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시국선언문
“국민이 주인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일찍이 겪어 본 적이 없는 역사의 전진을 목도(目睹)하면서, 21세기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향한 길을 나아가고 있다. 그 대열은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가다듬은 지혜와 용기로 고무되어 있으며 아무리 험준한 고비를 만나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다. 일방적인 전횡과 독단을 민주주의 질서 아래 제압하고 시민 주권과 공공의 요구를 바탕으로 세워진 시대적 대의가 둑터진 봇물처럼 거침없이 흐르고 있다.
12·3 계엄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도 크나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한 심야의 계엄은, 그러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기와 국회의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단 여섯시간 여만에 해제되었다. 더하여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저항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구촌 어떠한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K-집회’를 창조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세계인의 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락으로 떨어질뻔한 국격을 극적으로 반전(反轉)시킨 것이다.
2016년 광화문의 비장한 촛불물결과 구호는 2024년 형형색색의 응원봉 빛과 재기발랄한 깃발들로 대체되었다.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2백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 세계에 라이브로 역사적인 승리의 순간을 송출하였다. 군중의 압도적 다수는 10대와 20대, 30대 젊은이였으며, 주축은 소외와 차별에 상처 입기 쉬운 여성들이었다.
집회장에서는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말은 하지 않으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참여자 약속’이 반복해 안내되었다. 시민들은 21세기의 민중가요로 떠오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따라 부르며 응원봉과 손피켓을 힘차게 흔들었다.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의 승리를 염원하는 대합창의 야단법석(野壇法席)이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민들은 집회가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담고 청소를 시작했다. 수많은 군중이 있었던 곳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치워진 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인들은 또한번 커다란 감동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세계 각지 동포들의 연대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워싱턴 DC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독일의 베를린에서도 함부르크에서도, 프랑스 파리에서도, 호주 멜버른에서도, 일본 동경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봉 야광봉을 흔들며 흥겨운 노래와 구호를 외치는 K-집회로 현지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었다.
세계의 언론은 “위대한 시민들이 이 나라를 정부가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의 집회는 시대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다”, “시위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창의성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진정어린 찬탄을 보내주었다.
우리 재외동포언론인들은 모국 동료 언론인들과 함께 위대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대통령제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수립된 6공화국 헌정(憲政)은 국민의 여망이었던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지만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의 집중과 조기 레임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문제를 노정(露呈)해 왔다.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4년 임기가 바람직하며 중임 허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총리제를 채택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이념과 정치세력의 갈등을 억제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하는 '시민의회제' 도입이다. 이미 캐나다,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의회'가 소집되었고 아이슬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개헌을 통해 '시민의회'가 채택되었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정당간 대립과 엘리트주의의 한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주요 사안들을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라는 대안적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법적 제도로 국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 쟁점을 진단하고 해결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새만금 개발, 의약분업 문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광우병 촛불집회 등 굴절된 역사에서 확인되듯 공공정책의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충돌하고 갈등하며 진정한 토론과 승복, 합의의 문화를 일구지 못했다.
'시민회의'라는 제도적 통로가 만들어진다면 고질적인 반목과 갈등을 막고 공정하고 이성적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導出) 할 수 있다. 이미 '시민의회'는 국내에서도 수년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의 담대한 역사를 열어젖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있음을 자각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고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는 '시민의회'야말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24년 12월
위대한 정치·경제·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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