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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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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대서양동맹, 오바마와 다르다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1-02-16 (화) 14:25:56

 

입춘이 지난 설을 계기로 온세상에 진정한 봄날이 오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여 봅니다.

 

이번 매달통신의 주제는 "다자주의를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미연방상원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탄핵이 무효화되면서 다시 트럼피즘 혹은 조폭적 미국우선주의의 재기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물론 트럼프 개인에 대한 선거의 불법개입과 의회난입의 선동행위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 그리고 탈세 등 범죄행위에 대한 뉴욕검사의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 상황에 대하여 Dr. Doom으로 알려진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에서 세계불안의 진원지로 전락하였다고 탄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93년 출범이래 20여개의 공용언어를 사용하는 27개국 이해관계의 갈등과 의견조정에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충격,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유럽연합이 서서히 세게질서의 중심축 또는 방향타의 역할을 자임하고나서는 형세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진통을 겪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4억이 넘는 인구에 19조달러의 경제규모로 미국과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GDP보다 훨씬 중요한 인간개발지수 HDI에서는 압도적인 수위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미국의 중동에 군사개입에 발생한 난민문제로 동맹에 어려움을 빚어왔으며, 근래 나토를 둘러싼에 갈등, INF의 일방적 취소, 파리기후협약/WHO/UNESCO 등의 탈퇴 등으로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에 대응한 독자적인 전략적-자주성Strategy-autonomy의 선언에 이어 중국과 포괄적-투자협정CAI를 타결하고, 미국을 대신하여 영국이 제창한 민주주의동맹(D10+)을 견제하며 유엔과 더불어 파리평화회의(Paris-Peace-Form)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후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보건,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규제와 사이버공간의 통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인 견제와 협력 등 주요한 국제현안에 대하여 다지주의에 기반한 유럽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칼럼은 다자주의와 다극체제를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행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특히 11월에 열리는 글래스고우 기후협약(GOP26)의 결과와 올 초에 선언한 파리평화회의의 성사여부가 국제질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무쪼록 신축년 한해 여의형통하시고 다른백년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두손모아, 이사장 이래경.

 

www.thetomorrow.kr

 

 

바이든 시대의 대서양 동맹은 오바마 시절과는 다르다

 


 

일단의 정치분석가들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를 오바마와 바이든의 합성어인 ‘Obiden 정부라고 부르면서 오바마 시절과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당시의 많은 인사들이 다시 복귀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4년 전과 이미 많이 달라진 세계와 대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라는 무대에서 지난 4년 동안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미합중국은 다자적인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였고, 기존의 공고했던 대외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어째든 조 바이든이 46번째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종지부(終止符)를 찍었다.

 

비록 국제사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안도의 숨을 쉬고, 다자적 포용정책과 보다 투명한 예측을 기대하겠지만, 오바마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다. 바이든이 집무를 시작하기 직전, 독일의 수상인 Angela Merkel은 다음과 같이 경계를 표하였다 당장 내일부터 양국 간의 대단한 화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지 말 것

 

미국은 이미 이란핵합의와 파리기후협약에서 철수하였고 중국과는 통상정쟁을 시작한 상태이며, 이에 대응하여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은 과거와는 다른 경로를 추구하며 상기의 두 가지 합의 사항을 견지하면서, 별도로 중국과는 투자에 대한 포괄적 협정, CAI이라는 역사적 계기landmark에 서명하였다.

 

트럼프의 시절 동안, 독일과는 나토의 분담금에 관하여 자주 충돌하였으며, 전직 대통령은 분담금과 관련하여 독일을직무태만 채무자라고 몰아 부쳤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Nordstream-2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해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공사)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하여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업에 대하여 미국이 방해의사를 밝히고 제재를 가하면서 개입하자 독일의 여수상은 퉁명스럽게 “not okay”라고 응수하였다

 

새로운 미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주변에서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급반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낙관(樂觀)이 팽배하지만, 그러나 단기적 측면에서는 변화는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국과 관계에서 도날드 트럼프는 양당의 합의적 지지를 받으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회의론을 확고히 고착시켰으며, 베를린(독일) 및 브뤼셀(유럽연합)과 불편한 관계를 키워 왔다.

 

Nordstream-2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하여도 급반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에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 사안들이 어렵게 서로 엉켜있지만, 메르켈은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띄었다.

 

신임 대통령 바이든은 지체없이 행정명령을 통하여 국제보건기구 WHO의 탈퇴를 취소시켰으며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미국은 자신이 차버렸던 기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협상테이블에 합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자신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합의 사항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현안에 주요 국가로서 미국이 참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국의 복귀가 예전처럼 자신들이 주도하면 국제사회가 이를 뒤따를 것이라는 희망사항대로 복원(復元)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베를린과 브뤼셀에는 양 진영 간에는 공동의 믿음이라는 광범한 기반 위에 협력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유럽이 안보와 외교에 관하여 과거보다 커다란 책임과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장래에는 유럽이 유럽연합군을 기반으로 전략적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비전에 메르켈은 크게 동조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나토를 경유하던지 혹은 독자방식이던지 군사적방어라는 안보우산을 주춧돌로 삼아 지역에 큰 영향을 행사하여 왔다. 따라서 유럽의 전략적 독자성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계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 국방성의 인적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독일에만 68,000명 이상의 미군기동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독자군대 구상은 분명히 겨우 시작단계에 있을 뿐이지만, 유라시아 안보그룹의 Mujtaba Rahman은 블룸버그 통신에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로마는 하루 만에 건설되지 않았듯이, ‘유럽의 독자전략이라는 주제는 장기적인 구상이다.”

 

반면에 이러한 비전이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지는 않으며, 독일의 국방장관 Annegret Kramp-Karrenbauer은 유럽인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안보역할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크롱의 주장은 유럽역사에 대한 오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과 과거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일단의 유럽연합 의도는 바이든에게 동맹과 단결하여 국제적 현안에 대한 부담을 경감(輕減)하면서 새로운 행정부가 마주한 국내의 산적한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유럽과의 새로운 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부담)을 줄여갈 조정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보호자 protector에서 협력자로 partner 역할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적정한 파워의 균형을 이룰수 있을것인지 질문을 야기한다.

 

 

Freddie Reidy

런던에 거주하는 자유기고자이며, 켄터베리 켄트 대학 등에서 러시아 역사와 국제정치학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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