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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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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야 할 때다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0-08-15 (토) 05:14:42

이래경의 다른백년

 

 

여전한 코로나확산과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에 무탈하신지요?

 

이번 다른백년의 매달통신은 75년을 맞이하는 8.15 기념일에 관한 것입니다.

 

8.15기념절의 명칭에 일부러 광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정명(正名)에 관한 문제입니다..

 

짧게는 36년 길게는 50년 가까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것을 사실이나, 배경이 어찌되었건 미국육군성의 작전을 책임지는 장교들에 의해 남북분단의 선이 형성되고, 459월초 인천으로 미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환영하는 인파에게 총격을 가해 인명의 살상이 발생하면서 출범한 미군정과 내전, 3년 간 민족상쟁의 열전으로 시작하여 이후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적 범위로 형성된 가혹한 냉전구도, 소비에트 붕괴로 인한 세기적 격변에도 더욱 악화되어온 북미대결과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면 8.15 기념일을 광복절로 부르는 것은 자기기만이거나 무지의 표현이죠.

 

미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한반도를 미합중국의 일개 주()로 간주한 이승만 무리들에게나 어울리는 용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민족절정도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여 봅니다.

 

지난 75년 동안 전개된 상황과 조건에서 한미동맹이란 일방적 강요에 의해 수모를 당하며 잊혀졌던 수천 년의 민족역사는 반드시 복권(復權)이 되어야 합니다.

 

팩스아메리카의 미국시대가 이제 명백하게 저물고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국제관계가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강요된 한미관계에 방점을 두는 동맹우선전략에서 탈피하여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존공영의 길로 나서는 일이야말로 민족역사의 사활적 주제입니다.

 

물론 일거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향후에 겪을 많은 국면적 상황과 일련의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한미동맹의 군사외교노선을 점차 실무적 기능적 지위로 격하시키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일차적이고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적 전환과 실천적 돌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先民族-後同盟의 윈칙을 분명히 선언하고,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은 민족사 복원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달 다른백년에 게재되었던 제3자적 외국인들 시각의 칼럼을 유첨으로 반복해서 보냅니다.

 

참조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첫 번째 칼럼은 지난 6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전후하여 미국 내의 반전평화 단체들이 함께 모여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에 종전과 평화를 촉구한 활동가(advocacy) 주간의 활동에 대한 미국인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연방의회에 국방비 예산의 10% 삭감법안이 발안되었으며 90여명의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찬성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두 번째 칼럼은 외국의 젊은 여성이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Asia Times에 기고한 글로, 당사자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UN의 인턴으로 활약하다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한국어 과정과 역사사회의 연구를 거쳐 북한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신청한 독특한 인물입니다.

 

마지막 칼럼은 김대중 대통령의 체미(滯美) 시절, 미주평화재단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코스텔로의 글로, 그는 DJ를 친부보다 존경하고 따르면서 미국조야에 햇볕정책을 끊임없이 홍보하여 오면서, 일명 워싱턴의 햇볕전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노이 회담의 결과(실패)를 이틀 전에 이미 정확하게 예측하여 저에게 미리 통보해 준 사실이 있으며 (그에 의하면 미국무부가 회담의 결렬이라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구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문정부 출범이래 종미(縱美)적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정부가 주도(主導)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일관되게 조언해 왔습니다.

 

제게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고마운 미국인 친구입니다.

 

 

세상과 정세가 변하면 생각과 방법도 변해야 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www.thetomorrow.kr

 

 

세상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야 할 시점 한국전쟁


KumRiver_Howitzer.jpg


 

편집자 주) 지난 주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평화활동가주간KPAW의 모임이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참석자의 한사람이며 미국 내 저명한 반전평화 및 환경운동가 Garl Smith의 참가 보고서 요약본이다 -2020-06-24.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장 오랜 전쟁의 타이틀은 아프칸이 아닌 한반도에 주어져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대결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한국전쟁은 종전대신에 전쟁 당사자들간에 물리적 열전을 보류하는 정전형태의 Amnesty(사면)합의에 서명함으로써 군사적 대결에서 대치로 전환되었다.

 

6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프칸의 미국전쟁은 18년 동안 열전 중에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은 이보다 4배가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내연되고 있다.

 

아프칸에 워싱턴 당국이 개입하면서 그동안 미국시민의 세금이 2조 달러이상 투입되었지만,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해당지역을 군사화하고 남한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발생한 현재까지 70년간의 비용을 감안하면 아프칸에 투입된 전비를 훨씬 넘어선다.

 

활동가들을 초청하고 6.25를 기념하는 것과 별도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요구하는 Ro Khanna(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원결의-152에 동료의원들의 서명참여를 요청하고자 한다.

 

2 주전에 나는 한국평화활동가주간(KPAW, Korean Peace advocacy week)200여 명 활동가들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이 모임은 한국평화네트워크, Korea Peace Now!, 그리고 Women Cross DMZ 등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이다.

 

나와 자리를 함께한 6 명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한국계 미국여성들이었는데, 이 중에는 Bay Area 영화제작자이자 활동가이며 ‘Women Cross DMZ’ 다큐를 제작한 Borshay Liem도 있었다.

 

30분간 워싱턴에 있는 Barbara Lee 민주당 연방의원과 줌을 통한 영상대화가 있었고, 얼굴을 맞댄 토론과 준비된 노트북의 활동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전쟁없는세상(WbW)’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한국은 1,200여년 동안 통일된 왕국을 유지하여 왔으나, 1910년 일본이 식민지로 강점하면서 통일된 역사는 끝이 났다. 이후 북한을 만들어 낸 것은 다름아닌 바로 미국이었다.

그것은 1945814일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였으며, 미군부의 2명 장교가 한반도를 가르는 분단의 선을 설정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유엔의 경찰작전(police action)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폭격기들이 63만톤의 각종 폭탄과 32만톤의 네이팜탄을 투하했는데,, 이로 인하여 북한지역에서만 78개의 도시와 5000개의 학교, 1000여 개의 병원과 50만 채의 민간주택이 파괴되었고, 군인이 아닌 60만 명의 일반시민이 사망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사람들이 미국을 증오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 현재, 북한은 남한의 50개와 일본내의 100여 개 미군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평양을 폭격할수 있는 거리의 괌에 전략핵무기의 장착이 가능한 B-52 폭격기가 대기하고 있다 (최근 비공식적 정보에 의하면, 미군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에서 전략폭격기들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백년).

1958년부터 미군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하기 시작하였다. 한떄 950개에 달하는 핵탄두가 남한 내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제안하는 침략금지조약을 일방적으로 거부(무시)하여 왔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의 다수는 핵무장만이 미국의 침공에서 조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외교적 활동이 진행되어 온 것을 지켜 보았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플라토늄 생산을 중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일반협정-Agreed Frame에 서명하였다.

2001년 출범한 부시정권은 상기의 일반합의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핵무기 계획을 재개하였다.

북한은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미사일시험 역시 보류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제안하였다.

2019년 봄에 미국은 봄철에 예정되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김정은은 미사일시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이후 이들은 DMZ에서 재회하였으나, 미국은 합동훈련을 재개하였으며, 북한은  전술핵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응하였다.

이제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제안에 따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Barbara Lee 연방의원으로부터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HR6639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제안에 서명하고 이의 지원활동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접수하였다.

-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평화행동주간 회의에 대한 요약 보고서이다 -

 

지난 해에는 75 명이 참여하였는데, 올해에는 200 명으로 늘어 났고, 이중 50% 정도가 한국계 미국시민들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주까지 26개 주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였고 워싱턴 수도에서 84 명의 연방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음과 같은 성과에 대해 성급하지만 보고를 하고자 한다.

Rep. Carolyn Maloney (NY)Rep. Barbara Lee (CA) 두 분이 처음으로 HR 6639에 동참하였다.

Sen. Ed Markey (MA)Sen. Ben Cardin (MD) 두 분이 상원에 계류 중인 S.3395에 동참하였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법(S.3908)을 공식화하기로 하였으며, 내용은 곧 준비될 예정이다..”

 

한 회의에서 연방의회 직원에게 우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에게서 다음과 같이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아니, 한국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요?” - 아니다.

 

한국전쟁 70주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KPAW 기획팀과 참여단체들은(Korea Peace Network,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Peace Treaty Now, Women Cross DMZ ) 각자 해당지역의 정치인들에게 함께할 것과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한국전쟁의 개시일인 625일에서 정전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진 727일까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에서 정리한 요점을 소개한다.

 

“2020년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 70주년의 해이다. 전쟁의 지속상태는 군사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해야 한다.

 

미군은 여전히 70년 동안 북한과 전쟁상태로 대치하고 있다. 이제는 긴장과 적대를 끝내고 이러한 대결을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대립상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수천 가족들이 여전히 헤어져 살고 있다. 반드시 전쟁을 끝내고 가족들이 다시 결합하여 70년 간의 기나긴 대결과 분단의 고통을 이제 치료하여야만 한다

.

 

= Gar Smith | WbW과 함께하는 반전평화활동가이자, 버클리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겸 저술가.

출처 : Berkeley Daily Planet via WorldBeyondWar on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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