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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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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공동체 규범이 혁신의 동력이다

제3섹터 경제론 제14장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19-04-20 (토) 22:15:02

사회적 혁신과 전환을 위한 로드맵

      

 

시민권력의 정부가 추구하는 시민경제 체제가 인류미래의 대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삼투적 조세개혁과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장을 위한 선택적 양수(揚水)라는 정책 수단에 더하여 시민경제적 철학에 기초한 운용성과가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제적 경제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가치생산적이어야 한다.

 

물론 혁신과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공리주의에 기초한 획일적 방식을 뛰어 넘어서 다양한 접근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수세기 동안 시장적 경험에서 익숙해진 양적 평가 기준을 현실로 인정하고 일부 수용하되, 인간적 가치와 존엄 그리고 사회적 상생과 자유 조건의 확장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적 기반의 확대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담아내는 질적 잣대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혁신은 현재 대면한 상황과 조건이라는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개인적 성취 기반인 일터는 물론이고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 및 경제활동 모든 영역에서 사회 내부의 어우러진 균형적 조화와 역동을 요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흐름으로 개인 및 기업과 산업 내 혁신활동, 기반적 토대로서 교육 및 학습, 도약의 발판인 과학기술의 역할 그리고 강력한 정부의 제도적 개혁 노력 등이 함께 종합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개인의 공정한 기회로써 평생학습을 포함한 교육 정책, 상보적 경쟁을 통한 개별 기업과 산업간의 발전 과정,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을 균형있게 포괄하는 과기 정책, 시민에게 헌신하는 강한 정부조직의 혁신과 미래 정합적인 제도의 도입 등 각 분야별 단락적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이미 기라성 같은 전문역량들이 활동하고 있기에 필자가 어설프게 짧은 글속에서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엄중한 우리현실을 응시하면서 개별 영역이 아닌 전체적 흐름 속에서 제약하는 조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상기 과제들을 통섭하는 관점에서 사회 혁신과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내용을 담아 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한국 현실은, 소위 빨대구조라는 불리는 만큼, 사회적 산업적으로 이중구조를 넘어서 다층적인 收奪(수탈)의 위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핵심에는 봉건성(일제+)의 잔제로서 관료주의, 개발독재의 후유증인 재벌 가문들의 황제경영이라는 족벌적 전횡에 더하여 강대국 패권주의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천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와 반()실업상태의 광범한 자영업자군()이 밑바닥 하층의 토대구조를 받치고 있는 형상이어서, 아무리 미래전향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연대임금을 도입하려 해도 현재에 단단하게 다져진 수탈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기득권 및 공생 집단의 신경질적이고 단발마적 저항에 봉착하고, ICT 기술혁명에 의한 초연결성과 자동화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할(단축해야할) 여건이 점차 형성되면서 자연스레 일자리를 나누고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이하동문격 편견 속에 미래를 향하는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훼방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단시안적 집착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EU에서는 통상의 요구조건인 ILO 협약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2019년 대한민국의 현재적 민낯이다.

 

위에 언급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해체하고 소아병적 편견을 혁파하며 현존의 물적기반을 시민들의 삶에 제대로 된 민생(民生)과 민락(民樂)을 제공하는 미래적 토대로 전환할 가능성은, 전장(前章)에서 언급하였듯이 구락부 수준 현재의 정치가 정책중심과 의제관철을 위한 투쟁적 정당조직으로 전환하고 연동형비례제를 넘어서서 시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등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제도화하는 헌법조항을 채택하며 앞 장에서 예시한 조세개혁과 사회상속제 도입 등 이와 연관된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고에너지의 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집단의지에 달려있다.

 

우선 자본의 이동이 완벽하게 보장된 현재의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미 패권주의를 등에 업고 있는 월가 중심의 국제적 금융자본에 종속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방어기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국내적 금융수요를 총족시키는 자급 수준의 저축과 투자를 개별단위와 국가단위에서 균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외국자본의 투자와는 별도로, 금융은 경제 활동의 혈류이기에 외부적 수혈로는 장기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현재의 매우 불안정한 세계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의 무개념적 개방주의는 환상이다. 또한 자본의 흐름에서 주의할 점은 투자와 투기를 철저히 구별해 내야하고 투기에 의한 지대 수익은 반드시 100% 환수하여야 한다. 탐욕적인 국제자본으로부터 국민주권의 상대적 방어와 경제적 지대의 환수 여부가 단위국가에서 시민경제의 실현과 성공을 가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라는 두 흐름이 마주하면서 상보와 대립이라는 이중 모순으로 얽혀있는 현실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열린 개방체제를 지향하는 보편적 민족주의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주권적인 경제운용의 방어적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재의 한미 FTA 조약을 다시 들여다 보고 고쳐야 할 사항은 대미 협상을 통해 수정해 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국내적으로 활기찬 경제적 행위가 공정하게 펼쳐질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의 환경과 조건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가 수년 전부터 큰 공력을 들여 우리에게 경고를 겸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공정한 환경 속에서 일반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 물이 중력에 의해 자유자재로 흐르듯이 혁신적 기제와 수요의 흐름에 따라 스스럼 없이 움직여 가야 한다.

 

그런데 한국현실은 극소수의 가문들이 專橫(전횡)을 휘두르는 한국 재벌들이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자연스럽고 활기찬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언론 학계까지 온갖 수단과 재력으로 오염시키면서 시장의 진출입 조건을 통제하고(gate keeper) 매수와 편법을 동원하여 공정해야 할 규칙을 자신들의 이익에 임의적으로 종속시키면서(rules setter) 시장의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을 왜곡시켜 왔다.

 

이렇듯 잘못 형성된 구조의 정점에는 3대에 걸쳐 한국사회를 부패시켜온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 등이 정점에서 버티고 있다. 상속과 내부거래 과정의 탈세와 최순실 뇌물게이트 그리고 삼바 회계부정 등 실상이 너무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촛불정부를 자칭해온 문재인 정부조차 범법자 이재용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감싸기에 바쁘다. 이에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 위원회는 삼일절 백주년을 맞이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요구사항 일부를 약간의 수정을 통해 아래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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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장의 이재용

 

1.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2 국민의 자산인 상장기업이 국민경제에 순기능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독하도록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일정 기준 이상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Codes of Conducts)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3,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부실 기업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현재 한국산업계의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서 난삽한 재벌 구조를 전횡적인 족벌가문의 족쇄에서 분리시켜 현대적 전문경영을 도입하고 재정렬하는 작업은 정상적 시장의 기능회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세 번째로 위에 언급하였듯이 재벌기업을 족벌가문의 횡포로부터 분리하여 전문적 대기업군으로 부활시켜 국민의 긍지이자 자산으로 되찾아 온다는 전제하에서, 기업과 기업간의 상보적 경쟁과 기업과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강력하게 요구된다. 살벌한 국제적 산업전쟁 속에서 제3세계 국가군이 저절로 선진적 산업사회로 진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緣木求魚(연목구어)에 해당한다.

 

더구나 단순복제와 후발추격의 산업 단계를 넘어서 창의적이고 선도적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현재의 한국 위상에서는 산업과 과학기술 및 교육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융합적 노력이 없이는 현존하는 치열한 국제관계 속의 경쟁을 뚫고 선발적 위치로 전진해 나갈 수 없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모든 행정부처와 관련 기업들의 활동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의 벡타적 배열로 진행하여야 하며, 강력한 지원과 개입을 통해 역동적이고 상보적인 경쟁이 시장의 규칙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일체의 갑질 행위를 one-strike out 라는 불용의 원칙에서 처벌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경쟁이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自利利他(자리이타)의 기제로서 일상 속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로 한국사회의 이중적 다층적 차별구조가 형성되는 가장 주요한 현상적 원인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후진 영역과 일차 산업인 農水林業(농수임업)의 영역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이러한 후위적 부문을 선진적 수준으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 다만, 어설픈 지원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전환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건데 2-3백만 정도가 적정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5백만이 훨씬 넘는 인구가 종사하는 자영업 분야에서는 절반 이상을 실제적으로 실업군으로 분류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이들이 무리하게 자영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이며 현상봉합적 포플리즘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더불어 평생학습을 겸한 적극적 노동시장, 그리고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잉여의 자영업자들을 신규산업 또는 협동조합 등 새로운 경제적 영역으로 (疏開(소개)하고 전입시키는 재구성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

 

동일한 관점에서 무조건이고 관용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은 결국 자생적인 혁신동력을 상실하게 하고 정치권에 기대는 무기력과 부패의 고리를 양산시킨다. 중소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금융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필요하다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통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중소기업 경영주를 퇴출시키고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제 도입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드높이는 긍정적인 채찍의 기제로 작동하도록 각종의 정책으로 유도하고 혁신을 일상화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기본적이고 필수적 산업인 농수임업 역시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전략적 주제의 영역이다. 인간이 유기체로 태어나 섭생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적정한 생태적 조건과 쾌적한 환경 기반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스레 그간 거론되어 왔던 농어산촌민에 대해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지원하되 무노동소득에 따른 해이로 인해 해당 분야가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확장이 이루어 지도록 유의하며 시행하여야 한다.

 

개개인의 출신과 빈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와 위상에 항시적으로 환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업을 원하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진입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앞장에서 소개한 사회상속제도의 도입으로 형성된 재원 기반을 활용하여 특히 젊은 세대가 새로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즉각적으로 투자기금을 통한 지원 등 실제적인 창업지원 기반을 갖추면서 미래 일자리의 보고가 될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지역단위부터 활성화하는 구상을 착실하게 준비해 갈 것을 제안한다.

 

혁신과 변화 속에서 평생직장보다는 상황에 따라 직업과 역할을 자주 바꾸어야 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하여 개개인의 일생주기에 맞추어 복지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기업복지가 아닌 정부단위에서 강화된 사회보험체계와 사회수당정책을 시행하여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실업, 재취업, 질병, 장애, 은퇴, 재난 등 모든 과정에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 이럴 때야 말로 개개인이 자연스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회전반적 흐름으로 혁신체계가 일상화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단위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급적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실업군들은 평생학습 체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변신해가는 새로운 산업영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65세에 이르러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은퇴하는 노인세대도 단순한 사회수당과 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후세대 교육,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필요한 다양한 문화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한마디로 기존의 산업체계의 연장이라는 안이한 정책으로는 미래적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적 가능성이 창출될 수 없다.

 

상기에서 언급한 여러 구상들을 도표로 만들어 유첨으로 담아 본다 ( GTnomics 전략개념도.doc ). GTnomics(Green Tomorrow)라는 이름은 다른백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된 김근태 선배와 한반도재단을 함께하면서 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그려본 근태(GT)의 제민사상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해본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 구상이 실천되고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를 받쳐주는 시민사회 내에 올바른 흐름이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고대의 시경에서도 노래한 시풍(時風)이란 주제이며, 현대 사회생물학에서 다루는 사회적 유전인자 밈meme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천민적 성공과 출세의 논리만이 활기를 치는 정글같은 세상이 되었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신기루의 행선지는 결국 극도로 모두가 불안한 위기사회의 전면화이다. 성공과 출세의 논리가 만들어 내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끝없이 탐욕스런 개개인 욕망의 재생산구조이었고, 이웃보다 남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소수의 상류층만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10%도 아닌 단 0.1 % 소수를 위해 정치도 법률도 언론도 교육도 존재하는 사회로 변질되어 왔다.

 

끊임없이 지대를 추구하고 투기를 일삼아야 하고, 남들이 넘볼 수 없는 특권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식들을 허망한 사교육이란 감옥(참다운 인생을 포기해야만 하는)에 가둔다. 동시에 시장적 성과와 효율성이란 미명하에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항상적 빈곤에 갇혀있고 4-5 백만이 넘는 극빈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같은 논리로 GDP 3만 불의 국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유치원 교육조차 상업적 논리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천민적인 야만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이 불의 부패하고 비인간적 수탈 구조를 정당화 하면서 지대추구적 격차와 배제와 불통에 의해 함께해야 하는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면 단순히 힘없고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0.1 % 특권층도 결국은 함께 불행에 빠지고 모두가 공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역사 속에서 명멸해간 수많은 국가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다.

 

우리사회가 가까운 장래에 겪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려면 지금 당장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득권과 수구적 언론에 의해 조작된 여론의 흐름과 허구적 의식에서 벗어나 현장과 삶의 경험에서 스스로 깨달은 주체적 삶의 언어와 권리로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 서슴없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지위와 소유와 출생이 다음세대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도록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당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사회경제의 운용결과 만들어낸 성취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사회,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를 지속가능하게 순환시키는 조건 속에서 경제와 산업체제가 역동적으로 작동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물적 기반과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부단히 전진해 가야 한다.

 

위에 언급한 전제와 전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반적으로 합의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모든 시민이 스스로 한국 국민이라는 자기확신과 사회적 일원으로서 공공선을 향해 노력해야 할 근거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혁신체제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면서, 각자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과 미지의 새로움을 향한 도전으로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분출할 것이다. 이 지점이 미래를 향한 혁신과 전환의 발화적 출발선이다.

 

인류를 양육강식이란 자연계적 악순환에서 벗어나 신적 영역을 향한 문명적 사회로 이끄는 것은 다름아닌 감성 공유의 도덕과 정의에 기초한 공공적 규범이다. 이것이야 말로 시공을 뛰어넘어 인간사회에 작동하는 진정한 혁신이자 전환의 동력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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