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실험 미군범죄자 나와!’

부산시민법정 출석요구서 美대사관 전달

‘미국 전쟁·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국제민간법정)’이 출석요구서(出席要求書)를 23일 미대사관에 보냈다.

이날 출석요구서는 이장희 상임대표와 정연진 AOK 상임대표 등 시민대표들이 미대사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한국 경찰이 미대사관을 겹겹이 둘러싸고 막아서 류경완 집행위원장이 이메일로 알렸다.

‘미국 전쟁·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은 지난 9월 8일 서울에서 첫 재판을 시작했으며 12월 7일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개최되는 부산경남시민재판에 앞서 피고인 6인에게 재판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게 됐다.

출석 대상자는‘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 수행’ 범죄에 관여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전임 미국 대통령), 매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전 연합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운용’ 범죄에 관여한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현 미국 대통령) 폴 조지프 러캐머라(Paul Joseph LaCamera,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다.

국제민간법정은 국내와 해외를 순회하여 2022년 UN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국제 민간법정의 최종 선고재판을 개최한다.

국제민간법정은 미국의 전쟁 반인륜 범죄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 심판을 내리고, 향후 미국법정과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에 미국 정부를 제소(提訴) 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반전평화운동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 재판출석 요구서에선 미국이 △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일대에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으며 △ 한국전쟁 이후에도 생물무기 개발을 계속하여, 1960년대 말에는 탄저균, 보툴리늄 독소, 야토 병균, Q열 병원균, 베네수엘라 뇌염바이러스, 브루셀라균, 포도상 구균 장내독소B 등을 무기화함으로써 세계에서 생물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명시했다.

역대 미국 정부는 세균무기연구 및 개발사업을 국가 주요 안보 전략사업으로 격상시키며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져균 배송사태 당시 미군은 국내로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탄저균 등 독성물질을 주한미군 기지로 버젓이 들여온 것이 들통 났고, 이후 밝혀진 바로 최소 15차례 이상 반입(搬入)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군은 2016년에도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군의 세균 시설을 들여왔다. 이후 이 시설에 보튤리늄, 리신, 포도상구균 장독소 등 생물작용제를 이 시설을 비록해 전국 4곳에 2017년부터 수회 반입한 사실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2020년 5월 미군과 미 군수업체들은 한반도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기지에서 각종 세균실험 임무를 수행할 인력을 모집하는 광고를 버젓이 인터넷 상에 공고했다. 모집공고에는 세균전 인력 배치가 부산과 창원진해구 뿐만 아니라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제민간법정은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은 미군의 세균전 부대로 인한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게 되었다. 이러한 행태는 <생물무기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한 독소들에 대한 생산⋅운송⋅비축을 자행하고 수입 운송허가 보유신고 등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생화학무기법> 그리고 <감염예방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과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운용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단죄(斷罪)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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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개최 (2021.9.12.)

서울 시작으로 뉴욕에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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