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에 관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5월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화할 생각이다. 한국의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북한을 국제적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평화적 해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대북 억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5월 20-22일로 예정된 방한 일정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세계 언론들은 유엔본부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수요일 미국의 요청으로 개최 예정인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시험 관련 긴급회의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미국 측의 긴급회의 개최 요청은 북한이 5월 7일 올해 들어 15번째로 북한 함경남도 신포항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약 600km를 비행하여 북한의 동해안 근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낙하(落下)했다.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불과 사흘 전인 5월4일 북한은 또 한 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으며 당시 미사일은 470km를 비행했다. 올해 가장 크게 우려를 불러 일으켰던 것은 3월 24일 ICBM ‘화성-17호’를 시험 발사한 것이다. 화성-17호는 상공에 71분 동안 머물렀으며 1100km를 비행했고 정점고도는 6천km 이상이었다. 이는 북한 미사일로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북한이 작년에 5년간의 유예를 중단하고 활발히 군사력을 증강해나가는 것을 감안하여 미국은 국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에게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있다. 우리는 이달 중 이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는 북한 측이 여러 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하루 앞서 윤석열 한국 신임 대통령은 5월10일 서울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와 대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북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신임 대통령이 집권 후 그의 정부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신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반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대북 억제에 중점을 두면서도 남북이 적대관계에 있지만 남북의 주민은 한 민족임을 상기시키면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취임식을 앞두고 가진 ‘미국의소리’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정상화에 주안점을 둔 이전의 문재인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포함한 비핵화에 대한 수용가능하다고 여기는 제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화해를 시작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를 거절했고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노선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박지원 한국 국정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북 압박이 증가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긴장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달에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새로운 핵실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5월 20-22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새로운 핵 실험 위협에 대해 갈수록 더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주말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번 달에 이미 핵실험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향후 북한은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운데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으로 인해 일본은 자체 폭격기로 잠재적 적의 국방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타당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 방문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취소시키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현안에 있을 것이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만을 했다.
그런데 서방과의 갈등 격화를 앞두고 있는 김정은 총비서는 러시아 측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스처를 보이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승기념일 축전을 보냈다. 그는 축전에서 “나는 불멸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 적대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위협과 공갈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나라의 존엄과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인민의 위업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정치외교분야 선임기자 | 콤메르상트 온라인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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