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밀한 북러관계 새로운 세계질서 가능성”

러통신 쇼이구 러국방장관 방북 분석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기간 동안 최초로 이루어지는 러시아 국방장관의 해외 방문은 어떤 경우에든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겠지만 여기에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 방문의 동기가 상징적이라는 말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닌 한국전 정전(북한은 이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 부른다) 70주년 기념일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남북간의 대립으로 시작해서 급속하게 중국과 소련 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생으로 확산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한 유혈분쟁(流血紛爭)이 되었던(지금까지도 그렇게 남아있다) 전쟁 정전 기념일에 참석하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3차 세계대전을 앞에 둔 세력균형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북러간의 전투 형제애를 상기하는 것은 이미 단순한 역사적 기억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地政學的) 문제이다. 쇼이구 장관과 김정은 총비서의 만남에서 논의될 것은 무엇인가? 양측은 얼마나 깊은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곧바로 말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 ‘지원군’을 활용하는 문제는 논의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수백만의 중국 인민지원군과 소련군 조종사 편대가 미국군과 싸웠던 것은 한국전 당시이다. 물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군대 중의 하나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군은 외국에서 전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 군대와 핵미사일 방패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빨치산 국가’(이전에 북한을 부르던 별칭)는 이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자국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시행하는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의 결과로 북한은 거의 완전히 국제적으로 소외(疏外)되어 있다.

이러한 제재들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부과(賦課)되었고 만약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의 일환으로 이 대북 제재에 동의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게임에서 이용했다. 미국은 새로운 핵보유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에서 탄생하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지 않느냐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라고 회유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자신의 안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렸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단순히 “김씨 왕조의 편집증”으로만 치부(置簿)하는 것은 그저 멍청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 시작되었고 지난해에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게 대북제재 강화 지지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북한은 유엔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를 ...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 내에서 중대한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2014년과는 달리 대러 경제제재를 시행했고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었다. 작년 가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포탄 공급은 양국관계를 파탄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경고하기까지 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만약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재개한다면 한국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이 아직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한국 무기는 엄청난 수량으로 폴란드에 공급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미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충분히 전달될 수도 있다. 그러니 한국과 앞으로 관계복원(關係復元)을 위한 가능성을 유지하고 싶은 희망이 아주 많지만 그럼에도 현재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아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에 우리의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게다가 현재는 우리의 무기들이 전선에 필요하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군사기술을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면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할 수 있고(최우선적으로 각종 포를 위한 포탄) 심지어 일부 종류의 미사일도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은 양적으로 세계 최대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70년전의 포탄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군사기술 협력은 북러 협력의 유일한 분야가 아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는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새로운 영토 재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양국간 교역은 현재는 미미하다. 러시아가 북한의 교역대상국 2위이지만 북러간 교역량은 북중간 교역량보다 몇십분의 일로 규모가 작다.

이 모든 방안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어느 정도 방해가 된다. 그러나 항상 안보리 제재 위반을 드러나게 보이지 않으면서 이를 우회하여 피할 방안도 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의 세계질서에 도전한 국가들은 서방 주도 질서의 규칙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이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자국의 존재하는 역사 동안 항상 자주적으로 살 권리를 주장해온 북한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러시아는 훨씬 더 큰 가능성과 야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게는 “포위된 요새”와 같은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 러시아는 세계 질서를 변경시키기 원하고 러시아가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세계질서를 세우기 원한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계질서를 건설함에 있어 아주 다양한 세력들과 국가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는 오랜 세월 동안 서방이 소외시키고 무조건 항복을 받으려 했던 그런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글 표트르 아코포프 기자 | 리아노보스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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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 우크라전 지지로 북러관계 황금시대 열려” 타스통신 (2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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