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전쟁과 실제 전쟁’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25일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은 각자 “미친”, “늙은 바보” 등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아직 말의 전쟁은 실제 전쟁으로 옮겨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는 이날 1면과 5면으로 ‘주체 스타일 프로파간다’라는 기사를 올려 시선을 끌었다.

 

북한보다 미국이 적을 제압할 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전투기의 호위를 받은 두 대의 미국 폭격기가 북한 인근까지 훈련비행을 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게 미국 금융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호전적(好戰的)인 수사(修辭)는 잦아들지 않았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부르며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리용호 외무상이 발언을 채 마치기도 전에 평양은 북한 미사일이 미국 전투기와 폭격기를 격추시키고 북한 잠수함이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동영상을 배포했다. 미 해군의 폭격기 B-1B가 F-15C의 호위를 받으며 남북 군사분계선 동쪽으로 비행을 마친 후 몇 시간 만에 북한은 이 영상을 배포했다. 하지만 곤란한 점은 실제로 미 전투기를 격추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영상은 조작된 것이었다.

 

폭격기의 비행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교환한 인사말을 장식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미친자’라 불렀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늙은 바보”라고 칭했다. 만약 핵전쟁이 아니었다면 세계 이슈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 논쟁은 그저 흥미로운 것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국방부의 조치들 뿐만 아니라 추가 경제제재조치들로 확인했다. 추가제재는 북한의 대외교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재를 미국이 오랜 동안 취해온 징벌조치들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명령은 북한을 국제은행시스템에서 격리(隔離)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주요 산업 분야와 선박운항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과 국제 제재조치를 견뎌왔다. 지난 주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외교역 제한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미 행정부가 원했던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상무부에서 제재를 담당했던 데이빗 코엔은 백악관의 행동이 옳다고 말했다. “이 제재들은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 취했던 분야별 제재와 이란에 대해 취했던 금융분야 제재를 혼합하고 있다”고 코엔은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북한과 거래한 국제은행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처럼 거래계좌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주식이 동결(凍結)된다. 이번 명령은 또한 섬유 수산업 통신기기 가공 산업 등 북한 경제의 주요분야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회사에 대한 징벌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 북한을 방문한 선박과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하지만 이 제재조치가 이란에 대한 것보다 강력한 것이지만 그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 크게 종속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양은 현금거래나 바터무역의 형식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평론가들은 이 조치들이 말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보다 경제압박에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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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악통령, 늙은 투전꾼” 北리용호외상 UN서 말폭 (2017.9.24.)

“자살공격 트럼프 후과 치를 것”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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