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최근 블라디보스톡에서 종료된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사회 경제적 개발 가속화에 대한 러시아 국내와 해외 사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14일 동방경제포럼 결산기사에서 이번 행사가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확대에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 전권대표는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4차 동방경제포럼이 지난 세 차례의 포럼에 비해 훨씬 더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포럼성과 결산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데이터들은 이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6000여명의 대표단과 1300명의 기자단이 참가했고 100여건의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3차 동방포럼에서는 5000명의 대표단과 1000명의 기자단이 참가한 바 있다.
또한 포럼기간 중 총액 2조 9천억 루블 규모, 175 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전년도 계약 금액보다 늘어난 액수이다. 4차 동방경제포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이낙연 한국 총리,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참가했다.
총액 2조7천억 루블 계약 체결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포럼 기간 중 ‘투자 지원 도구’, ‘극동의 분야별 우선 순위’, ‘글로벌 극동: 국제협력 프로젝트’, ‘주민 생활 조건 조성’의 4개 주제 별로 100여 건의 행사가 개최되었고, 6002명의 차마가자와 1300명의 취재진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경제포럼에서 총액 2초 7천억 루블에 달하는 175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렸다. 비교로 1차 포럼의 계약액은 1조 3천억 루블, 2차 포럼은 1조 8천억 루블, 3차 포럼은 2조 5천억 루블이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계약들로 추코트카 지역의 바밈 광물지구에 광업기업 설립 계약, 러시아 농업기업 ‘루스 아르고’사와 ‘나호드카’ 미네랄 비료공장의 극동 프로젝트에 대한 아시아 투자기금인 Generations Fund (GenFund)의 투자관련 계약, 아에로플로트 항공사에 SSJ-100비행기 100대 공급 계약과 캄차트카 베체빈 만에 노바텍사의 LNG 환적 터미널 건설 계약 등을 거론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계약은 알리바바 그룹, 메일루 그룹, 메가폰사와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이 러시아와 CIS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 커머스 분야 최대 합작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러시아’ 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러시아 참가자들은 새로운 기업의 경영지분(經營持分)을 소유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현금 결제를 위해 러시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며, 모든 데이터도 러시아 서버에 저장될 것이다. 이 계약 체결식에는 알리바바 그룹의 설립자로, 중국 최대 부자인 마윈 회장도 참석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한 최대 외국 대표단은 중국 대표단으로 총 1096명이 참석했으며, 일본 대표단은 570명, 한국 대표단은 335명, 그리고 북한 대표단이 12명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는 340명 이상의 외국 기업 대표들과 383명의 러시아 기업 경영자들이 참가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동방경제 포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포럼에서 잘 이루어진 것과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분석한 결과 포럼이 수직적인 연결 체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차기 포럼 방식을 약간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다.
핵심적인 극동 개발 분야들을, 물류 관련, 에너지 관련, 천연자원 관련, 어업 관련으로 선정하고 모든 분야들을 분석하여 이 분과의 사회자들이 작업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푸틴 대통령이 이를 통해 제안서 별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포럼의 수준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포럼이 논의, 의향, 분석에서 연방 차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수직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조치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동방경제포럼 직전에 푸틴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가프로그램의 투자 성격 지출을 5.5% 이상 수준까지 높이려는 ‘중요한 결정’을 특별히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곧바로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먼저 투자금이 축적(蓄積)될 것이고, 처음에는 이로 인해 많은 국가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출은 투자 지출이므로 결국 새로운 병원, 유치원, 학교들이 건설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건설되면 이를 가동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극동은 상당히 강력한 발전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또한 푸틴 대통령에게 극동의 출산률 지원 프로젝트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는 극동을 포함한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을 연방에서 지원하여 첫째 아이 출산시 1회 장려금 지급 금액 인상, 둘째 아이 출 시 가족에 지원금 배당, 셋째 아이 출산시 보조금 지급 등의 출산 장려 특별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성 향상 지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재정 지원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극동 지방이 현재 가장 효과적인 개발 관리 방법을 경제적으로 탐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극동 지방에 138개 기업이 탄생했다면서 향후 신생기업 설립과정이 더 가속화(加速化)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다.
평화 조약 관련
동방경제포럼 마지막 날, 그 전날 총회에서 푸틴 대통령이 거론한 러일 평화 조약 체결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토론 중 푸틴 대통령은 일본에 올해 말까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평화조약 본문에 러일이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목요일, 동방경제포럼에 참가 중인 일본 산업계 대표들과 회의 자리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양국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더 확대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평화조약 체결은 남 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데서 성과를 달성하고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앞으로 한 발 전진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불신을 종식(終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 통신은 여기서 아베 총리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남 쿠릴 열도 4개 섬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차 세계 대전 결과 쿠릴 열도 전체는 소련 영토가 되었지만 일본은 이투룹,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4개 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여러 번 이 섬들의 관할권이 러시아에게 있고, 이에 해당하는 국제법적인 합의도 있어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목요일 도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날 동방경제포럼 총회에서 한 발언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러일 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그의 강한 희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루트네프 총리는 동방경제포럼 결산 회견에서 쿠릴 열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으로 협력한다면 이 섬들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하고 제3국의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과 미국의 관심
러시아 극동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접국뿐 아니라 유럽 및 미국 기업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은 동방경제포럼 마지막 날 개최된 ‘러시아-유럽’ 비즈니스 대화 참가자들의 발표에서도 볼 수 있다. 실비 베르망 주러 프랑스 대사는 “이 포럼은 매우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내년에는 이 포럼에 프랑스 참가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아태지역 국가들과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안보의 틀, 특히 유럽에서 경제 안보의 틀을 개발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베르망 대사는 또한 러시아와 프랑스 간 교역이 2018년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대폭 상승한 것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국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키데 프랑스-러시아 통상산업 회의소장도,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향후 러시아에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투자자들도 러시아 극동 지방의 제재(制裁) 대상이 아닌 분야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클 키스 블라디보스톡 주재 미국 총영사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제재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매우 많은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기업들도 투자할 많은 기회가 있는 극동에 진출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 엔지니어링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농업 장비 판매 기업들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로 미국의 제재는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제재 대상이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분야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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