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관세로 韓中 위협” 러 매체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미 의회와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에따라 세계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24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티는 “하지만 다보스에서 그가 모든 참가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전날 그는 태양광 패널, 광전지 및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여 이 제품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했기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주요 내용.

중국과 한국은 제1차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겨냥한 이 조치를 WTO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방의 기업인들도 비판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威脅)하고 있다.

트럼프는 국제 무역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강제 집행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최초의 대규모 조치를 내렸다. 미국인들의 주택 난방을 책임지고 미국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덜어주는 기계 장치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기존 무역 규칙들을 사문화하고 세계에 “미국 우선주의”를 받아들이도록 밀어붙이는 다른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서곡에 불과하다.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제한과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들도 시행해야 했었다고 미국 정치 평론지 Politico는 평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트럼프 정부가 미국 노동자들과 농부, 농장주와 기업가들을 보호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그의 결정에 대해 논평했다. NPR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가격은 2010년 대비 70%이상 하락했다. 결과로 미국 Suniva 사는 파산(破産)했고 Solar World 사는 직원들을 대량해고 해야 했다. Solar World 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미국 세탁기 생산업체인 Whirlpool 사도 이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모든 사업가들이 이 결정에 대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조립업체인 회사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부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고 이 분야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BBC 보도의 따르면 한국은 이러한 관세 이상이 과도한 수준이라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태양 전지의 최대 대미 수출국인 중국은 미국의 행동이 국제 무역을 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중국은 “단호히 자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계획이 다수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말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에스워 프라사드(Eswar Prasad) 뉴욕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국제무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통상 규칙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장벽을 철폐(撤廢)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우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loomberg 통신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 작년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글로벌리즘을 옹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자처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반대로 상호 연결된 세계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보스에 도착한 각극 대표단들은 지난 한 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행한 업적들의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으며 한미 FTA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다.

여기서 당연히 미국 정부의 결정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서방 평론가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에도 무역 분쟁에서 “눈에는 눈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 지금도 중국은 미국 제품 구매를 축소시킬 수 있고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대기업들에 대해 납세 및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데이비드 달러 베이징 주재 미 재무부 무관은 미중관계에 강경 기조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언론들은 중국도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상당히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잉사의 여객용 항공기 대신에 에어버스를 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와 아이폰의 판매가 격감되고 대두 및 옥수수 수입은 완전히 중단될 것이다” 라고 글로벌 타임스지는 예견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WTO 제소가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알렉세이 포르탄스키 국립 연구 고등경제 대학교 교수 겸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제소 승소 여부는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한 후 취한 절차들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이전에 WTO 규정 전체에 따라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국이 된 당사자들은 제소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어떤 댓가를 치르게 될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포르탄스키 교수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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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만 잘 살면 된다” 트럼프 취임사 (2017.1.21.)

‘미국우선주의’ 세계선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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