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북관계 마지막 기회 살려라”

시민대표들 청와대 앞 ‘특별성명’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의로운 시민들이 임기 끝을 향해 달려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화합과 평화를 위한 마지막 고언(苦言)을 전했다.

촛불전진을 비롯한 등 시민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특별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남북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남북합의 이행을 통해 종전선언의 조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촛불전진’과 AOK(액션원코리아) 등 국내외 단체 68개와 230여 인사들이 발표한 핵심 요구사항은 △ 남북합의 이행 △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3대 선행과제 이행 △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 제출이다.

박준의 촛불전진 준비위원장이 낭독한 ‘특별성명’에서 이들은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미국의 승인정책에 얽매여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남북관계의 근본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온 민족이 지지하고 기다리던 길로 가지 않고 미국의 압력에 눌려 눈치보기와 우회로 찾기에 빠져든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의 본래 의미가 실현되자면 최소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적대관계를 푸는 조치부터 실행해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의 실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이 길에 성큼 나서야 한다. 그것이 남북관계 복원의 길이고 그 길로 가다보면 종전선언의 대로도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통일의 길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활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마지막 힘을 모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별성명 발표후엔 박준의 김정희 황광석 씨 등 3인 대표가 청와대에 성명 및 연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촛불전진 권오혁 정책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국회비준의 의미를 환기시켰다.

재불동포인 김정희 ‘민족의집’ 대표는 “남북선언과 합의는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를 가로막는 5.24조치와 보안법이 선제적으로 폐기되어야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대도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0명은 지난 6월17일 정부에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즉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성명발표에 참석한 김선희 선생은 “대통령님께서 한발자욱만 더 내딛어주셔서 민족의 영웅이 되셨으면 한다. 남북 정상간 합의한 것만이라도 꼭 이행해 주십사고 호소한다. 안일하게 임기맞이하실 생각은 안하셨으면 한다. 대통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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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특별성명 - 남북합의이행 촉구 (11월 17일)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남북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 문재인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으로 종전선언의 조건을 마련하라! -

지난 3월부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국민여론이 조성되었고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다시 복원되었으나 한미연합훈련이 그대로 강행되어 남북관계 전환의 기회가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회복의 조건이 확인되고 뒤이어 남북통신연락선이 다시 복원되었다. 이로서 가망이 없어 보였던 남북관계 회복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라는 중대한 합의를 만들어냈던 문재인 정부에게 또다시 남북관계 복원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 회복이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조성되고 있는 긴장과 충돌위기를 억제하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실,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미국의 승인정책에 얽매여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남북관계의 해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남북해외 우리 민족이 전적으로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응원하던 남북공동선언을 합의와 계획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었다.

복잡한 계산을 할 문제도 아니었고 합의 이행에 불가항력적인 난관이 조성된 것도 아니었다.

근본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온 민족이 지지하고 기다리던 길로 가지 않고 미국의 압력에 눌려 눈치보기와 우회로 찾기에 빠져든 데에 있다.

임기만료가 다가오고 남북관계를 대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벼르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이 위험수위에 이른 지금도 남북합의이행에 주목하지 않고 또다시 종전선언이라는 우회로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다.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의 본래 의미가 실현되자면 최소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적대관계를 푸는 조치부터 실행해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의 실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길로 가야 한다.

이미 선언한 합의정신을 복원하자는 북측의 주장도 상호 존중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하자는 제안과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 길에 성큼 나서야 한다.

그것이 남북관계 복원의 길이고 그 길로 가다보면 종전선언의 대로도 펼쳐지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통일의 길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활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마지막 힘을 모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하라!

2. 3대 선행과제인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부터 추진하라!

3. 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즉시 제출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의 길로 들어서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21년 11월 17일

특별성명 참가자 일동

<특별성명 참가 단체(68개) 및 인사 명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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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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