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제공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 언론이 우려와 다양한 파급효과를 전망하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끈다. 타스통신 이고리 이바노프 한국특파원의 3월 6일 기사를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서방의 친 우크라이나 진영의 단합이 얼마나 단단한 지에 대한 논쟁은 심지어 북미와 서구 유럽 국가들 자체에서 조차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요한 근거가 있다. 나토 회원국인 미국의 동맹국들이 말로는 미국에 반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노선을 따른다면 이스라엘, 일본, 한국과 같은 미국의 개별 동맹국들은 자체적인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미 1년간 이 국가들은 미국의 끈질긴 설득에 저항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인도주의적인 관계가 강하고 일본은 아직도 평화주의적인 원칙이 견고하다면 한국은 첫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반대로 한국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현 대통령은 한국을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시키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년 동안 굴복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어구는 이미 습관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 말이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그 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더 강하게 표시가 나게 된다.
3월 3일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아직” 2023년에 무기 제공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말들이 미국 측에 대한 짧게나마 경의(敬意)를 표시한 것이거나 전반적으로 깊은 의미가 없는 사소한 추가적인 말이라고 해도 이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관측자에게는 정부 공식인사가 이처럼 “흔들리는 것”이 약간 긴장하게 만든다. 그리고 한 총리의 이런 말은 정부 차원에서 늘 하던 말에서 “약간 벗어난” 첫 번째 사례는 아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러시아 측에서 볼 때 확실히 비우호적인 조치로 러시아와의 양국 관계를 어둡게 만들뿐인 이런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데는 특정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한국 자체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문 앞의 적(Enemy At The Gates)”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요 논거(論據)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작년 10월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던진 한 문장의 질문이 될 것이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러시아)가 북한과 이 (군사) 분야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떤 형태의 군사 협력을 의미할 수 있었을 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겠다. 이것은 한국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들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것을 포함하여 하나의 시나리오도 빼놓지 않고 검토할 것이다. 한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어 큰 관심이 될 수도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 엔지니어들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소련 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2017년의 스캔들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전문가와 정보기관 자료를 인용하여 우크라이나 ‘유쥐마슈’ 공장에서 생산된 미사일 엔진을 ‘암시장’에서 구매한 것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서 현저한 진보를 이룬 이유라고 설명하려 했다. 2012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회사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2명의 북한 국민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진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한군의 전술핵무기 개발 기술 보유가 한반도 정세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서 다음 단계 조치를 준비하면서 우려 가운데 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주 최근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부른데 대한 대응으로 ‘적’으로 표시했는데 이 경우 북한은 그들과는 ‘제로섬 게임’만이 가능한 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를 심지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나 에너지 협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려스럽게 인식할 것이다. 박진 장관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 측이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도발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용주의자들의 희망
어쨌든 러시아는 거부권(拒否權)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러시아 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언제가 되었든 러시아를 설득시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편에 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시행 전망을 더 실질적인 것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공급은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핵심 시장은 아니어도 상당히 비중있는 시장이었다. 경제적인 이해 때문에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하지 않았고 그저 영업을 동결하기만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러시아는 한국의 12대 교역 상대국이었다(이 순위에서 홍콩과 대만은 중국과 별도로 명시). 당시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272억 달러였다. 2022년 교역량은 211억 달러로 감소했고 교역 상대국 순위는 21위로 내려앉았다. 참고로 교역상대국 1위는 중국으로 2022년 약 3090억 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했다. 미국과의 교역량은 1910억 달러였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차도 한국은 최대교역 파트너 국가편에 서지 않고 정치적 동맹국 편에 서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공급은 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무기에 대해 대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커다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게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이후 이루어질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다수의 건설 및 인프라 기업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한국의 이런 실용주의적인 태도는 미국에 대한 포탄 공급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두 번째 포탄 공급 계약 협상이 진행되고(첫 번째 경우는 ‘구매’ 계약이었다) 있다.
미국 언론들이 이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이 최종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그런지 아닌지는 미국만이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이러한 주장은 한국과 러시아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외교적인 수사로 작용했다. 한국과 폴란드의 역대 최대 규모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 거래 계약도 그러한 사업적인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크게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따라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시작할 것을 한국에 촉구했다. 한국에서는 분쟁국가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로이스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후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인도적 지원만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훨씬 벗어났다. 우크라이나 측도 멈추지 않고 최근 한국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직접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한국에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의 대외정치적인 야심과 수사를 한국 정부 자신에 대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한국이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국가라고 선포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제적인 문제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중추 국가’ 지위에 맞도록 행동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어쨌든 무기 제공에 대해 ‘입장 불변’이라는 기존의 문구에서 벗어난 것은 실질적인 결과가 따르지 않는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양보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외적으로 보면 이 거래가 한국에게는 별 매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이 얻을 것은 미국의 인정뿐이고 한국에 존재하는 하나뿐인 지상의 국경에서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길은 평양으로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제공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결정적인 반론도 같은 차원의 문제 즉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한국 측은 한국의 안보의 기반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같은 주기적인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는 북한 억제 전략의 일부이다. 현재 한국 정부에게 북한은 근본적으로 주요한 외교적 문제이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 측은 북한과 러시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이 포탄 교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한국 측에 충분히 끝까지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이렇든 저렇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서 진보를 과시하고 있고 전술핵 무기 보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한미 동맹 측에서는 세력균형(또는 편안한 우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더 큰 관심과 참여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나토가 체결했던 것과 같은 “핵무기 공동사용” 협약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1월초 양측이 미국 핵무기가 참여하는 공동 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한국의 야심은 더 나아갈 수도 있다.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기 개발 구상을 지지하고 있으며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목소리도 갈수록 더 자주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행을 우려하면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문제에서 양보하고 더 큰 지원을 약속하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도래했고 한미일이 북중러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인식에서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 의지하고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적’과 그를 지지하는 국가들과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에 대한 포탄 공급이 갈수록 더 증가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고 이는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개입하는 손길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에 생겨난 ‘공백’을 자사 무기로 채워 넣으려 노력하고 있다. ‘신냉전 사고’가 승기를 잡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제공 문제에 대해 불변의 입장으로 남아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물론 한국의 ‘중개적인 개입’도 러시아와의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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