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 틈새 찾는 중국과 북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과 관련,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중국이 UN 대북제재의 담벼락에 구멍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중국은 대미협상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중국이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에 상기시키려고 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원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블라디미르 스코시례프 기자가 송고한 기사의 주요 내용.

중국은 권력이 세습되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전통적인 주요 경제 파트너이다. 북한의 권력 구조가 世襲(세습)이라는 것이 북한과 중국의 가까운 관계에 장애물이 되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과 미국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지지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대통령,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긴장은 완화되었고 대북제재는 미국이 북한에 무조건 항복과 비슷한 양보를 강제하는 수단이 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구걸을 하도록 내어줄 생각은 없다. 시진핑의 방북은 북중관계가 소원하던 시기는 끝났고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적 대치 상태에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신호일 것이다.

이런 신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은 북한 노동당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시진핑 주석의 이름으로 기고문을 실었다. 이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북한이 한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썼다. 노동신문도 사설에서 북중친선 관계는 피로써 맺어지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공고한 관계로 승격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과 김정은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에 세운 조중우의탑을 참배했을 때도 이러한 友誼(우의)를 상기하고 강조했다.

이번 방북에서 시진핑 주석은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 중국 내 고위 인사들을 대거 수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전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쳤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 전문가인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의 말처럼 중국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좀 더 많은 수의 기술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관광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 연구원은 시진핑이 매우 적절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신문 기고에서 시진핑은 북한 주민들에게 살 길을 가르치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경제에 관해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제재의 담벼락에 난 구멍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의 방북 시기가 교묘한 계산에 따라 선택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정은과 핵문제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은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미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렛대를 얻을 수 있다. 이 지렛대는 그에게 특별히 필요한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점점 늦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남에 따라 중국의 威信(위신)이 추락했다. 그런 시점에 방북은 세계적인 차원의 지도자로서 시진핑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커트 캠벨 전임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말하고 있다. 시진핑 방북의 배경이 무엇이든지간에, (이번 방북을 통해 시진핑의), 비록 동급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게임의 세 번째 파트너가 김정은이 되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은 시진핑의 노력에 힘입어 국제정치의 최전선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시진핑이 북한 방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자마자,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 특사는 북미 간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 문은 아무런 사전 조건이 없는 협상을 위한 것이다. 한국도 자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오사카 G20 정상회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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