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법적지위 위기’ 포럼 주목

해외교포문제연구소 긴급진단

“해외동포는 민족의 자산입니다. 부디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일본의 ‘입관법(入管法) 개정안 시행으로 재일동포의 체류지위가 위협 받는 가운데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가 27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입관법 개정안이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편견(偏見)을 조장(助長)하고 배외주의를 부추길 수 있고, 특히 재일동포의 강제퇴거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한일회담의 재일교포 법적 지위가 위협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구홍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시국도 어수선하고 이번 행사 하기까지 참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이 조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사기진작의 차원에서라도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구홍 이사장은 1965년 한일수교 현장을 지켰던 기억을 회고하며 “당시 우리 정부는 달러를 한푼이라도 더 밟는 청구권에 매달렸지만 재일동포 법적 지위엔 관심을 안기울였다. 오늘날 재일교포를 포함 850만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자산(資産)임을 잊어선 안된다”며 본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은 변철환 차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와 권익 옹호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선씨의 사회로 문을 연 포럼은 <日 정부의 ‘입관법(入管法)’ 개정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따른 대책> 이라는 타이틀 아래 박병윤 일본한민족연구소장이 기조강연(한일회담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을 발표했다.

본격 토론은 장완익 변호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가 사회로 김광남 재일한국연구소 대표가 주제 발표(日정부의 입관법 개정과 재일동포사회)를 했고 권용대 재일동포전문가, 김원숙 전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인덕 청암대 교수, 통일일보 이민호 한국지사장,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진희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기조연설자인 박병윤 소장이 참석치 못해 서면(書面)으로 대체된 가운데 이구홍 이사장은 12.3 계엄사태와 무관치 않은 속사정을 전해 시선을 끌었다.

이구홍 이사장은 “박 소장이 15년전쯤 우리 행사에 참석후 수사기관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재일교포사회가 계엄령에 아주 민감하다. 70년대 소위 ‘교포간첩단 사건’이후 한국은 무서운 나라라는 소문이 교포사회에 퍼졌다. 조총련 대학에 가서 한국고대사 자료를 봤다는 이유로 8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죄목이냐. 교포사회가 본국에 대해 민감하다는걸 설명 드리기 위해 말씀드린다”면서 “기조연설의 요지는 일본의 입관법 대책은 민단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 본국에서 도와야 하고 국민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이구홍 이사장은 품에 있던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해 시선을 모았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1천억 달러(143조6천억원)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재일동포 손정의(孫正義) 소프트뱅크 회장이었다. 이구홍 이사장은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손 회장을 자주 만났다. 그는 나를 데리고 늘 가라오케를 갔다. 한국노래 100곡을 자유롭게 부르면 한국말도 마스터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강했고 일본 귀화를 안하려고 발버둥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트럼프에게 1천억달러 투자를 할테니 일본 수상을 만나달라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오늘날 재일동포들이 처한 고뇌(苦惱)를 들려주었다.

김광남 재일한국연구소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정부가 2022년 6월에 외국인과의 공생사회를 실현하기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일본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일본에서 살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 차별과 편견없이 존엄과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입관법 개정내용하고 일본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이 일치되는가? 정반대 아니냐? 차별과 편견없는 사회를 이룬다면서 한편으로 사소한 이유로 언제든지 너희들을 추방시키겠다는 것이 재일한국인정책의 본질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광남 대표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한다. 대한민국은 해외동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한일정부간 협의에서 일본에 내정간섭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일동포가 인권을 존중 받고 살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이정도는 우리 정부가 해줘야 한다. 가장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 주류사회는 한국을 거울로 삼아 재일동포를 보고 있다. 세계는 군사력이 아니라 소프트파워,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화 인권차원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나가면 그것이 가장 재외국민을 위한 보호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에서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은 이번 입관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처가능한 반격포인트를 짚어나갔다. 이민호 지사장은 △ 입관법이 재일동포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2027년 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 할 수 있는 일 △ 경범죄자에 대해 체류자격 박탈을 포함한건 졸속입법이라는 게 맞는가 △ 공론화부족이 맞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가 △ 재일동포 세금체납률이 일본 국민보다 높은지, 이런 문제로 영주권 자격 박탈의 사례가 다른 나라엔 있는지 △ 민단의 대응 너무 느린게 아닌지 △ 일본 출입국 체류관리청 홈페이지 영주허가제도 적정화에 대한 반론집을 낼 필요성 △ 국제사회에 인권문제로서 호소할 압박 수단 강구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권용대 원로재일동포는 “나도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럼에도 오늘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말하고 싶다. 재일교포는 1974년 외국인 74만명중 조선인 64만 8천명으로 85%가 조선사람이었다. 그런데 작년엔 외국인 341만명이고 한국인이 43만4천명이다. 12.7%가 됐다 재일한국인 조선인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 협정영주권은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다. 부당한 일이지만 그 비중이 일본 외국인 전체중 8%(20만명)밖에 안된다. 지금 동경에서 지하철 타면 한국어 안내방송을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니 하는거다 K팝도 10만엔 15만엔 티켓을 자진해서 사서 온다. 한국 드라마 안하는게 없다. 반일은 일본에 대한 증오심(憎惡心)인데 일본이 없어지면 존재가치가 없어지는거다. 항일프레임은 일등국민으로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젠 귀화한 조선인도 재일동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귀화인이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한국계 일본인으로 인정하고 키워주고 식민지배에서 고생했다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 때가 되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원숙 전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본 출입국관리재류청의 공식입장과 17개항의 Q&A를 상세히 소개하고 특별영주자의 의미와 ‘조선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왔다.

김인덕 청암대 재일코리안연구소 교수는 “입관법 22조 4항에 영주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취소 사유(14일내 주거지변경신고, 체류카드 상시휴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고의납부, 경미한 위법행위)를 추가한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差別)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인덕 교수는 “역사속에서 많은 트라우마와 제노사이드를 경험한 한민족은 재일동포의 삶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영주(永住)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의한 퇴거조치는 영주권 본연의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관법의 개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위한 다중협의체 구성, 중장기적으로 G20, 아세안플러스 등 외교블록을 통해 제도를 수정해나갈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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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외선거’ 정책포럼 (2021.12.17.)

‘재외국민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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