고 있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의 스티븐 나기 국제학 교수는 양측이 러중의 쌍중단 구상을 실행하면서 서로 계속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는 이미 일어났다.
전쟁만 없다면
그러나 양국 정상들의 개인적인 교류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비핵화에 대한 각 측의 이해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 과정은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우려 때문에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스티븐 나기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회담보다 좀 더 세부적인 비핵화 및 평화구축 문제의 조건들이 논의되고 다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이상수 센터장은 추측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구상의 실현이라는 실제 문제에 이르면 양측 간의 여전한 상호 불신 문제가 다시 점화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 측도 특별한 획기적 진전이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나는 이번 회담에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면 놀랄 것 같다”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어쨌든 양측은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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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미정상 2차회담서 임시타협 가능성’ 러 일간지 (2019.1.18.)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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