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유도 외환죄 특검실시하라” 국회앞 함성

이재강 김준형 강경숙 의원 공동회견

파주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 시민단체 집결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내란외환 세력 감방에서 일생을 마치게 해야 한다.” 이재강 민주당의원

“내란외환 범죄자들 훗날 절대 사면해선 안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의원

“전쟁을 일으키려는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수 없다.” 정혜경 진보당의원

이재강(민주당) 김준형 강경숙(이상 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의원과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접경지역 주민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내란 세력들의 전쟁유도 외환죄 특검 수사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에선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 상임대표, AOK 이기묘상임대표 등 다수의 인사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處罰)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咨行된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타격 시도, 노상원 수거 수첩 관련 내용 등의 전쟁 유도와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시민사회가 고발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 청산 과정에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내란세력들의 전쟁 유도 북풍공작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발동하여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원은 “내란종식을 통해 민생 회복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반도 평화로 결말이 나야 한다. 내란세력은 반통일세력이다. 해방이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자들이다. 이들을 일망타진하고 감방에서 여생을 마칠때까지 해야 한다.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들은 단순한 내란세력이 아니라 반민주 반헌법 반평화세력이다. 외환유치죄는 내란에 버금가는 중범죄다. 대북전단과 평양무인기 사건, 백령도 NLL도발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전쟁을 시도했던 자들이다. 미국은 대만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를 살려주니까 또 이런일이 일어나는게 아니냐. 앞으로도 사면은 절대 안된다. 이들을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처벌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끈질기게 전쟁 유도한 이들로 인해 혹시라도 충돌 생겼다면 용기있는 시민들이 나서기도 전에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다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다는 상상조차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지금 외환죄는 제대로 수사조차 안하고 있다. 군통수권을 이용해서 한국사회를 끔찍한 전쟁으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의 진상(眞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엄중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 검찰이 외환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지금 특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장엔 파주와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도 함께 했다.

파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윤설현 씨는 ”비상계엄 소식 듣자마자 집밖에 나가서 탱크소리나 총성이 들리지 않는지, 부대이동이 있지않은지 살폈다. 계엄보다 전쟁이 더 무서웠다”면서 “전역한지 한달밖에 안된 아들이 행여 전쟁이 나서 다시 군대에 끌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는 게스트하우스 손님의 말을 들려주었다.

강화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함경숙씨는 “강화도는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윤석열 이전만 해도 평화로웠다. 하지만 확성기 소리때문에 이젠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밤동냥을 다녀야 하는 형편이다. 도저히 잘수가 없어서 강화군 보건소에서 계속 정신상담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외엔 원하는게 없다. 우리가 먼저 전단 살포(撒布) 안하면 오물풍선도 안온다 우리가 먼저 대북방송 안하면 대남방송 멈춘다”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