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수석 내정 전인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을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趣旨)의 글을 남겨 관심을 끌고 있다.
조수석은 지난 11월 5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뒤늦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32명으로 보강한 것을 비판하면서,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賂物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판단하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제보(提報)로 알려졌다.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글”이라며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화면을 캡쳐해 올렸다.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판결이다.
금태섭 의원은 “이 점에서 -주어는 없지만- 조대환 수석이 언급한 뇌물죄의 주체는 박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애초에 단독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안종범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 판결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한 민정수석까지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 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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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조대환 민정수석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검사의 무능
1. 검사는 사건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이 명제는 사건이 주임검사에게 떨어진 다음 주임검사가 부여잡고 있어야 하는 명제이고, 검사는 검사는 하나 하나 사건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는 화두다. 결코 유명인사나 유력자가 관련된 사건이라거나 상급자 등의 청탁을 받은 사건이라거나 고시 동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라거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차별해야 한다. 즉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은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은 수사능력이 더 낫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고참 검사에게 배당하고 신참검사에게는 그의 능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고참 검사에게 쉬운 사건을 주면 수사력의 허비가 되고 신참검사에게 어려운 사건을 주면 그 검사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혹은 뒤죽박죽 엉망으로 수사하여 정의를 실종시키게 만든다.
2.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비리를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
언론은 먼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비리를 터뜨렸다. 그 내용은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 상임부회장을 통하여 대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하였는데 대기업들이 정작 그 돈의 운영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가 위 돈을 주물럭 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 대기업만 참여한 점, 수많은 전경련 회원사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 중 참여한 기업의 선정 기준이 없다는 점, 그럼에도 전경련은 재계 혹은 경제계가 위 재단들을 공동으로 설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총회나 이사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그동안 대기업들은 기업 혹은 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수 많은 재단을 설립하고 문화 등 사회공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의 사업과 중복될뿐더러 대기업들이 각자 도생하는 생리상 새로이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에 대해여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재벌들이 호응했다는 언급이 나왔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재단설립허가 과정에서 평소의 고자세를 버리고 접수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는 것이라고 또 세종시 공무원이 신청서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가서 받아왔다는 점과 국장급 공무원까지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허가에 관한 전자결재를 바로 해주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넘어 과잉서비스를 제공한데서 들어나듯이 공무원들이 재벌 혹은 전경련의 하인아 그 소속 직원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행동한데서는 그들 공무원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더 고위의 더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상징적 경험칙이라는 점,
일부 관계자가 이미 팔비틀기로 돈을 강제 모금했다는 취지의 말을 취재과정에서 흘린 점 등 각 사정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했을 때 검사라면 당연히 위 일련의 사정은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사건이라고 판단하여야 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검사의 통상의 능력이라 볼 것인데 검찰은 외면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으니 지금 검찰은 무능하다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하여 감찰을 실시하다 그만두었다고 하고 현재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을 수사하고 있으니 이석수 감찰관으로부터도 위 두 재단에 대한 비리의 일단을 들었거나 혹은 자료를 제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 그런데도 검찰은 두 재단을 수사할 생각조차 못하니 사건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다 .
3. 막내 검사에게 배당하는 총체적 무능
보다못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막내검사에게 배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사건의 성격이나 조사해야 할 규모 등에 비추어 막내검사가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사건을 배당한 것은 모르긴 몰라도 검찰총장 , 법무부장관도 관여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 배당에 관여한 각 검사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무능한 결정이었다. 만약 이들이 아무 관심없이 배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을 놓친 것 자체가 문의 극치가 될 것이다. 결국 검사들은 총장 이하 검사동일체적으로 모든 검사가 이 사건을 보는 능력, 처리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가장 큰 무능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4. 대통령의 지시에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는 비주체성
무능의 최고봉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만 보내고 월급만 받아 먹는 검사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능력은 그 첫 번째 전제가 수사를 하려는 의지다. 아무리 수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의지가 없는 자야 말로 무능한 자이다. 하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다. 나아가지 않는 자는 닿을 수 없다.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검사를 보강하고 통화내역 조회도 하는 척 미적거리다가, 최고 권력자의 수사독려성 메시지가 나오자 말자 문체부 간부를 조사하는 등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부패척결, 능동적 정의실현”에 매력을 느끼고 검사로 투신한 초심을 조금이라고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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