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트빌리시(조지아)의 사건은 정통성과 외부통제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MBC TV 캡처
이번 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巡訪)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위기가 한국에서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북 반국가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군대가 거리에 나섰고, 광범위한 시위가 일어났으며, 국회는 계엄 명령을 철회하기로 투표하여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후 윤은 후퇴하여 공개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방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무도 그런 전개에 대비하지 못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에서 어떤 종류의 혼란이 터졌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외교계에서 분석가들은 종종 정치적 사건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며, 어리석음이나 부주의가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더 광범위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대 국제관계는 전 세계적, 지역적으로 정치적 행위자들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진화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조약에 명문화되었거나 동맹국 간의 암묵적(暗黙的) 이해에 반영되었든 역사적으로 안정화 프레임워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질서가 변화하고 미국의 '빅 브라더'의 지배력이 약해짐에 따라 정부는 제약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외부의 감독이 약화됨에 따라 서울의 위기와 같은 불규칙한 사건이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스템은 자체 교정모드로 미끄러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 너머의 민주주의의 두 얼굴
조지아의 최근 선거는 이와 같은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상충되는 정치적 패턴이 충돌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에 의존하는 자유주의 모델(서구 개입)과 국내적 정통성을 우선시하는 국가적 모델(주권적)입니다. 자유주의적 틀에서 국제적 '인증' 절차는 선거가 공정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세력이 승리하거나 투표가 문제가 있다고 간주되면 외부세력의 재평가 요구가 뒤따릅니다. 반면 국가(주권)적 접근방식은 선거가 내부문제라고 가정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시 이는 국내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조지아는 서방 후견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서구식 자유주의에서 국가적 모델로 꾸준히 이동해 왔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국가적 이익, 특히 경제적 생존 때문입니다. 반모스크바 집단과의 완전한 연합을 피함으로써 트빌리시는 국민과 공감하는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지아인이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성공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 서구가 정의한 정치적 규범에 대한 충성심은 경제적 논리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규정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은 배신(背信)으로 여겨집니다. 조지아에서는 다른 공산주의 이후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일부는 국내 우선순위와 충돌하더라도 서구통합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여전히 민주주의의 핵심인지, 아니면 지정학적 정렬보다 부차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 스트레스 받는 민주주의 질서
현대 민주주의의 이중적 본질은 최근 한국의 위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민주주의 기관은 의도한대로 작동했습니다. 의회는 신속하게 소집되어 불법적인 결정을 뒤집었고, 군은 헌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자체가 (서구식) 민주주의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주주의적 구조는 무모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거나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서구식 민주 거버넌스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구식 민주 절차는 위기가 터진 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특히 화해할 수 없는 내부분열이 지속될 때는 종종 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자체 교정능력은 구원의 은총일 수 있지만, 파괴적인 리더십이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면역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국제 시스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위를 안내하고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오랜 메커니즘이 침식되고 있으며, 단편화되고 스스로 교정하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개입이 약해짐에 따라 개별국가 정부는 진정한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일부는 실용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불안정에 굴복합니다.
한국과 조지아의 사례는 내부적 정통성과 외부적 승인 사이의 균형이 현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는 점점 오래된 소위 '규칙 기반'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내부적 (주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 international system is transforming. The long-established mechanisms designed to guide and constrain government actions are eroding, replaced by a more fragmented, self-correcting global landscape. As external direction weakens, national governments reveal their true priorities. Some respond pragmatically, while others succumb to instability.
The South Korean and Georgian cases show how the balance between internal legitimacy and external approval defines modern democracy – and how that balance is shifting. As history advances, democratic states may increasingly find that their problems require internal solutions, with less reliance on the old so-called ‘rules-based’ global system.
글 표도르 루키아노프
러시아 국제 문제 편집장이자, 외교 및 국방 정책 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장,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 연구 책임자.
출처: RT.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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