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오바마, 재선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임명 후 세 번째 비서실장 교체
- ’10년말 JP 모건체이스 CEO 출신 윌리엄 데일리(64) 비서실장 임명했지만 정무적(政務的) 역량 한계로 오바마 측근과 불협화음 조성하며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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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비서실장은 이달 말까지 비서실장직을 맡고 향인 시카고로 돌아가 오바마 대통령 재선 캠프의 공동의장으로 일할 예정
ㅇ 새 비서실장 제이콥 류(57), 예산문제 해결에 적임자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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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대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하원의장을 지낸 토마스 오닐의 정책보좌관을 거쳐 빌클린턴 행정부서 백악관 예산부국장 역임
- 예산 전문가로서 새해 연두교서를 시작으로 예산안 통과, 급여세 감세 위한 공화당과의 협상 등 주요안건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
오바마, 통상산업분야 행정기관 통폐합
ㅇ 오바마 대통령, 기능이 중복되는 6개 통상산업분야 행정기관 통폐합(統廢合)
- 통폐합 대상 6개 기관은 미 상무부의 통상산업기능, 중소기업청, 무역대표부, 수출입은행, 무역개발청, 해외민간투자공사
- 오바마, 신속한 합병절차 시행위해 통상촉진권(Fast Track Authority)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행정부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 의회의 찬반의견만 받으면 됨
ㅇ 금번 합병을 통해 향후 10년간 30억 달러의 예산절감 달성할 전망
- 미 정부는 오랜 기간 행정부 축소를 추진해왔으나 해당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음
- 정부관계자, 정부규모 축소가 목적이 아니라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관료주의를 제거해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
오바마, 고용창출 위한 세제개혁 검토
ㅇ 미 기업의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해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유출을 억제(抑制)하기 위한 방안
- 새로운 세제혜택에는 감가삼각 기준완화, 미국 내 혁신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국내지출 연구비 또는 제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포함
- 반면에,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중단
ㅇ 지난해 초 연두교서에서 밝힌 세제개혁 아젠다의 일환이며 올해 대선에 공화당과의 입장차를 분명히 하기 위함
- 오바마는 재정부담 없이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해 각종 세금감면제도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대한 세제로 인해 미 기업의 아웃소싱을 촉진한다고 주장
- 공화당은 글로벌화가 미국에 이로우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엄격한 조세제도가 미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
<자료제공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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