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 것입니다. 때론 구한말과 비슷하고 때론 역방향으로 세계가 격변하면서 수백년 국제사회를 지배해온 집단서방 체제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특히 한반도를 야차처럼 강제하고 규정해온 PaxAmerica의 미패권 질서가 완연히 퇴조하면서, 민족 역사와 더불어 국가의 주권 및 미래 존망(存亡)이 엇갈리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향후 인류사회의 향방을 결정할 우크라 상황의 배경과 전개에 대해 한국에 치명타를 불러올 온갖 엉터리 정보와 미개한 홍보가 국내 미디어 매체를 뒤덮고 있으며, 재발된 북한 악마화와 더불어 일방적인 중국 혐오감으로 인하여 민족과 국가의 미래좌표를 위한 객관적 판단과 성찰적 전략은 온데간데 없고 수구집단에 의한 편협한 비방과 자해적 갈등만이 난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큰일입니다! 정신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오만과 협박, 수탈과 자중지란에 빠진 트럼프의 미합중국과 미래 탈출구가 없는 쇠망(衰亡) 과정의 유럽국가들에게 우리가 애써 눈치보며 시간낭비할 계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주역이자 상수이며 한국이 함께 손잡고 나갈 경합적 파트너는 바로 중국 및 인도와 아세안 그리고 글로벌사우스 국가군입니다.
상대에 대한 근거없는 감정 대응과 질시로는 우리의 밑둥을 허물고 스스로 쇠우리에 갇히는 어리석음에 빠질 뿐 당연히 한국의 유일한 선택지는 냉정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서 중국 등과 상호 보완과 협력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여하히 이루어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과도한 중국혐오증를 씻어 내고자, 내재적 또는 제3자 시각에서 현대중국을 평가하는 일련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글로 캐나다 원주민 지역에 소재한 매니토바 대학의 정치학 여교수이자 세계 좌파지식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라디카 데사이의 칼럼을 올립니다.
<중국 발전에 대한 집단서방의 실망증후군>
기고: 라디카 데사이,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출처: CGTN, 24-11-12.
서방언론은 중국의 경제정책에 만성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듯하다. 최근 베이징이 지방정부 부채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공개했지만 소비를 겨냥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한탄했다. 서방의 관찰자들은 9월에 중국인민은행이 소비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했을 때도 실망했다.
그런 실망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중국 당국이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 성장을 진정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이고 중국 당국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서구의 근본적인 오해(誤解)와 질시(嫉視)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오해와 질시는 7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CPC) 제20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대한 서방의 반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 전체회의는 오랫동안 중국의 전설적인 성장 경로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해 왔다.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기술의 혁명적 돌파, 생산요소의 혁신적 배치, 산업의 심층적 변형 및 업그레이드, 노동자, 노동수단 및 노동주체의 최적 결합 및 그들의 쇄신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사업 모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고기술, 고성능, 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인상적인 야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서방언론은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성명서에 "실망스러운 누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불평했다. "투자와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가계소비로 성장모델을 재조정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거대한 무역흑자를 줄이고 세계수요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서방은 중국이 경쟁력 부족과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서방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서방은 원한다면 시장을 "보호"할 자유가 있으며 결국, 서방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WTO를 이미 절벽에서 떨어뜨려 무력화 시키려 한다. 하지만 서방의 진짜 문제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방은 중국의 저렴하고 고품질의 수입품에 중독되어 있다. 또한 서방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한 산업정책 이니셔티브의 실망스러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경쟁력을 쉽게 개선할 수 없다. 그저 서방이 중국 정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해할 만하게도, 중국이 투자를 희생하고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출은 또 다른 문제이며, 보호주의와 반세계화의 증가에 직면한 중국은 이미 2020년에 수출을 국내 소비와 투자에 대한 재균형으로 조정하는 이중순환 개발패턴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무역 흑자는 거의 역대 최고수준에 도달했고, 연말까지 수출이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흑자는 거의 1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자를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간단한 사실은 중국의 소비수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높은 수준의 투자로 가능해진 빠른 성장의 결과이다. 중국소비의 지속적이고 가능한 증가는 높은 수준의 성장에 의존하며, 이는 다시 높은 수준의 투자에 의존한다..
제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복지 및 사회보장 확대, 보건 및 교육서비스 개선, 환경 및 문화적 기회확대 등 삶의 질 문제 해결을 포함한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이 많이 담겨 있다.
중국은 투자를 계속 강조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항공 및 항공 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바이오 의학, 양자기술과 같은 전략산업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중국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기술적 정교화로 이끄는 질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규제, 신용, 교육, 산업정책, 정부지출 및 자본시장 등 모든 시스템을 재조정할 것이다.
이 접근법은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중국이 ASPI가 추적하는 44개 기술 중 37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방위, 우주, 로봇,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첨단 소재 및 핵심 양자 기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중요한 기술 분야를 포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점점 정교해지는 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투자 수준에 힘입어 소비를 확대할 수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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