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와 미국이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새로운 위기 상황을 맞이할 임계점에 서있다고 일간 콤메르산트가 26일 보도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월요일 러시아 외교관 수십명 추방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 이후, 미국 NSC는 영국에서 벌어진 이중 스파이 스크리팔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외교관 추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과 통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러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원치 않아도 말려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향후 양국 관계가 다시 후퇴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지난 주 양국 정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기로 통화에서 합의한, 양국 정상의 개인적인 회담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다음은 콤메르산트 세르게이 스트로칸 국제문제편집국장의 기사 전문.
추방할 것인가, 추방하지 않을 것인가
지난 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러시아 스파이 스크리팔 부녀에 대한 독살 시도와 관련하여 러시아 외교관들의 대거 국외 추방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국들이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만(러시아 외교관 추방 의도를 공식 발표한 나라는 체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 외 프랑스는 추방 가능성을 검토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권고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다니엘 코트(Daniel Coates) 국가 정보 국장, 존 헌츠먼 주러 미 대사 등과 함께 향후 러시아 관련 조치들을 논의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이 대러 관계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임계점에 서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미국은 러시아가 영국에 대해 행한 무례한 행동에 대한 응답으로 다양한 행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단합을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국제 규범과 협약을 무시하는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쨌든 최종 결정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곤욕스러운 입장
최근 매파로 유명한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내정된 상태에서(3월 24일)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설(漏泄)되면서 미러 관계에 대한 전망이 더 불확실해졌다. 또한 지난 화요일 푸틴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행동은 더욱 논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미러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장은 “정상들이 상당히 길고 내실 있는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페스코프는 양국 정상이, 전략적 안보, 전 지구적 안보 문제, 시리아, 북한 등과 같은 지역 분쟁 해결 및 비핵화 등 누적된 문제 해결 논의를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외무장관에게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 전하를 한 것이 트럼프 미대통령 진영뿐 아니라 미 의회 내 반대파에게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어서 정치적인 파장이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커지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소식통에 따르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전한 권고에 대한 정보가 여론에 누설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했다. “축하해서는 안 된다”(DO NOT CONGRATULATE)라고 대문자로 강조한 브리핑 메모가 언론에 노출된 것으로 인해 백악관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 새로운 논쟁과 비판이 점화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선 축하 승리를 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누군가가 브리핑 메모에 관한 것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직에서 사임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선 축하 전화를 함으로써, 지난해 러시아를 이란, 북한과 함께 “악의 축”에 포함시킨, 미국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에 역행(逆行)했다고 상기시켰다. 항상 러시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온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독재자의 가짜 선거 승리를 축하해서는 자유세계를 이끌지 못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침묵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격에 나섰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과거 오바마도 축하 전화를 한 바 있다). 가짜 뉴스들은 내가 그를 비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미친 듯 화를 낸다. 그들이 틀렸다. 러시아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람국가(ISIS), 이란, 심지어 장래 군비경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썼다. 또한 전임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인 케미스트리”가 없었던 전임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러 정책의 원칙을 “힘을 통한 평화!”라고 적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향후 미러 관계가 어느 정도 후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기회의 창이 닫힌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수사와 갈수록 더 강경해지는 미국의 대러 정책 사이에 명백한 모순(矛盾)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모종의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양측 간에 안보 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양국의 수뇌부는 모두 제멋대로 세계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거부하는데 있어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조지 마샬 유럽 안보연구 센터 이고리 제벨레프 교수는 말했다.
미국 공화당 당원인 에드워드 로잔스키 아메리카대학교 모스크바 분교 학장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추크츠방(체스에서 어떤 수를 두더라도 불리한 선택이 되는 상황)의 곤욕스러운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반대하는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런 압력은 그가 푸틴 대통령에게 대선 승리 축하 전화를 한 후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에드워드 로잔스키 총장은 그렇다고 해서 양국관계가 개선될 희망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법석을 떨어서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지 말고 양국 정상회담 성사를 목표삼고 이를 잘 이루어나가야 한다”며 “러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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