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보 단체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促求)하며 한국 정치권과 사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고 JNC TV가 보도했다.
시애틀진보연대, 시애틀 늘푸른연대, 북미 민주포럼, 김용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 모임, LA 촛불행동, 글로벌 한반도 평화연대(GLOBAL ALLIANCE FOR KOREA PEACE), 재외동포들의 촛불, 캐나다 윤석열 퇴진운동본부, 정상추 네트워크 등 해외 한인 및 국제 진보 단체들은 19일 연대 성명을 통해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단체들은 개별 성명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 사항을 전했다.
시애틀진보연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공범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시비(違憲 是非)라는 프레임에 머무르지 말고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사법부는 내란 종식 실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 민주포럼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폐쇄적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관 임명 구조와 법관 인사 시스템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전관예우와 내부 비밀주의가 사법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 구조 개혁과 함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 모임’은 19일 성명을 통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입법을 공개 지지하며, 김용민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과 압박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법개혁의 실효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경고”라며 “당 지도부가 개혁 입법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사법개혁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이 더 이상 지연(遲延)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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