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재외동포언론사 편집인 초청 국제심포지엄이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강원도 제주에서 순회 개최됐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특강으로 마련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평창올림픽기간 워커힐 북미 비밀접촉
“평창올림픽 기간중 북한의 맹경일이 워커힐호텔 20일간 머물며 남북접촉을 했다. CIA 앤드류 김도 와서 수시 접촉했다. 사실 워싱턴에서 남북미 정보당국자 긴밀한 협의했다. 패럴림픽 열리기 직전 3월 5일 5명의 대북특사단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통일부차관 등 첫날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한시간 사이에 우리가 원한 내용 다 수용했다. 서훈 국정원장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서울공항 도착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깔려있더라.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다. 2016년 7월 6일 공화국 성명 비핵화 의지 간접 표명한바 있지만 북한은 그 이상 나간적이 없다.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대화를 하도록 남북정상회담 통해 김정은 설득, 그후에 비핵화 표명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얘기하기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6개항을 말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유훈(遺訓)이다 둘째, 체제안전보장되면 뭐하러 핵을 갖겠느냐..바로 정의용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구두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 여기서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 결정됐다. 2월9일 워커힐에서 남북 긴밀한 접촉할때 북미 한미간 의사전달 했고 미국이 적극적 협력했다. 미국 대북제재 6개항도 유예조치했다. 아시아나 특별기 뜰때도 미국의 보장문서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못뜨겠다고 버티다가 1시간전에 미국무부 보장문서를 받고 떴다..미국은 아주 적극적 협조했고 다만 미국이 협조했다는걸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 문제 때문이다.”
金위원장, 文대통령 광복절 기념사듣고 신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게 된 계기는 2017년 7월 6일 신베를린 선언은 부차적이다. 8.15 기념사에서 문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동의없이는 어떤 군사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걸 보고 믿게 되었다. 당시 기념사에 대해 국내 보수언론은 미국 겨냥한거라고 해석했다. 좀더 먼 배경은 2012년 가을 4월 12일 태양절 기념사 처음 공식석상 인민들 허리띠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경제발전 노선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수준 향상..우리는 핵건설에 방점을 찍은게 아니냐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고 봤다. 경제 병진노선 자체도 맥락(脈絡)을 보면 사실은 경제건설에 방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방급 경제개발 프로젝트 평양시 강남구 23번째 발표 각종 개혁개방 법령 제정 2015년 5월 대외무역성 발족 2015년 5월 36년만에 제7차 당대회 발표..남북문제 4가지 원칙 민족자주 대단결 평화보장 연방제다. 연방제를 통한 평화보장..남북한이 연방제를 통해 하나의 국가가 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2016년 7월 6일 한반도 비핵화 5대조건.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 발표했다. 미국반응 없으니 2017년 5월 “우리가 성의있는 발표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며 국가핵무력완성에 매달리게 됐다. 작년 9월3일 수소폭탄 시험 11월 19일 화성 15형 정상각도 미대륙 전역 타격가능 핵무력완성 발표했다.“
김정은 백두산 등정을 주목하라
“12월 8일 재미있는게 발표 김위원장이 갑자기 백두산 올라간다. 천지 등지고 중대결심한듯한 사진 공개한다. 2012년 며칠후 장성택이 반역죄 처형된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북한은 중대결심하면 백두산 등정하고 고민 연출한다. 당시 탈북단체들 연변 단둥 심양 남북교류단체 사이에선 북한이 중대발표 임박했다고 소문돌았다. 김위원장이 정세 판을 가르는 중대발표할거다..우리 정부도 많은 준비하고 있었다. 신년사는 어느정도 예상한 내용이다. 2월 10일 김여정 청와대 방문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 어느정도 예상했다. 다만 핵을 포기하고 북미정상회담하는 것은 우리 예상을 넘어섰다. 북한에선 지금 하는 국면전환은 김정은장군이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전문가평가는 맞다. 김정은이 만들었다. 다만 우리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했다는게 우리 정부의 공이다. 박근혜 이명박정부였다면 기회 놓쳤을거다. 자칫 하면 한미갈등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바로 북미대화가 아니면 기회없다고 설득했다. 그래서 북한이 플랜B로 준비한건 북미대화 비핵화 꺼낸거다. 북한은 미국 정치일정 정확히 꿰뚫는다. 작년 12월 보궐선거 공화당 졌다. 러스트벨트 트럼프 대통령 직접 나섰지만 근소한차로 민주당에 패배..이상태로 가면 11월 6일 중간선거 하원 전원교체 상원 3분의1교체 두석 차이라서 트럼프 탄핵 제기될 수 있다.”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카드 톡톡히 재미
“오바마 취임 1년후 지지율이 39% 트럼프는 40%다. 취임 1년후 며칠후 42% 였고 북미정상회담 발표후 44%로 올라갔다. 트럼프가 재미 톡톡히 본다..우리 네티즌이 청와대 20만명 신문고 청원운동하면서 노벨평화상 줘야 한다고 올렸는데 재밌는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좋아요’ 클릭했다. 얼마전 공화당에서 트럼프 노벨상 추진위원회 만들어졌다. 만약 10월말 노벨상 받으면 올해 중간선거에서 더 큰 차이로 지지 얻을 수 있다..사실 트럼프 선호도 공화당조차 별로이다..하지만 국가이익 생각하면 트럼프로 인해 가능해졌다. 트럼프가 섹스스캔들, 러시아스캔들로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카드가 큰 득이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외교안보는 선거이슈 안되지만 손자뻘밖에 안되는 상대와 말폭탄 주고받으며 김정은 몸값 높였고 미국민이 김정은이 누군지 알게 됐다 악마화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니까 관심도 매우 높아졌고 트럼프가 선거에 대단히 잘 활용하고 있다. 7월말 전당대회 2020년 6월까지 북한비핵화는 되야 재선 노린다. 트럼프는 지난 20년간 다른 대통령이 못한걸 나는 해내고 있다고 자랑이다.”
1년안에 가능한 북핵해법
“북핵문제 과연 트럼프 임기 2년내에 가능하냐 의문있다. 과거 5년간의 6자회담에서도 성과 없었는데 2년안에 되겠느냐. 북핵은 가동중단, 불능화, 폐기 3단계인데 과거 불능화 80% 가는데 5년 걸렸다. 그래서..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북미회담 일괄타결 3개 패키지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야한다. 과거 6자회담은 쉬운거부터 어려운걸로 넘어갔다. 그래서 중요한 핵물질은 시작도 못했다, 제일 의지가 있다면 과거핵이다 핵탄두 핵물질과 기폭장치, 핵탄두는 핵물질만 빼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핵탄두 ICBM은 두가지 기존제조한 것 만드는 생산공정. 이 공정엔 ICBM만 아니라 화성 12형 14형도 포함된다. 내가 제안하게 과거핵부터 해결하자 그럼 1년안에 가능하다. 북핵탄두 몇 개인지 정확치 않지만 국방부에선 20개 정도로 본다..5개라면 짧으면 4개월 걸리고 30개라 해도 6개월이면 된다..단계적 보상조치로 단계적 제재완화 있다..폼페이오 슈퍼매파라는 존 볼튼이 국가보좌관이 되면서 초강경 해법 리비아모델 CVID PVID 핵무기 생화학무기 모든 무기 포함하라고 하자 북한 반발했다. 미국은 오판하지말라 우리는 나약하지 않다, 강력한 대미성명..다음날 5월 7일 시진핑 제2항공모함 진수식 다렌 방문 2차 북중정상회담 설이 있지만 7~8일 다렌 방문뒤 9일 시진핑과 트럼프간에 통화했다 9일 폼페이오 평양들어가서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한다..볼튼 폼페이오 국무장관 되고 강경발언 쏟아낼 때 북중정상회담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거다 판문점에서 80% 결정됐다..당초 우리 정부 구상은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 선호했다. 올해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 가는걸로 봐야한다.”
시진핑 문대통령 싱가포르 갈 가능성 아주 높아
“처음부터 우리 정부는 중국 배제 전혀 생각 안했다 2007년에 남북정상 7.4선언 할때 당시도 3자내지 4자 추진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이 종전선언하려 하는데 미중 참여하겠냐 물었다. 미국은 좋다 중국은 답변 없었다.,끝나자마자 중국이 연락와서 왜 우릴빼냐 그래서 4자 합의했지만 노무현 정권말기로 의미없었다..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되면 우리가 호스트다. 우리 대통령이 갈 수 있고 트럼프도 인천통해 판문점 가니까 자연스럽게 남북미 종전선언 된다..시진핑 온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원포인트로 오겠나..그래서 정상회담 후에 75분간 트럼프에 설명하고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어떻겠냐 김위원장에 제안 오케이 했는데, 이후 일련의 과정 거치면서 싱가포르로 선회됐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했지만 시진핑은 싱가포르에 갈 것이다. 가능성 높다. 올림픽 폐막식에 시진핑 초청했지만 안왔다. 시진핑은 북중관계 정상화시키는게 먼저라고 생각했을거다. 남북관계 개선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은 베이징 방문했다..시진핑은 평양 방문전엔 서울이나 판문점 갈수는 없다..문대통령 싱가포르 가는건 60~70% 가능성이다. 종전선언 핵심 아이디어는 한국이 시작한건데 시진핑 가면 우리도 간다. 속으로는 80~90% 간다.”
북한 비핵화 완료되야 평화협정 체결될것
“북미회담 타결될거라고 본다..북한 비핵화가 완료되야 평화협정 체제안전보장 된다 일단 폐기과정 들어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2007년에도 굉장히 주저했다 종전선언 아이디어 중요한게 미국대통령이 서면을 통해 북한 폐기과정 들어가는 동안 어떤 군사적 위협과 침략 안하겠다 종전선언의 핵심이다..비핵화완료때 비로소 평화협정 북미수교 가능한데 북한체제안전 보장은 어떻게 하는가 핵심은 미국, 두 번째는 한국이다.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나가야하는게 아니냐 하지만..여기서 유엔사 문제 있다..국내적 문제 많다 한미미래사 성격 재규정해야한다..국방부 가장 골칫거리 북핵 전제로 우리 국방정책 3축체제 킬체인 케이..우리가 재래식무기로 북핵위협 막을 수 있는 독자적 군사력 증강 북핵포기하면 3축체제 유지 못하고 군 내부 반발할 수 있다..기존 합참의장체제에서 합동사령관체제로 바꾸는 과정 군내부 갈등심하다 송영무 국방장관 2023년까지 전작권 완전회수..지금까지 언론은 북한 비핵하겠냐 초점 맞추지만 본격 게임은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재조정 우리 국방개혁이다..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은 한반도 냉전과정 해체다..아베도 북일정상회담 희망하는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 두 개의 축 하나는 한반도 두 번째 러시아 일본 평화조약 체결안됐다 90년 한러수교 냉전구조 북방3가 일부 무너지고 한중수교 북방3각 완전 무너짐.. 남방3각은 북일수교 무산 북미수교 약속됐지만 안됐다 중국 부상이후 남방3각이 재결속 트럼프 오픈 인도태평양전략 공개적으로 하면서 중국포위망 구축하려 해는데 북한이 핵포기 북일 북미 수교하면 한반도 마지막 남은 냉전의 축이 무너짐..더이상 한반도에선 냉전구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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