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과 북한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임시적 타협을 할 수도 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16일 2면에 “한미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예전과 동일하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이다. 그러나 한국 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보다는 임시적인 타협을 이루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곧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게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ICBM을 폐기 또는 반출하는데 동의할 경우 제재완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다시 이끌어 내기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일방적인 핵무기 폐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지도자의 대리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영접할 가능성도 있다. CNN은 이러한 계획이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비밀 외교는 이미 실행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주 말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괜한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만약 이 회담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양측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의 교착상태에서의 출구 방안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작년 한 해 동안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고 11월에는 김정은과 만나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접견이 취소되었다. 양측의 접촉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후 재개되었다.
미국은 가능한 북한과의 거래 방안을 자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들 중에는 북한이 보유한 ICBM을 폐기 또는 해외로 반출하는 대가로 미국이 부분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남북 합작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북미 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 전 단계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한몽골학과장은 “트럼프는 회담 가능 시기를 1-2월로 지정했다. 정상회담 준비는 비밀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신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개인적인 접촉을 선호한다. 북한 측에서는 그러한 방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과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보론초프 과장은 그 이유가 미국의 투레벨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성명을 내어놓고 김정은을 존중한다면서 그를 위대한 협상가라고 지칭하기조차 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그러나 실상 폼페이오와 미국은 극단적으로 강경한 요구사항을 반복하고 있다. 먼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 즉 북한이 자국의 핵 미사일 무기를 전량 폐기해야 하고 그 다음에서야 제재 완화가 시작될 것이고 체재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일방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비핵화 의지가 진지한 것임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핵 및 미사일 실험의 일방적 잠정 중지를 선언했고 여러 중요한 핵 기반시설들을 폐쇄했으며 핵실험장도 폭파했다.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한 응답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한 응답 조치란 제재 완화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 중지를 의미한다. 현재는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론초프 과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는 현재로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가를 보면 미국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노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의향이 있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미국 내에는 북한을 신뢰하지 말고 무릎꿇게 하라고 요구하는 강력한 로비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첩보 기관들과 그 산하의 여러 민간단체들이 북한이 2018년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고의로 누설했다. 김정은이 기존 보유 핵 무기량에 6개의 핵탄두를 추가하여 총 핵탄두 수가 60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보유 핵탄두 수가 80개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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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미정상회담 2018년 10대 국제뉴스 2위’ 러언론 선정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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