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극항로에 외국 선박 운행 제한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러시아 북극 영토에서 채굴된 석유, 가스, 석탄을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산업부가 교통부 및 에너지부 협의를 거친 법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치로 인해 “로스네프티”사가 극동에 건설 중인 “즈베즈다” 대형 조선소가 운송 물량을 확보하게 되지만 다른 석유가스 회사들, 특히 노바텍의 계획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산업부의 러시아 북극 영토에서 채굴된 석유, 가스, 석탄 운송에 외국선박 사용 금지 법안은 주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제정된 것은 북극해 항고에서 러시아 국기를 게양 의무를 발전시킨 것으로 관련된 무역항해법 개정안이 채택된 바 있다.

러시아 산업부는 2019년부터 북극해 항로 수역에서 러시아 북극에서 채굴된 석유, 석유제품, 액화 가스 및 석탄의 운송과 보관, 쇄빙선과 수로 안내선의 도선, 연안 항해 및 대륙붕 해양 자원 탐사 유형에 대해 러시아에서 건조된 선박만을 사용하는 요구사항을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운송의 경우 이 요구사항은 북극해항로 밖의 처음 하적 지점 또는 환적 지점까지 운송에 적용된다.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요구사항은 화물과 임대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는 제품 가격이 10억 루블을 상회할 경우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가 주관하는 수입대체 분과 위원회가 문제를 결정한다. 한 회의에서 이고리 세친 로스네프티 사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 상한선을 100억 루블로 높이자고 제안했으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산업부는 교통부와 에너지부가 이 법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수정된 법안을 산업통상부에 발송했다고 확인했으며, 에너지부는 이니셔티브는 환영하지만 이 법안의 발효 기간이 러시아 조선소들의 건조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규제영향 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 단계에 있으며 경제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분석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규제영향 분석 결과는 아마도 부정적인 것이 될 확률이 높지만 로고진 부총리가 크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법안을 곧 심의할 확률은 매우 높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 법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극에서 활동하고 있는 석유가스 회사들이다. 북극해 항로로 석유 및 가스를 운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노바텍사와 가스프롬네프티사 뿐이다. 루코일 사의 환적 터미널은 페초라해(공식적으로는 북극해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에 있다. 로스네프티 사는 북극 대륙붕에서 지질탐사 작업만을 벌이고 있다. 가스프롬 네프티 사는 현재 노보포르톱스크 매장지 개발로 채굴한 석유를 북극해 항로를 따라 6대의 셔틀 탱커(한국에서 6척 건조)로 무르만스크에 있는 저장선까지 운반하고 그 후 수출을 위해 선적한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가스프롬 네프티 사는 이 법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1척의 셔틀 탱커가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네프티, 루코일, 가스프롬 네프티 사는 모두 법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가장 큰 문제에 부딪치는 것은 노바텍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새로운 규제안은 이미 가동이 시작된 야말 LNG에 조차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초까지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가스 운반선이(한국에서 건조 중) 건조 완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행될, 연간 1,98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약 200억 달러 예상 금액의 “아르티크 LNG” 프로젝트는 개정안으로 인해 취소될 수도 있다. 노바텍과 즈베즈다 조선소(극동에 건설 중) 협상에서 즈베즈다 조선소는 노바텍에 LNG 운반선을 한국보다 80% 비싼 가격에 건조하겠다고 제안했으며, 게다가 품질이나 기간 내 건조 완료 보증도 없었다. 따라서 노바텍사는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업체이다.

노바텍사는 러시아 조선산업 발전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해 이미 명령과 조례가 발표되고, 지시사항이 주어져서 노바텍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제안된 수정안은 사실상 현재 진행중인 북극 프로젝트들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프로젝트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노바텍 사는 말했다.

통합 조선공사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사장은 이 국영 공사가 항상 동종의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적 선박들, 러시아에서 건조한 선박들이 더 많으면 이는 자동적으로 통합 조선공사에도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는데, 러시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 스스로 자기 꼬리를 깨무는 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된다고 그는 인정했다. 조선 분야 한 소식통은 보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했다. 조선소들이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형 선박을 즈베즈다 조선소가 건조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로스네프티, 로스네프티가스, 가스프롬방크 컨소시엄이 경영), 그러나 지금 그 조선소는 건설 중이다. 다른 소식통은 어쨌든 일정한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이 매우 좁은 지진탐사선까지도 러시아에서 건조하라고 기업들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의 그의 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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