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두 번째로,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미국의 핵잠수홤(核潛水艦)이 한국의 해안에 도착하여 제주도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공식적으로는 이 핵잠수함의 제주 해군기지 입항은 작전임무 중 군수 적재와 한미동맹 70주년 축하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해군의 잠수함이 한국에 입항하는 것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의 체결 이후 가능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확언하는 바로는 남북 간에 심각한 긴장 고조 위협은 없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대립하는 여파로 갈등 조짐이 달아오르고 있다.
남북간에 동결된 대립이 긴장 고조 상태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동결되어 있던 대립이 긴장 고조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한미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7월 18일 거의 40년 만에 최초로 한국 부산항에 미국 핵 잠수함 USS 켄터키함이 입항했고 그 후 일주일이 채 안된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USS 아나폴리스함이 입항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아나폴리스함은 작전 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해 한미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入港)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연합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USS 켄터키함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함내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USS 아나폴리스함은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이다. 이 함들은 순항미사일과 어뢰를 발사할 수 있고 지뢰를 설치할 수도 있는 다목적 잠수함이라고 러시아의 군사전문가 안드레이 프롤로프는 이즈베스니티야에 설명했다.
그런데 미국의 잠수함들이 바로 이 시기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항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4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하는 북한 억제 관련 워싱턴 선언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한국에 미국의 전략무기의 배치와 미 잠수함의 입항 횟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선언을 채택한 것은 북한에서 폭풍과 같은 비판을 불러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북한이 자신들의 말을 입증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7월 12일 북한은 올해 들어 12번째의 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를 시행했고 미국 잠수함이 한국에 입항한 이후에는 동해쪽으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7월 20일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은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부터 그야말로 2일이 지나 북한은 추가로 수발의 순양 미사일 발사를 시행했는데 이번에는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뿐 아니라 일본 교도 통신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하여 북한이 7월 24일 밤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잠자는 용 건드리기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국제안보센터 바실리 클리모프 주임연구원은 미국의 행동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도 있지만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군사전문가 안드레이 프롤로프가 강조한 대로 미국 해군의 잠수함의 한국 기항(寄港)으로 인해 역내에 긴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인 동시에 중국에도 만만치 않은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 프롤로프는 “미국은 한국을 주로 지원하고 동시에 그 보다는 약하지만 일본도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위험은 없다. 북한이 더욱 더 자주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경계인 휴전선 인근이나 해상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모종의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 국제적 변혁 응용분석센터 막심 니쿨린 수석전문가는 현재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대립의 진행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니쿨린 전문가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편으로는 자국의 핵미사일 전력을 개선하고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어의무 준수에서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니쿨린 전문가는 그러한 사태의 전개가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결과이지만 이들 당사국들 중 한 편에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이 시작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게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 예브게니야 추칼리나 기자, 로만 크레출 기자 | 이즈베스티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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