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점에 있는 러시아와 미국’

티모시 콜튼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11일 러시아 일간 콤메르상트에 러시아와 미국의 현안에 대한 분석의 글을 실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편집자 주>

대외정책 전문들은 “새로운 냉전” 또는 “냉전 2.0”의 시작에 대해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이야기 하고 있다. 1990년대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은 당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을 ‘냉전(冷戰’)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현재 이 정의는 여러 중요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첫째로, 러시아와 서방,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러 관계에 존재하는 속성들의 주기성과 타성이 계속적으로 판별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주기성과 타성은 제도적인 발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실제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존재하는 다수의 접근법과 경향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어 더 강해지고 있다.

둘째,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냉냉함은 단지 “따뜻함이 없는 것” 만은 아니다. 이는 증오에 가까운 적대감이 돌아온 것이다. 2013년- 2014년 겨울에 시작된 적대감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이 매주 마다 새롭게 증명 되고 있다. 만약 러시아와 미국이 그렇게 영향력이 강한 강대국들이 아 니라면 이런 상황이 그렇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국가들의 잠재력이 너무나 커서 대치상태가 계속적으로 진전될 경우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모든 강대국들은 자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행동을 취한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과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의 개입 덕택에 2016년 대선에서 그가 승리했다는 광범위하게 퍼진 의심이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실수나 옳지 못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한 사람이 20년간 통치한 것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인 정치적인 정체 현상이다.

오바마와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미러 관계의 일지적인 재가동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미러 관계의 개선은 양국에서 지도자가 바뀔 때 일어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불안정성과 러시아에 지배하는 타성이 같이 결합된 현재 상황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양국 관계가 돌파구(突破口)를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도 꺼낼 수가 없다.

가까운 미래에 진단해 볼 수 있는 미러 관계에 대한 전망은 양국 간 접촉이 현저히 낮아지고 기존의 협력 채널을 사용하려는 의향 조차도 없어져서 더욱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적어도 한 가지, 실천 에 그리 어렵지 않은 해결 방안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7월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서로 협의했던 양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위원회를 통해 지금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태에 주요 책임을 지는 담당자들을 정하는 문제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위원회는 미래를 보고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로 이는 양자 관계의 손실을 제한하고 현재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체계적인 변화에 따라 양자 관계를 조절하는 규칙과 기준을 논의하는데 착수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양국이 이전에 했던 합의들을 새롭게 해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시점에서 이미 양국이 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책임 있는 구체적인 사안별 대화를 시작하여 행동하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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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에게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코소보 복사판” 러통신사 (2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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