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화해 기조는 러시아와 직접 관련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러시아의 정치평론가가 지적했다.
올가 사모팔로바 평론가는 1일 인터팍스통신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을 통하는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남북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큰 이득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글의 주요 내용.
북한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러시아에게 유리한 두 가지 프로젝트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북한을 통해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동력을 얻고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3월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개선되면 지상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으로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수익성높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은 현재 고가의 LNG를 구입하고 있다. 가스파이프라인은 북한의 전력수급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남북 철도와 연결되고 이로 인해 유럽 으로 가는 가장 짧고 저렴한 수출 통로가 될 것이다. 이번 금요일 남북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철도 연결을 제안했다. 철도 연결이 이루어지면 남북 경협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다. 이 제안은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확실하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공동 선언문에서는 남북이 철도 및 도로연결과 현대화 를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에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남북 철도를 결국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기로 되어 있었다.
10,000 킬로미터에 이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철도가 연결되면 국경 통과 지점이 최소화되고 해양 운송로와 비교해서 시간이 절감되므로 화물 운송이 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핀란드까지 컨테이너 운송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전 유럽을 돌아가는 해로로 40-45일이 걸리는 반면 이 철도로는 14-16일이 걸린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동쪽으로는 동부-중국 철도선과 한반도철도를 통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과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컨테이너 물동량(物動量)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화물 통과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해운 화물의 일부를 철도로 전환하므로 북한 화물 운송 수입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철도는 러시아에 수입되는 한국 화물의 운송을 좀더 수익성이 있게 해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삼성 그룹은 이 철도를 러시아를 통해 동유럽 공장에 화물을 통과 운송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삼성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위치한 칼루가 주의 보르시노 역가지 컨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공장의 증설을 위해 삼성은 2016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칼루가에서 생산된 한국 가전제품과 전자 제품은 러시아와 CIS 뿐 아니라 동유럽과 서유럽의 20개국에서도 판매되고 잇다. 칼루가 주에는 7300만불이 투자된 한국 담배 생산회사 КТ&G, 제과회사인 롯데 그룹(투자액 1억 달러)가 가동 중이다. 한국의 제과업체인 ㈜오리온은 러시아 트베리시와 노보시비르스크시 두 곳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모스크바 주변 위성도시들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을 위해 특구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모스크바 주에는 이미 유럽 최대의 LG Electronics 가전제품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인 이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계속 투자를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철도 운송 개발에는 자동차 콘체른인 현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대는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23만대 이상의 한국 자동차들을 조립했다. 한국은 러시아에 주로 기계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세워진 공장들에 필요한 완제품 기계들과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기계와 산업 장비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의 거의 70%를 차지한다. 2017년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17억 달러 규모의 승용차와 부품, 3억 달러 규모의 화물 운송용 선박,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강철 금속 제품을 수출했다.
철도연결 한국상품 수출성장 도모
철도는 특히 제약 및 기타 시장에서 좀 더 긴밀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산 신상품들의 수출 성장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양국 간 무역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새로운 접촉점을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알로르 브로커사의 안토노프 전문가는 한반도 철도망을 구축하고 이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것은 완전히 검토 개발이 끝난 개념은 아니라고 말한다. 현재 로서는 이 철도에서 운송할 물동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크게 기대할 정도로 관광객이나 화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내 시장은 이미 오래 전에 포화상태이며 한국 경제는 적극적인 수출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러시아 소비시장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오래 동안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한-러 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급격한 변화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점점 더 러시아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한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러 간 무역량은 이미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2016년 한러간 무역량은 134억 달러였는데 2017년 41%나 급성장하여 190억 달러에 달했다.
러시아와 한국은 지금 전례 없이 무역 분야 협력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무역 잠재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이 2017년 무역량 분석결과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많은 점에서, 미국과 중국 등과 같은, 한국의 주요 무역 협력국들이 한국처럼 수출 의존성이 큰 국가들에 대해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4월 중순 우윤근 주러시아 한국 대사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까지 러시아와의 교역량을 3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향후 2년간 100억 달러의 무역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한반도 철도망 구축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로 러시아가 자국의 통과 화물 운송량을 증가시키고 한국이 수출을 확대(擴大)하는 효과가 있다면, 북한을 통해 한국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원료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는 한국에 주로 원료를 수출하고 있다. 2017년 한국에 대한 석유 제품(원유, 중유, 경유 등) 수출량은 55억 달러, 석탄 26억 달러, LNG는 7억 1100만 달러에 달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에 LNG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LNG 수입량 전체에서 러시아산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까지는 약 7%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작 러시아가 한국에 수출하려고 노리는 품목은 LNG 가 아니라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가스프롬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한국, 러시아 가스시장 큰손 기대
현재까지 검토된 시베리아 간선 가스 파이프라인인 ‘시베리아 파워’에서 지선 파이프라인을 한국까지 연장하는 안과 완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안까지 결국 이론에 불과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실현하는데 있어 항상 북한이 큰 장애물이 되었다. 북한 영토를 우회하여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베타 전문가 그룹의 자르스키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한국은 가스 수출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서로 상이한 주 장으로 갈리지만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이 바로 현재 아태 지역에서 최대 LNG 수입 국가이다. 한국의 주요 항구들을 통해 수입되는 LNG량은 연간 약 3,600만 톤으로 중국보다 1.6배 더 많은 양이며, 이는 한국의 전력 시스 템 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18%에 이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15년간 한국 내 에너지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과 가스 소비량은 최소 2배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가스 수출업체들이 지금 벌써 수출 제안을 확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가스프롬의 이익은 미국 업체들과 충돌하게 된다. 현재 한국에 LNG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은 LNG를 생산하는 대기업 하나로 그치고 있지만, 5년간 6개소의 LNG 생산 공장을 새로 가동시킬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다. 미국은 가까운 미래에 모든 유망한 판매 시장에서 반드시 가스프롬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미 대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이 기울이는 노력의 수혜자 중 하나가 가스프롬이 될 것이라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미 대화가 오직 미국에만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게 중요한 두 가지 프로젝트, 즉 가스 파이프라인 부설과 철도 연결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아직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다. 북한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국융화(國有化)하거나 협상 에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시기상조이다. 북한은 여전히 열외 국가로 남아 있으며 트럼프가 칭찬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정학적 상황에서 대북 기조가 급격하게 변화할 리스크도 매우 높다.
만약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는 대규모의 고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이 관심을 가질 러시아 제품은 에너지 자원뿐이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기껏해야 8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남북통일이 되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총 300억, 500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글 = 올가 사모팔로바 |정치평론가 인터팍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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