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위관료들과 벌인 대사기극은 원인무효계약이자 중대범죄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윤영대, 이두헌, 이성호, 전범철)가 7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현관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와 연대하여 ‘론스타 사건 원점전면재수사 촉구의견전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반부패 1부가 수사 중인 론스타 사건에 즉각 수사 착수할 것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론스타 공범인 김앤장을 압수 수색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론스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즉각 수사를 지휘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일 론스타(Lone Star) 사건 중대범죄혐의자인 ‘스티븐 리’ (이정환 54)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3월 2일 미국 뉴저지 주에서 체포됐다는 소식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 아래 범죄자 인도재판을 진행하여 이씨를 “신속하게 송환”하는 한편, “국외로 도피해 사법 정의를 회피”하고 있는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하고 송환”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연대발언에서 “은행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 등이 경제고위관료 등과 공모하여 벌인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같은 먹튀 사건은 대사기극으로서 원인무효계약(原因無效契約)일 뿐만 아니라 엄벌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이러한 중대범죄를 밝혀낸다면, 국제재판에서 패소하여 우리나라가 물게 된 돈도 물어주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하게 손실된 국고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지난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창립했다. 대표 자격으로 지난 2005년 9월 15일 최초로 론스타를 고발했다. 그 뒤 대표 등 지도부를 다른 분들이 맡았지만, 우리 센터는 탈세와 재(再)탈세 등 론스타 관련 범죄혐의가 알려질 때마다 끈질기게 고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직도 그 당시 범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고위관료에 임명되어 거들먹거리면서 혈세로 채운 국고를 축내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원점에서 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해서 법적 철퇴를 내리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후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수사의견서를 접수시켰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을 협상하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팔았다. 중간 배당까지 더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4조 7000억 원, 최대 6조 81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정관계 로비로 론스타가 불법특혜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06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그보다 이른 시점인 2005년 9월 이씨는 국세청이 론스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돌연 대표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이씨를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수익률 조작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背任), 조세포탈(租稅逋脫), 횡령(橫領) 등 혐의로 미국에 범죄자 인도를 청구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그럼에도 수사는 17년 동안 난항에 빠졌다. 특히, 2017년 8월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이씨가 밀라노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으나, 방면된 이후 법무부가 뒤늦게 범죄자 인도를 청구해서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다.
한편,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면서 2012년 6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일부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씨가 송환되면,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 취소 절차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운학 대표는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국내송환과 검찰수사 등을 주시하다가, 필요한 경우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다. 미중무역전쟁과 미중기술전쟁 등 미국 스스로 구축한 세계질서 보편적 가치 등을 미국 스스로 급속도로 파괴하자 세계 각국은 노골적인 자국보호주의로 후퇴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하며 유동적인 복합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국익을 위해 강제동원 정부해법을 내놓아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국익인 론스타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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