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1월 실업률은 8.6%로 2년 8개월만에 최저 수준 기록
- 정부부문 고용이 2만개 감소했으나 민간부문의 고용은 14만명 증가해 12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됨
- 소비가 美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소득 증가와 직결되는 고용지표 개선은 美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
ㅇ 실업률 산정방식과 긴축정책 등을 감안했을 때 섣부른 낙관은 금물
- 금번 실업률 하락은 실제 고용이 증가된 이유도 있지만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31만 5천명의 실망구직자 발생도 영향 미쳤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직한 사람 중 7%만이 재취업되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기관 인력을 줄이는 것도 우려되는 부문
美 10월 무역적자 연중 최저치
ㅇ 외제차 구매와 원유 수입이 줄면서 10월 무역적자 올해 최저치로 하락
- 9일 美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무역적자가 전달 442억 달러에서 1.6% 하락한 435억 달러를 기록하여 올해 최저치 기록
- 10월 수출은 1,792억 달러로 0.8% 감소했지만 수입이 2,226억 달러로 1%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더 커 무역적자 폭이 줄어듦
ㅇ 무역적자 감소는 미국 경기회복에 긍정적 신호
- 수출 호조로 美 무역적자는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3분기 2% 경제성장 달성하는데 0.5%만큼 기여한 것으로 분석
- 對中 무역적자는 281억 달러를 기록해 9월과 변함이 없었으며, 올해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치 기록할 전망
美 그린정책, 일자리 창출 실패
ㅇ 美 그린산업 육성정책 결과 부진 → 정책방향 재점검 필요성 대두
-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까지 그린산업 육성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 및 전기차 제조업체,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800억 달러 국세 지출
- 정부 보조금 받은 태양광 패널업체 솔린드라가 최근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이뤄지고 있지 않아 그린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 확산
ㅇ 일자리 창출 기대했던 그린산업 고전함에 따라 정책변화 예상
- 그린카 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50억달러 지원했지만 그린카 수요 저조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일자리 창출 기대 이하 수준
- 3억 8천만 달러 정부 보조금 받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A123는 주문량 감소로 정리해고 단행했으며 일자리 창출실적도 예상치 (3,000개) 대비 턱없이 부족한 690개에 그쳐
美, 반덤핑/상계관세 금액 징수방식 전환
ㅇ 美 세관 자문위원회, 현재 관세 징수방식 결함 개선위한 방안 제시
-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품목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적용관세가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관시 징수 방식으로 전환 고려
- 현재 미국은 물품이 세관 통과한 후 적용관세를 징수하는 방식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회계연도 미징수 관세액 감소율은 전년 50%에서 31%에 그쳐
ㅇ 향후 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받을 경우 관세회피 불가능하여 피해액 막대할 전망
- 미징수 금액 중 95.9%가 중국제품이었으며 목재 침구용 가구가 그 중 79.6%를 차지, 새로운 방식 적용될 경우 최대 감시대상이 될 전망
- 이 외 2011년 회계연도 관세액 징수가 미달된 제품은 중국산 가재꼬리살, 태국산 용접 탄소강 강관, 베트남산 생선이었으며 마늘, 버섯, 꿀은 개선됨
<자료제공=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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