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통신, 미국이 놀란 10가지 이유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이 갈수록 더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국경을 개방할 경우 북한 국민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처음 반응을 생각해보면 이는 특기할 만한 발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애초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을 “러시아가 필사적으로 무기를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는 말로 논평했다.

블링컨 장관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실제 상황에 대해 험담(險談)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우리(러시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겠는가? 만약 요청하면 북한이 스스로 보여주고 전반적인 견학을 시켜줄 것이다. 북한은 자국 방산업체의 성공을 과시하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과시하며 보여주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동지들 앞에서만 할 수 있다.

미국은 마치 러시아를 질투(嫉妬)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그들은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악(驚愕)하고 있다. 북한이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겁을 먹게 만드는데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데는 최소한 10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무기를 공급하느라고 자국의 탄두 보유량이 극심하게 고갈된 상태인 반면 북한은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상당한 분량의 무기와 심지어 알려지지 않은 양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보유량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무기 보유량은 세계 최대일 것이다.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북한 주민 20명 중 한 명은 실제로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일종의 준군사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부분 동원령이 있기 이전 북한의 정규군은 러시아 군보다 수가 많았고 중국, 인도, 미국군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을 뿐이다. 또한 미국이나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조차도 북한에서처럼 군이 국가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국민의 군사력에 대한 철저한 의존과 군대의 이익에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두는 것은 국가적인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지탱하고 떠받치는 기둥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기둥은 주권강조, 폐쇄정책, 자립갱생이다. 소비재와 식량문제에서는 항상 이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대와 국방의 필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다. 마치 구소련 시대와 같이 자국의 생존이 철저히 괴멸(壞滅)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고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겨나고 존재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부 전문가들이 바나나 등의 한정된 1차상품의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지해 주로 미국 등의 외국 자본에 제어 받으며 부패한 독재자와 그 수하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작은 나라를 가리키는 경멸어인 “바나나 공화국(banana republic)”의 특수형태로 북한을 인식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바나나 공화국은 위성을 발사하지 않으며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생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잠재적 무기 보유량은 상당하며 소모전의 성격을 지닌 우크라이나 분쟁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 북한은 이 분쟁에서 러시아의 전적인 동맹이다. 북한 정부의 구성원이며 확실한 당 사상가이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그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김여정은 “우리는... 로씨야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아니지만 다른 동맹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벨라루스 대통령조차도 이보다는 더 불투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즉 러시아에 정말 필요하다면 세계 최대 군대 중의 하나가 러시아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이 북한 지도자들의 말이다.

셋째 이유. 북한 방산업체의 특징은 포의 구경이나 유도 체계 등에 관한 한 소련에서 기원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포탄의 질에 대해 의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북한에서는 군대용 제품에 관한 경우 저질의 제품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러시아 무기들과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부호를 붙일 필요가 없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러시아 군에 포탄이 고갈될 것을 아주 크게 바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상황은 미국을 기분 나쁘게 만들 것이다.

넷째 이유.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이미 1년 전 북한 정부가 결과적으로 러시아로 귀속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공식 승인했을 때 이미 구축되었다. 북한은 이 공화국들의 러시아 귀속도 승인했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들이 1991년 국경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한다는 구실 아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북한은 2022년 국경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영토를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기초하여 분쟁 지역에 자국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

다섯째 이유.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대신 북한 정부에 제안할 것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대외무역활동에서 물물교환 방식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있고 결제 수단으로 곡물, 금속, 기계 등 많은 것을 이용한다. 즉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유하고 있을 것들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이유. 이 전쟁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단인 2차 제재를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가 없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1차 제재조차도 이미 오래 전에 효력이 고갈되었다. 주체사상의 국가인 북한의 경제는 그 경제가 어떤 것이던 분명한 점은 서방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곱째 이유.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미국은 북러간 가상의 군사 거래를 방해할 수 없다. 이를 방해하려면 미국은 핵보유국인 러시아나 북한의 영토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즉 이를 방해하려면 3차 세계대전 및 1차 핵전쟁의 시작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핵전력은 수십 년간 이 국가들을 미국의 침략에서 지켜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덟째 이유. 미국 정부는 북러간 거래에 대항하여 이전에 작동했던 ‘경매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북한이 사용하던 전술인데 먼저 정세를 고조시켜놓고 그 다음에 긴장완화를 위해 그 대가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이전의 경매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현 정부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현 정부는 특별한 민첩성과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술책을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술책을 익히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링컨 장관은 극도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있고 독단적인 사고와 태도 때문에 이를 익힐 수 없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 자체가 너무 들어서 그럴 수가 없다.

아홉째 이유.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는 북러 방위 동맹이 구축된다면 이는 바이든-블링컨 라인의 개인적 실패가 될 것이다. 이 외교라인의 주요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애초에 “북한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특별군사작전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에 대한 대립으로 급격히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러시아의 포탄 고갈에 주안점(主眼點)을 두었던 계획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반대로 “북한 문제”가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두 가지 우선순위에서 모두 완패했다.

열 번째 이유. 미국 정부는 모든 점을 저울질 할 수 있는 북한 지도부가 이런 행동을 하려는 동기는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려는 것임을 알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에 대한 국제적 저항세력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끼며 이런 반미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김여정이 말한 것처럼 “미국만 아니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밝고 안전하고 평온한 세상이 될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적과의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정상적인 규범으로 만든 이상 러시아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피할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다.

글 디미트리 바브린 기자 | 리아노보스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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