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26일 전했다.
양 장관은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동반자(同伴者)가 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3년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제는 한국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의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은 북한이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알 강행을 통해 미국에 압력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1990년 소련과 한국이 외교적 관계를 수립했다. 이 사건은 대립은 아니라 해도 도외시하던 양국관계의 시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전 당시 소련은 사실상 북한의 동맹국이었고 한국은 미국과 연합하여 싸웠다. 양국이 서로 대사관을 설치한 이후 무역, 문화, 인적교류 면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의 교역 파트너 국가 중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양국간 교역량은 223억 달러에 달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회담 중 양국 관계 전망을 가장 긍정적인 면에서 묘사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 관계가 모든 점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를 생산하고 있다.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도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한국은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존중의 어조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매우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느끼는 우려를 감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북한이 목요일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기억나게 만들었다.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밖의 해상에 떨어졌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평화 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을 일본이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과 전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대변인 마이크 카프카 대령은 그와 같은 북한의 불법적 무기 시험이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동식 미사일인 “이스칸데르”를 모델로 하는 신형 고체연료식 미사일이라고 추측했다.
여기서 당연히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정치가들은 도대체 어떤 북한의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유엔 안보리 결의한은 실제로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핵미사일 무기를 미국의 적대행동에 대해 자신의 정권을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선제적인 타격을 할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는 대체 무엇인가? AP 통신의 논평이 여기에 대해 일부 대답하고 있다. AP 통신은 북한이 이전에도 여러 번 신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자극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상기시켰다. 2018년에는 이런 전술이 효과를 보였다. 트럼프 전임 미 대통령은 세 번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 이것은 김정은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유례없는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핵미사일 전력을 감축하는 대가로 미국 제재 완화를 규정하는 합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비핵화 과정은 교착상태(膠着狀態)로 빠져들었다.
고다 요지 전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북한은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원한다.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는 한러 관계의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기도 하다.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및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한으로 성대한 개막식 행사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 러시아에도 신호를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모이세이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고문단 의장은 네자비시마야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올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한다.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북한은 한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현재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느 정도 시샘은 있다. 그러나 한러 양국 관계는 무엇인가 ‘망쳐보려는’ 동기는 없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상황도 어렵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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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 北미사일 위협은 아니지만 예의주시’ 논평 (20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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