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구속 韓적폐청산 도움’ 닛케이 아시안리뷰

JNC-TV 외신브리핑 소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의 적폐 청산(積幣淸算)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안 리뷰가 평가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정상추의 JNC-TV는 2일 외신 브리핑에서 홍콩대 데이비드 리(David Lee) 교수가 닛케이 아시안 리뷰에 게재한 ‘이명박 구속 분석’ 칼럼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데이비드 리 교수의 칼럼은 ‘전직 대통령의 체포 한국의 개혁드라이브 가속화-이명박은 기업과 정부의 불건전한 집합을 상징화’라는 제목만으로도 글의 요지를 함축(含蓄) 했다.

리 교수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구속을 비교 분석하면서, “현재 부패와 횡령 혐의를 직면하고 있는 이 씨가 전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난처한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다”며, “박근혜는 지난해 부패 혐의로 탄핵 된 후 뇌물 공여, 권력 남용, 정부 비밀 누설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 판결 시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씨와 박 씨는 같은 정당 출신이고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씨의 구속이 박 씨의 탄핵보다 한국 자본주의를 청소하려는 캠페인에 궁극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정치 입문에 앞서 이 씨는 한국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 건설의 CEO 겸 회장이었기 때문에, 박 씨보다 훨씬 더 많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된 거대 기업과 정부의 두 기둥을 대표한다”고 날카롭게 분석했다.

또한, 칼럼은 “박근혜의 범죄는 최순실과 연계되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명박은 자신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며 국정원과 삼성그룹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최소 110억 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이와 관련된 2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나열(羅列)했다.

데이비드 리 교수는 "이명박은 염치없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한국의 족벌지배 대기업인 재벌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다. 이 기소가 현직 대통령 탄핵과 똑같은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라도, 수사는 적어도 그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지도자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구속의 의미를 분석했다.

칼럼은 이 전 대통령 집권 동안, 국정원은 예술가, 영화감독, 작가 등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이들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공영 방송 출연에 제한받았음을 전했다. 이런 전략의 상당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 되풀이되었고, 이것은 지금은 구속된 두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 기소 사유로 사용되었다고 소개했다.

데이비드 리 교수는 이명박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은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개혁 노력을 더 지지하게 만들고 둘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국회에서 모멘텀을 잃었던 문 대통령의 광범위한 입법 안건에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의 대통령직에 대한 사법부 심리는 한국을 투명하게 하는 과정의 다음 단계로 이는 결국 국정관리의 진정한 전환점과 빈번한 대통령 부패 스캔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단원을 시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 기사 바로 가기 -> https://s.nikkei.com/2H3Wb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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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이명박구속 세계외신 보도 줄이어 (2018.3.25.)

NYT, 이명박 범죄혐의 상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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